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지침

2018. 6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

Ⅰ		서울 골목길재생사업 공모 개요

□ 추진배경 및 사업대상	2

□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기본방향	4

□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개요	6

□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세부 추진계획	8

□ 향후계획	9

Ⅱ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안내

□ 서울 골목길재생사업 신청서	11

□ 사업구상서	12

[양식 1] 사업구상 요약서 양식	13

[양식 2] 사업구상서 작성 양식	14

Ⅰ		서울 골목길재생사업 공모 개요

□ 추진배경 및 사업대상

□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기본방향

□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개요

□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세부 추진계획

□ 향후계획

□ 추진배경 및 사업대상

□ 추진배경

❍ 서울의 역사, 문화, 지형과 시민의 일상적인 삶을 닮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살려 보전하고 도시의 자원화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중심으로 사라져 가고, 노후화 되고 있는 골목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여 도시의 성장기반 확충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추진경위

❍ 골목길 재생의 당위성 및 필요성 검토       ’17.1~’17.3

❍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17.7~’18.5

- 대상 : 자동차 통행이 어려운 4m 이하의 주거지에 접한 길

❍ 시범 사업지 선정, 심층조사, 기본구상       ’17.12~’18.5

- 후암동 두텁바위로 40길(430m)/성북동 선잠로 2가길(800m)

▹ 주민설명회 개최 및 마을건축가 협의 (7회), 성북동 공가매입(6.8)

❍ 골목길 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18.3.

	전문가 주요 정책제안
▸ 골목 및 주거환경 개선 통합적 대책 필요 ▸ 주민 생활중심 재생, 전문가, 주민의 지속적 참여․관리 시스템 구축 ▸ 골목길을 살리기 위해서는 건축행위 기준을 골목에 맞게 조정 필요

❍ 골목길 재생 추진방향 시장보고 : ’18.4

- 골목길 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및 관련제도 개선 추진, 전담조직 신설,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실행, 골목길 민관 협치 거버넌스 구현

□ 골목길 정의

❍ 서울 도시재생사업에서 ‘골목길’이란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고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너비 6미터 이하의 보행 중심의 길을 말함

- 단, 10미터 이하의 도로로서 골목경제 살리기 등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안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의 골목인 경우는 포함됨

□ 골목길 유형 분류

❍ 성격에 따른 유형

① 역사․문화자원 골목     ② 주거 중심의 생활골목

③ 상업 중심의 골목        ④ 테마가 있는 골목

❍ 너비 및 용도에 따른 유형

①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로서 너비 4m 이하의 주거 중심의 보행로

②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된 6m이하의 생활도로

③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너비10m 이하의 근린 상권의 생활도로

□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

골목길 재생사업은 4m 미만 길에 접한 저층주거지 생활 골목을 기본으로 하되, 6m 미만의 보행중심 및 10m 미만의 근린상권의 생활도로도 포함.

❍ 골목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이 필요한 지역과 안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 및 상업골목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예정된 정비구역의 지역은 제외

□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기본방향

□ 기본방향

❍ 골목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일과 삶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정주여건 구축

- 공공지원 강화, 건축행위 지원(제도개선 등)을 통한 자생적 성장 유도

❍ 지역 여건과 특성, 인문학적 요소 등을 반영한 골목길별 정체성 정립

❍ 사업의 지속성 및 일관성 담보를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도적 참여

- 건축가 등 전문가, 현장활동가, 마을기업 등 참여, 주민의 협력 제고

□ 추진 주체별 역할

(서울시 시범사업)

자치구(삶의 기반 구축)	✚	서울시(정책 컨트롤 타워)	✚	골목주민(골목 진화 주체)
∘도시 인프라 개선 (상하수도, 소방시설 등) ∘주거환경개선 및 골목길 안전 확보		∘맞춤형 정책 개발 시행 ∘공동체 형성 촉진 ∘리스크 사전 관리 (임대료 인상 등)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등		∘골목길 재생 주도 (디자인 참여, 내 집 안팎 관리) ∘공동체 활동 및 시설 공유 (경로당 등 공공시설 개방) ∘골목길 관리

(자치구 공모사업)

서울시(정책 컨트롤 타워)	✚	자치구(사업별 추진 주체)	✚	골목주민(골목 진화 주체)
∘정책 개발 및 컨설팅 지원 - 기본계획 수립 시달 등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市 자원 연계 우선 지원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 지원 및 사업비 지원		∘현장 맞춤형 골목길 재생 추진 - 마스터플랜 수립 시행 ∘공동체 형성 촉진 ∘리스크 사전 관리 ∘지역자원 연계 지원 ∘도시 인프라 개선 (상하수도, 소방시설 등)		∘골목길 재생 주도 (디자인 참여, 내 집 안팎 관리) ∘공동체 활동 및 시설 공유 (경로당 등 공공시설 개방) ∘골목길 관리

