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5-1218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공람 공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 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시행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람기간 : 2015. 6. 25 ~ 2015. 7. 10.
2.		공람장소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2133-7101)			서대문구청 건축과	(☏330-1390)
	종로구청 건축과		(☏2148-2773)			마포구청 건축과	(☏3153-9402)
	중구청 건축과		(☏3396-5800)			양천구청 건축과	(☏2620-3549)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2199-7492)			강서구청 건축과	(☏2600-6895)
	성동구청 건축과		(☏2286-5628)			구로구청 건축과	(☏860-2999)
	광진구청 건축과		(☏450-7714)			금천구청 건축과	(☏2627-1632)
	동대문구청 건축과		(☏2127-4753)			영등포구청 건축과	(☏2670-3688)
	중랑구청 건축디자인과		(☏2094-2295))			동작구청 건축과	(☏820-1390)
	- 성북구청 건축과		(☏2241-2895)			관악구청 건축과	(☏879-6404)
	강북구청 디자인건축과		(☏901-6883)			서초구청 건축과	(☏2155-6821)
	도봉구청 건축과		(☏2091-3653)			강남구청 건축과	(☏3423-6145)
	노원구청 건축과		(☏2116-3895)			송파구청 건축과	(☏2147-3041)
	은평구청 건축과		(☏351-7502)			강동구청 건축과	(☏3425-6088)
3.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설정 기준

1		도시공간 구조 및 위계를 고려한 높이기준 적용

○ 서울특별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및「국계법」등 법령 상 높이기준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함

2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 적용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대상 지역

○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중 높이기준 미 지정 지역으로 높은 용적률 및 과도한 높이계획으로 인해 도시경관 훼손 및 안전 문제 발생 우려 지역

( 예외 : 지구단위계획구역, 기 지정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등 그 밖에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별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계획 기준에 따름 )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 기본 원칙

※ H : 기준높이(높이 설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높이로서 개별 대지(필지)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

W : 대지가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

L : 가로구역 내 당해 필지 기준 좌우 2필지씩 합계 5필지 내 평균 종심(縱深) 길이

□ 기준높이 완화 : 공개공지 확보 등 공공성 확보 시 (최대 1.2배 이내)

◦ 도시환경개선 기여 항목별 기준높이 완화

- 기본적으로 완화항목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완화항목을 근거로 하여 높이 완화 항목을 설정함

- 기준높이 완화 항목 : 공개공지 확보, 지하공간 연결통로 설치, 기부채납(상업지역내), 건축한계선 확보, 조경면적 확보 시 기준높이를 완화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람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높이 완화

○ 대지의 형상 등으로 인하여 주변 양측 2필지 보다 현격히 기준(적용) 높이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높이를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동일)

5. 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역 현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람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