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 - 1998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2015년도에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

2. 신청기간 : 공고한 날부터 30일간

3.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첨부

○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접수처 :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업무 담당부서

5. 신청요령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 관할 구청장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 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매분기초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장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