□ 주요 정책별 추진유형

□ 주요 정책별 추진과제(사업)

① 골목길 재생 기반구축 및 사람중심 인프라 개선

▪골목길 재생 제도기반 마련 : 지원조례 제․개정, 골목지도 제작

▪골목길 마스터플랜 수립, 전담조직 구축 운영

▪생활 기반시설 개선 – 도시가스, 상·하수도, 소방시설 개선 등

② 골목길재생 주체 형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골목자치관리 : 거버넌스 구축(전문가, 현장활동가, 주민 등) 운영, 골목 디자인 및 지속 추진

▪공동체 거점공간 마련 – 커뮤니티 카페, 쉼터, 마당 조성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③ 일터·삶터·놀터가 어우러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 동네 집수리반, 목수, 소규모 리모델링 등

▪빈집활용 청년 임대주택 등– 사회주택 등 젊은 계층 유입 유도

▪마을관리회사(CRC), 공유기업 및 공유사업 도입

④ 중․단기 골목 및 주거 환경개선 사업 운영

▪골목환경 개선 : 담장 허물기 및 투시형 담장, 경관전망대 등 설치

▪집수리 등 건축행위 촉진 및 활성화 지원 : 사업비 및 융자 지원, 컨설팅 지원 및 이웃 간 건축협정 유도 등

□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개요

지역 주도의 다양한 골목길 재생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 자치구 공모를 추진함으로써 시민공감대 형성 및 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 공모개요

○ 선정대상 : 골목길 재생 사업지 10개 내외

※ 심사과정을 통해 지원대상 골목 및 금액 결정

○ 공모대상(골목길 유형) : 연장 1km내외(최소 200m 이상)

-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로서 너비 4m 이하의 주거중심의 보행로

-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된 6m이하의 생활도로

-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너비10m 이하의 근린 상권의 생활도로

※ 제외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예정 구역

○ 지원규모 : 총사업비 20억원 내에서 건별 2억 원 이내

※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골목길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공동체 형성 용역비

- 골목길 인프라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추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재생사업 발굴 추진

․ 2018년도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용 부족분은 신청 자치구 자체부담

○ 향후계획 : 2019년 이후 시비보조금 매칭 지원

-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및 서울시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 규칙 개정 추진

□ 선정방법 : 제안서 제출 ▶ 자체심사 ▶  위원심사

□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세부 추진계획

□ 신청서 제출

○ 기    간 : ’18. 7. 25(금)한

○ 대    상 : 25개 자치구 도시재생관련부서

- 자치구 내 사업희망 부서가 다수일 경우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 구청장은 각 유형별로 2개소까지 신청 가능

○ 제출방법 : 공문접수(붙임참조)

□ 자체심사 : 서류 및 현장평가

○ 기    간 : ’18. 7. 26(목) ~ 8. 3(금), 7일간

○ 심사대상 : 신청서 제출한 자치구

○ 심사내용 : 골목길재생사업 대상의 적정성 등

- 구성 : 재생정책과 및 외부 전문가 참여

- 방법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심사위원 평가 및 선정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별도 계획수립 예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일    시 : ’18. 8. 7(화) 14:00 (예정)

○ 심사위원 : 총 8명

- 내부(2명) : 재생정책과장, 주거재생과장

- 외부(6명) :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 심사기준 : 사업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자치구 및 주민주도 추진역량, 사업 파급효과, 골목 쇠퇴도 등

○ 심사방법 : 사업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자치구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 PT 발표 및 질의응답 (15분 내외)

