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 000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안)

건축법 제43조에 의거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5항에 근거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월  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행사범위

가. 행사 성격 :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에 한함

나. 행사 유형

1) 문화행사 : 전시회, 음악회,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2) 판촉행사 : 시민장터(버룩시장), 바자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다. 사용일수 : 연간 60일 이내

2. 관련절차

가. 신고인 : 공개공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나. 처리절차

1) 신고인은 공개공지 사용 전 공개공지 사용 신청서 일체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함

2) 해당 자치구는 신고인의 공개공지 사용요건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공개공지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공개공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사용신청 시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사용신고서를 교부하고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3) 접수된 신고 내용이 공개공지 사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공개공지 사용 신고서가 미교부되며, 자치구는 신고인에게 미교부 사실과 사유를 공지해야 함

4) 공개공지 사용 완료 시 사용자가 시설물의 훼손여부 등 이상 유무에 대하여 공개공지 소유자의 확인서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거나 허가권자가 현장 확인하여 사용 완료를 최종 승인함

다. 사용신청 서식 : 붙임 참조

3. 사용 시간 및 일수 산정

가. 1일 사용시간 : 07:00 ~ 22:00

※ 행사내용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치구 승인을 받아 행사시간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사용일수 산정

1일 사용시간 내 여러 건의 행사 신청 시, 공개공지 사용 위치와 시간        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사용일수는 1일로 산정함

4. 준수사항

가. 시설물 설치

1)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 가능 (통행로 확보)

2) 시설물 설치·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3) 공개공지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기존 시설물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나. ‘소음·진동 관리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

다. 행사장 관리

1) 공개공지 내 환기구, 맨홀, 축대 등 안전 위해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 전까지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고 응급실 및 화장실 설치

2) 폭죽, 불꽃놀이, 풍선 날리기, 종이 꽃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사용 금지

3) 행사 시 이동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질서와 청결유지

라. 기타 제한사항

1) 공개공지 사용신고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됨

2) 기타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한사항

5. 행위제한 등

가. 아래 나열한 행위는 제한됨

1) 상업성 광고 및 행사․정치적 행사․종교적 행사․시위 및 집회

2) 기타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행위

※ 자치구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나. 협의가 필요한 행위

1) 스피커, 엠프 등 음향기기 사용

2) 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

3) 행사 안전요원 동반 여부

4) 스모그, 불꽃놀이 등 안전과 관련된 연출 여부

5) 기타 시민안전, 보행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등

6. 적용시기 : 2016. 11. 1. 이후

7.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2133–7124, 7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식1] 공개공지 사용 신청서 1부.

2. [서식2] 공개공지 사용 준수사항 동의서 1부.

3. [서식3] 행사계획서 1부.

4. [서식4]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1부.

5. [서식5] 공개공지 사용신고서 1부.

6. [서식6] 공개공지 사용 신고대장 1부.

【서식 1】

공개공지 사용 신청서
대지위치
건 축 주	성 명							연 락 처
	주 소
건 축 물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주 용 도				공개공지			㎡
공개공지 사용 신청 개요
사용기간	[ 일] 년 월 일 ( ) 00:00 ~ 년 월 일 ( ) 00:00
사용규모	사용면적	㎡			사용인원			□100인 미만, □100~500인 □500~1,000인 □1,000인이상
사용목적
행사유형	문화행사	□ 전시회, □ 음악회, □ 콘서트, □ 기타 ( )
	판촉행사	□ 시민장터(벼룩시장), □ 바자회, □ 기타 ( )
행사개요	행 사 명
	행사내용 (요 약)
	주 최
	주 관
	책 임 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이 메 일
		직 위					생년월일
자체 체크리스트	[협의가 필요한 행위]					[제한행위]
	□ 스피커, 엠프 등 음향기기 사용 여부 □ 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 □ 행사 안전요원 동반 여부 □ 스모그, 불꽃놀이 등 안전과 관련된 연출 여부 □ 기타 시민안전, 보행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상업성 광고			□해당있음 □해당없음
						정치적 행사			□해당있음 □해당없음
						종교적 행사			□해당있음 □해당없음
						시위, 집회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에 따라 공개공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개공지 사용 위치를 표기한 도면 2. 공개공지 사용 준수사항 동의서, 행사계획서 및 원상복구계획서 3. 공개공지 사용 승낙서 (사용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1,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중이 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물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해당 공개공지에 설치된 조경, 편의시설 등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식 2】

