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6056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4호

						시 민
★주무관	도시주거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협 조
	주택건축본부장
	공동주택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
	정보공개팀장
	주무관

공간, 세대 계층간 통합을 유도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2020. 5.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공간, 세대 계층간 통합을 유도하는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대규모 주거단지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 시 단계별 적용 시행하고자함.

Ⅰ		추진배경

❍ 초고령화, 저출산, 탈주거화 등 시대적·공간적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규모 미래형 주거단지에 대한 도시관리방안 필요.

❍ 공급 위주의 단지개발로 소통부재의 폐쇄적·획일적 주거단지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정비·관리방안 마련

Ⅱ		추진경위

❍ ’17.06.05.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용역 착수

- 대규모 주거지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우선검토 추진

❍ ’17.06.~12. : 도시정책자문단(주거지분과위원회) 논의 14회

- 아파트단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 등 기준 정립

❍ ’18.02.12. : 행정2부시장 보고(아파트단지 개선 방향 및 조성기준)

❍ ’18.02.~11. : 전문가 및 내부회의 및 보고 20회

- 아파트단지 조성 세부기준, 부문(도시공간, 생활환경, 도시경관, 교통)별 관리 원칙 마련

❍ ’18.12.24.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용역 준공

- 아파트단지 조성 기준 확정 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적용·시행

❍ ’20.01.08. :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제5호)

❍ ’20.04.02.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보고(행정2부시장)

Ⅲ		주요내용

1. 도시공간 부문		공간과 세대·계층이 통합하는 도시 만들기

❍ 원칙 1-1 : 서울 공간구조 위계를 고려한 유형별 관리

- 서울 중심지 체계를 고려하여 중심지 연접 블록과 일반시가지연접블록으로 구분

- 주변지역 특성에 따라 주거단지 블록 세분화 및 계획적 관리(세부지침 제시)도모

< 2030 서울플랜상 중심지체계를 고려하여 주거지블럭 유형화 >

❍ 원칙 1-2 : 세대와 계층을 포용하는 주거지 및 주거유형 확대

- 1·2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적정 입지 선정 공급 및 세대평면 다양화

- 기부채납, 소형주택공급 인센티브 활용, 1·2인 특성화 주택(40㎡ 미만) 공급

< 주거블록 내부구조까지 재편하여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 만들기 >

2. 생활환경 부문		지역과 공유하는 생활공간 조성하기

❍ 원칙 2-1 : 주변과 소통하는 생활공유가로 조성

- 기존 대규모 단위를 중·소규모로 분절하고 주변과 연계하는 가로 공간 조성

- 생활공유가로는 주변지역의 가로 골격을 존중하여 계획하며, 역세권, 지역자산, 공공시설과 중점적으로 연결

< 주변 도시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가로 만들기 >

❍ 원칙 2-2 :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커뮤니티시설 공급

- 단지외곽에서 내부까지 공간위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공유형, 단지개방형, 단지내부형 커뮤니티시설로 분류하여 계획

- 커뮤니티시설 공급시 총량의 1/3은 외부에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공유유도(권장)

< 생활공유가로변으로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시설 배치하기 >

3. 도시경관 부문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하기

❍ 원칙 3-1 : 지역특성이 담긴 주거지 경관 관리

- 기존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연접한 공동주택단지 및 블록 관리

- 중심지, 자연녹지, 수변 연접부 경관 특성화 유도를 위한 기준 제시

※ 시가지경관형성 유도구역, 자연녹지경관형성 유도구역, 수변경관형성 유도구역

< 서울시 주요경관자원 연접부 경관형성 유도구역 설정 >

❍ 원칙 3-2 : 동네 풍경과 어울리는 가로경관 형성

-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일체감있는 경관 형성을 위한 공통가이드라인 제시

※ 구성 영역별 가이드 제시 : 가로시설물영역, 보행영역, 외부공간영역, 건축물영역

- 주요 거점으로 접근하는 가로는 특성화를 위해 별도의 특화가이드라인 제시

※ 특성화 가로별 가이드 제시 : 중심지·역세권 접근가로, 수변·녹지 접근가로, 생활공유가로

< 가로경관에 대한 통합 · 특화 가이드라인 수립 >

4. 교통 부문		사람중심의 도시가로공간 형성하기

❍ 원칙 4-1 : 한정된 도로의 교통관리방안 마련

- 토지이용 변화 및 수요를 반영하여 도로의 기능 재정립 및 세부기준 수립

- 도로위계(간선도로, 집분산도로, 생활권도로)에 따른 도로계획(안) 제시

< 기능체계 정립을 통한 통과 교통류와 내부 교통류간 혼재 최소화 >

❍ 원칙 4-2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전거·대중교통망 네트워크 구축

- 지역거점 및 대중교통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로 및 대중교통환경 조성

- 지역자산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보행·자전거·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마련을 위한 보행축 계획 >

Ⅳ		행정사항

□ 도시관리방안의 적용

❍ 적용대상 :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수립(재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시행하는 개발사업

❍ 적용시점 : ’20. 6. 1일부터 시행

- 다만, 시행일 이전 도시관리계획을 주민의견 청취한 경우와 주민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행일 이전 인·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도시관리방안의 성격

❍ 도시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각종 위원회 심의 및 협의 기준

따로붙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