□ 추진일정

사업공모 설명회 (市)			사업신청 접 수 (市)	⇒	서류심사및 현장조사 (市)	⇒	심사위원회 개최 (市)	⇒	사업비교부 및 설명회 (市⇢ 區)	⇒
’18.6.26(화)			’18.7.25(限)		’18.7,26~8.3		’18.8.7(목)		’18.8월 중
실행계획 수립 용역 시행 (區)	⇒	운영평가 및 정산 (市/區)		⇒	추가지원 및 추진 (市)
’18.9월~		’19.5월			’19.6월~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
정량적 평가 (30)	지역의 쇠퇴도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10	30
		∙ 최근 30년간 인구감소 비율	10
		∙ 최근 10년간 총사업체수의 감소 비율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 자료에 한함.	10
정성적 평가 (70)	사업 대상지 적정성	∙ 사업규모・골목길 상태・주민참여도 등 조기 사업추진 가능성	10	25
		∙ 향후 자치구 유관사업 연계 확장 가능성 등	5
		∙ 사업 추진방식의 지속 가능성 여부	5
		∙ 지역자산 발굴, 활용 등 지역특화노력	5
	자치구의 추진역량	∙ 전담조직 여부 및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계획의 적정성	5	25
		∙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절성	5
		∙ 해당 자치구내 유사 사업 수행실적 여부 및 운영성과	5
		∙ 해당 골목길 연계 가능자원(지원사업) 확보 노력	5
		∙ 지역전문가와 파트너십 구성 방안의 적정성	5
	주민주도 추진역량	∙ 해당 골목길에 재생관련 주민참여 의지 및 강화 노력	5	10
		∙ 해당 행정동에 마을건축가, 도시계획가 등의 전문가 참여 계획 여부	5
	사업 파급효과	∙ 정주여건 개선효과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5	10
		∙ 사업 종료 후, 주변지역 연계 확장 및 파급 가능성	5

□ 향후계획

□ 운영 및 사후관리

○ 서울 골목길재생사업 지역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인력 및 주민주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의 지원․모니터링을 받도록 함

○ 장소중심적으로 시의 각 부처와 자치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방식 도출 및 지원체계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골목길재생사업 기본계획(공통 가이드라인 등) 수립 및 배포  ‘18. 6.

○ 골목길에서 건축이 가능한 제도 개선안 마련 및 정부 건의  ‘18. 6.~12.

○ 서울시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18. 6.~12.

○ 사업대상지 실행계획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시행(자치구)  ‘18. 9.

○ 사업대상지 골목인프라 개선 시범사업 추진(자치구)          ‘18. 11.

○ 골목길재생사업 공모(2차)                             ‘19년 상반기

○ 골목길재생사업 공모(3차)	‘19년 하반기

Ⅱ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안내

□ 서울 골목길재생사업 신청서

□ 사업구상서

□ 서울 골목길재생사업 신청서

서울 골목길재생사업 신청서
요청자	지방자치단체명		○ ○구
	골목길재생계획 수립권자명		○ ○ 구청장 홍 길 동
	주무부서		부서명
			부서장 성명
			부서장 연락처	전 화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실무담당자		소속부서
			성명
			연락처	전 화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칭		○○ 사업
사 업 위 치		XX구 △△동 ․ □□동 ․ ○○ 도로명 일대
사 업 규 모		연장, 폭원, 면적 등
주요사업내용		세부사업 요약
위와 같이 서울 골목길재생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구상서 (요약서, 골목길재생사업 대상기준 검토서 포함) 2018년 7월 일 ○ ○ ○ 구청장 홍 길 동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사업구상서

□ 사업구상서 구성

ㅇ 사업구상 요약서, A4 30쪽 이내의 사업구상서, 골목길재생사업 대상기준 검토서 순으로 구성

□ 사업구상서 작성안내

ㅇ 요약서와 골목길재생사업 대상기준 검토서를 제외한 본문(표지 및 목차 제외)은 A4 30쪽 이내로 작성

ㅇ 글자 서체/크기는 신명태명조/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 줄간격은 160%로 작성

ㅇ 제시된 양식을 참고로 작성하며, 목차(굵은 글씨)는 유지

ㅇ 사업구상서는 필요에 따라 사진과 도면을 첨부하여 설명

[양식 1] 사업구상 요약서

사 업 구 상  요 약 서

요청 지자체명
신청자명	(기관장)
사업명
사업대상지 개요	▪ 행정구역 표기 : 00구 00동 00도로명 일원 ▪ 사업대상지 골목 연장, 폭원, 면적 및 특징
사업의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적정성
주민․지자체의 추진역량
사업의 파급효과
지역의 쇠퇴도

	<작성요령>
ㅇ 세부평가항목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기술 ㅇ 요약서는 2쪽 분량 이하로 작성하며, 사업구상서는 A4 30쪽 이내로 작성 ㅇ 사업구상서의 표지-목차 뒤에 삽입하여 합본 ㅇ 신청자명은 기관장명으로 명기 ㅇ 사업대상지 개요는 행정구역 및 도로명 표기, 사업대상지 면적 및 특징을 기술 (행정구역 표기 예: 00구 00동 00도로명 일원) ㅇ 지역의 쇠퇴도는 건축물 노후화 비율, 인구감소 비율, 산업이탈 비율을 간략하게 기술