공개공지 사용 준수사항 동의서

1. 시설물 설치

가.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통행로 확보)

나. 시설물 설치·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다. 공개공지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기존 시설물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2.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

<전시행사 및 판촉행사>

- 아침(07:00～09:00), 저녁(18:00～22:00) : 60dB이하

- 주간(09:00～18:00) : 65dB이하

<음악회 및 콘서트 등 공연행사>

- 주간(해 뜬 후～해 지기 전) : 80dB이하, - 야간(해 진 후 ～ 해 뜨기 전) : 70dB이하

3. 행사장 관리

가. 공개공지내 환기구, 맨홀, 축대 등 안전 위해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 전까지 해당 구청에 제출하고 응급실 및 화장실을 설치

나. 폭죽, 불꽃놀이, 풍선 날리기, 종이 꽃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사용 금지

다. 행사 시 이동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질서와 청결 유지

4. 기타 제한 사항

가. 공개공지 사용신고 수리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나. 기타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한 사항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 고 자    ○○○  (인)

【서식 3】

행 사 계 획 서

□ 행사 개요

○ 일     시 : 2016년 5월 1일(월) 09:00 ~ 5월 31일(금) 18:00

○ 장     소 : 서울시 OO구 OO로 OO 공개공지

○ 참석 인원 : 200명

○ 주최·주관 : 00고등학교

○ 책 임 자  : 00고등학교장 OOO

○ 행 사 내 용 : ‘서울을 사랑하자’ 미술 전시회

□ 행사 일정 및 세부내용

기 간	행 사 명	내 용	비 고
5월 1일 (09:00~18:00)	시설물 설치	부스 설치, 전시물 설치	1일
5월 2일 ~ 30일 (09:00~18:00)	본 행 사	작품 전시회	29일
5월 31일 (09:00~18:00)	시설물 철거	부스 및 전시물 철거	1일

□ 추진 대책

○ 참가자 안전 대책

○ 이동상인 단속 대책

○ 행사 후 청소대책

○ 설치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대책 등

○ 공개공지 주변 주정차 금지 및 대중교통이용 대책 등

【서식 4】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 시설물 설치 내역

시 설 명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사 용 용 도	개 수
몽골텐트	3×2.5m	홍보부스	100개
의 자	-	행사용 의자	400개

※ 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 기재 (동원 장비, 무대, 테이블, 의자, 현수막, 음향시설 등)

- 현수막 등에 새겨진 문구를 “사용용도”란에 기재,  음향시설 : 스피커 출력용량 반드시 기재

□ 원상복구 계획 : 시설물 철거, 쓰레기 수거방법 등

○ 시설물 철거

- 용역계약 업체에서 홍보부스 철거

- 참가업체에서 전시물 철거

○ 쓰레기 수거방법(청소용역 계약 등)

- 용역 계약업체에서 청소하고 참가업체에서 쓰레기 미수거시 해당업체에 비용 청구

【서식 5】

공개공지 사용신고서
신고번호	2016-○○구-공개공지-제○호
대지위치
건 축 주	성 명						연 락 처
	주 소
건 축 물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주 용 도			공개공지		㎡
공개공지 사용 신청 개요
사용기간	[ 일] 년 월 일 ( ) 00:00 ~ 년 월 일 ( ) 00:00
사용규모	사용면적	㎡			사용인원		□100인 미만, □100~500인 □500~1,000인 □1,000인이상
사용목적
행사유형	문화행사	□ 전시회, □ 음악회, □ 콘서트, □ 기타 ( )
	판촉행사	□ 시민장터(벼룩시장), □ 바자회, □ 기타 ( )
행사개요	행 사 명
	행사내용 (요 약)
	주 최
	주 관
	책 임 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이 메 일
		직 위				생년월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공지 사용신청서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 및「서울특별시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에 따라 공개공지 사용신고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
유의사항	1,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중이 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물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해당 공개공지에 설치된 조경, 편의시설 등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식 6】

OO구 공개공지 사용 신고대장
신고번호 (신고일자)	건 축 물 개 요					공 개 공 지 사 용 신 청 내 용
	대지위치	건물명	주용도	건축주 (연락처)	공개공지 (㎡)	사용면적 (㎡)	사용기간	사용일수	행사유형	주최	주관	책임자 (연락처)
							년 월 일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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