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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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53		발의연월일 : 2017. 8. 9. 발 의 자 : 주승용ㆍ김삼화ㆍ오세정 최도자ㆍ조배숙ㆍ윤영일 김경진ㆍ황주홍ㆍ박주현 장정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측량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근무처·경력·학력·자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측량기술자의 신고는 근무처·경력·학력 등 형식적 요건을 신고하고 서식에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및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신고의 성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측량기술자의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고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줄이고자 함(안 제40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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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량기술자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 ⑤ (생 략)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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