[양식 2] 사업구상서

서울 골목길재생사업 사업구상(안)

사업명칭 -

2018. 07. 00

○○구청

Ⅰ.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골목길재생사업을 요청하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골목길재생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

2. 목적 및 기본방향

※ 지역현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3. 공간적 범위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등에 작성

<서울특별시> - 위치도1	<○○구> - 위치도2,3

※ 위치도1 :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해당 구의 위치 표시

※ 위치도2 : 자치구내에서의 서울 골목길재생사업 지역 위치 표시(1/25,000)

※ 위치도3(골목길 위치도) : 골목길재생사업 지역 위치 표시(1/1,000)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보유시설의 위치와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 공간적 범위의 개략적 경계를 표기

Ⅱ. 대상지역 분석

1. 대상지 일반현황

◦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도로명(법정/행정동명, 자연마을명 등 포함)

◦ 대상지 내 토지이용현황, 인구, 산업, 주택, 주거/ 유동인구 등

※ 규모, 입지, 인문·경제·지리적 요인 등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기술

◦ 지역의 쇠퇴 현황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 최근 30년간 인구감소 비율

- 최근 10년간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사업체수의 감소 비율

2. 관련 계획 및 사업 현황

◦ 대상지 관련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현황

◦ 대상지 관련 사업추진 현황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지역개발․정비계획의 수립현황 및 대상지와 관련된 자치구와 국가사업 현황, 주민참여 사업 등을 기술

3. 대상지의 특징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문제점, 현황 및 실태, 발전 가능성 등

◦ 대상지 내 유·무형 지역자산 현황

※ 대상지 특징의 설명을 통해 골목길재생사업 지역으로서의 선정 필요성이 전달되도록 기술

Ⅲ.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1. 성과목표와 주요 사업내용

◦ 성과목표

※ 사업추진의 최종목표와 부문별 목표, 사업의 진행 및 완료에 따른 성과지표 등 제시

※ 정량적 성과가 추정 가능한 항목들을 간단히 명시

◦ 골목길재생사업 지역 주요 사업계획(추진방향)

※ 본 공모사업으로 지원될 골목길재생사업에 한정하여 기술

※ 사업규모, 비용, 기간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

2. 골목길 인접 근린재생을 위한 개별사업간 연계 및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

◦ 우리시 및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자치구 지원사업, 자치구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의 현황․추진계획 및 사업간 연계성

※ 골목길재생사업 지역 지원사업(시비 2억원 이내)과 주민주도사업, 자치구 사업, 각 부처 지원사업 등을 장소단위에서 어떻게 연계하고 통합하여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

3. 단계별 추진계획

◦ 단계별,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 전체 사업내용을 우리시 및 각 부처 지원사업, 자치구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작성하며, 사업지원(2년간) 이후 후속사업 추진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등도 제시

4. 전체 사업구상도

※ 한 페이지 이내에 전체 사업내용(우리시 및 각 부처 지원사업, 자치구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과 각 사업 간 기능적, 지리적, 내용적 연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면화

Ⅳ. 추진체계 및 실행․관리 방안

1. 도시재생전담조직 구축·운영 방안

◦ 도시재생전담조직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 지자체 내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2. 주민조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현황과 협력체계 운영방안

◦ 대상지 내 관련 주민조직 및 유관기관 현황

◦ 사업구상안 수립을 위한 주민조직 등 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업과정

◦ 골목길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주민 중심의 계획수립, 사업추진 등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사업 실적 및 계획

※ 사업구상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주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고 협력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향후 골목길재생사업 과정에서 이들 참여주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운영방안을 기술

4. 재원조달 방안

◦ 시비, 자치구비, 민간참여개발 등 재원조달 및 확보방안 구상

※ 전체 사업내용을 골목길재생사업, 지자체 사업, 민자유치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조달의 방안을 개략적으로 기술

Ⅴ. 파급효과

1. 지역경제 살리기 및 공동체 활성화 효과

◦ 근린상권 회복,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 효과 등

2. 기타 파급효과

◦ 사업이 모도시, 대상지역,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효과 등

Ⅵ. 시정과제와의 연계성

◦ 현재 서울시의 주요 시정과제와의 연계계획, 반영정도 등을 제시

Ⅶ. 의견수렴 결과

◦ 주민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및 조치계획

◦ 자치구 관련부서 의견 요약 및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