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문배경

○ 최근 제천 화재참사 등에서 보듯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거나 진입이 불가하여 재난상황 대처 곤란으로 소중한 생명, 신체, 재산상 법익침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국회에서도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18.2.9.공포, ’18.8.10.시행) 소방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처분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여전히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길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단속규정이 없다며 처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 서울시장이 수임행정청(자치구청장) 지도·감독 차원에서 자문을 의뢰함.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주차금지표지판, 노면표시(황색실선, 황색점선 등)가 없는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단속을 통한 처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주택가 골목길 등은 별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규제표시(별표6의 제2호 제218~219목)나 노면표시(별표6의 제6호 제515~516목)가 없더라도 주차위반 단속을 통한 과태료부과 및 견인 등 처분이 가능하지 여부

자문 2항 : 소방서에서 “소방차통행로”라고 표시한 노면표지가 있는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주차위반 단속을 통한 과태료부과, 견인 등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18.8.10. 시행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32조 제6호에서 소방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제33조 제2호 나목에서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서 비상상황 시 좁은 골목길 소방차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방차통행로” 등의 노면표시를 하고 있음.

○ 소방본부(소방서) 주택가 골목길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사례

○ 이러한 경우 제32조, 제33조에서 정한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장소가 아니더라도(주차금지 표지판 및 노면표시가 없는 경우) 단속 및 과태료부과, 견인 등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Ⅲ		검토의견

□ 결론

○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소방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5조 및 제160조제3항 등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필요한 경우 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임

□ 논거

○ ｢도로교통법｣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법 제32조제1호),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법 제32조제7호, 법 제33조제3호) 등을 주차 금지구역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6 등에서는 위 주차금지구역에 대하여 안전표지(규제표지, 보조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법 제34조)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등이 그 주차방법의 변경, 이동을 명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서는, 차가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호)이거나 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제2호)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함

○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단속 및 제재처분 가능성

- 이상의 관계법령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특별히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구역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 만약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소방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주차의 방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그 주차방법의 변경, 이동을 명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이 가능할 것임

- 다만 이와 같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단속 및 제재처분을 하는 행정청에 입증의 책임이 있는 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 및 제재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 자문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방용 차량의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노면에 “소방차통행로”의 표시를 하는 등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주차 시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구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전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소방차통행로” 표시구간 주차 단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완한 후, 그 표시된 범위를 침범하여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 및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개정 [도로교통법] (2018.8.10. 시행, 법률 제15364호, 2018.2.9., 일부개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8.2.9.]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① 시·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9.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제160조(과태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12.2.>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0.>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6.28.]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지방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1., 2017.7.26.>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2.31.>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6.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비고

4. 위 표 제6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2. 규제표지

나. 종류별 기준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218	정차·주차금지표지		·차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것	·차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500미터 간격으로 중복 설치
219	주차금지표지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 표지는 시가지도로는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500미터 간격으로 중복설치

4. 보조표지

428	견인지역표지		·주차금지장소에 주차한 자동차를 견인하는 지역임을 표시하는 것	·주차금지표지에 부착·설치

5. 노면표시

515	주차 금지 표시		•법 제33조에 따라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 곳은 보조표지 설치
516	정차·주차 금지 표시		•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및 주차를 허용한 곳은 보조표지 설치
516의2	정차·주차 금지 표시		•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1.19>

[전문개정 2012.9.14.]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이하 생략)

2. 경보설비 (이하 생략)

3. 피난설비 (이하 생략)

4. 소화용수설비 (이하 생략)

5. 소화활동설비 (이하 생략)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2017.12.26., 법률 제15300호, 2017.12.26., 일부개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11.3.8.>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시행일 : 2018.6.27.] 제10조

◈ 참고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