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을 위한-

골든타임제 세부 추진계획

재난대응 목표시간 관리제(골든타임*)를 도입한 개념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2014. 2. 14(금) B․H 업무보고  “재난관리 골든타임제 정책 추진”

○ 세월호 참사관련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6.4 지방선거 안전 공약 이슈

□ 추진방향

○ 신속한 출동 저해요인 제거로 5분내 현장도착률 제고

○ 인명피해 저감과 구조를 최우선하는 골든타임 내 소방활동 강화

□ 소방분야(화재 및 응급환자 대응 등) 골든타임 설정

ㅇ (목표시간) 화재 및 심정지 환자 등 응급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초기 재난대응 목표시간(5분) 설정

골든타임 5분 선정배경

< 시간대별 화재성장 곡선 >	< 시간대별 심정지환자 소생률 >

∘(화재) 발생 5분 경과 시 연소가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 증가

∘(심정지 환자) 4～5분 이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생존율 감소(5분 초과시 생존율 25% 미만)

ㅇ (설정기준) 119신고접수 후, 차고탈출부터 현장도착 시간까지

Ⅱ		추 진 현 황

□ 현장 5분내 도착률

○ 화재분야 최근 3년(‘11~’13) : 97.5%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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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내 2,718건 / 총 3,0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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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분야 2013년 : 61.7%          ☞  선착대 무전보고 시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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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분야 최근 3년(‘11~’13) :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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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분야 최근 3년(‘11~’13)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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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탈출 소요시간(‘14. 1~7월)

※ 차고탈출 소요시간은 점차 단축(15.4초/1월 대비)되는 추세임.

○ 화재, 구조, 구급분야 평균(102.55초)

□ 1월(111.3), 2월(108.8), 3월(105.9), 4월(100.6), 5월(96.7), 6월(98.6), 7월(95.9)

Ⅲ		현실태 및 문제점

□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

□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및 오남용 인식

○ 소방관의 64%가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고 답변(소방방재청과 조선일보 설문조사, 소방공무원 1,366명)

○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싸이렌 취명,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긴급차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증폭

□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및 시스템 부족

○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Lane(미국)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출동차량에서 방송 및 수신호로 양보 요청

□ 도로여건 개선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 부족

○ 구조적 출동장애요소 개선은 관리주체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나 기관 간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개선이 쉽지 않음

□ 다소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긴급출동의 특성에도 불구, 사고 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출동운행에 소극적인 경우 발생

□ 소방활동상 강제처분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절차 미 규정

○ 불법 장애물, 불법주차 차량 등의 이동조치로 인한 손괴가 발생해도 법률상 보상의 의무는 없으나 (소방기본법 제25조4항)

○ 실제로는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하지 못하는 실정

Ⅳ		그간 주요 추진사항

계 획	주요 추진내용 (2014. 7월 현재)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인식도 제고	◦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 49건 단속, 과태료 부과 12건(850천원) ◦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 353회(언론매체 90, 가두캠페인 156, 전광판 표출 55, 기타 52) ◦ 소방차 길 터주기 스티커 제작 배부(‘14. 4월) - 5만장 제작(본부), 소방서 별 2,000장 배부
소방통로 확보대책 추진	◦ 불법 주․정차 차량 상시 단속 - 과태료 부과 81건(3,250천원), 현지시정 및 계도 2,619건 ◦ 합동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캠페인 등 실시 - 구청, 상인연합회 합동 50,507회, 장애물 정비 등 25,020회
출동시간 평가	◦ 소방차량 차고 탈출 시간 평가 (23개 소방서, ‘14. 1~7월)
통행곤란지역 관리 강화	◦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전수조사 (도로 통행 장애물 파악) ◦ 화재진압 작전도 및 매뉴얼 작성, 소방안전지도 매핑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14년 상반기)

① 의용소방대원 화재 초기대응활동 : 91개소 366명

구분	화재일시		화재장소(개소)		출동인원	활동사항		비고
서울	‘14년 상반기		91		366	소방활동 보조

② 비상소화장치 설치 : 467지역 18개소

구분	곤란지역(지역)		설치 현황(개소)				비고
			계	일반형		호스릴
서울	467		18	16		2

③ 주민용 화재예방(대응)매뉴얼 제작 배포 : 2,212 배부

구분	곤란지역(지역)		제작부수	형식		홍보실적			비고
						배부(매)	캠페인(회)
서울	467		6,700	리플릿		2,212	42

④ 이면도로 주․정차 차량 이동계도

구분	곤란지역(지역)		주차금지 표시			주차구획선 제거 (개소)		비고
			경고판(개)	노면표시(개소)
서울	467		105	2		11

⑤ 소방차통행곤란지역 일제조사 : 467개소(소방 1,331명, 의소대 671명)

구분	조사기간		조사지역(개소)		동원인원(명)				비고
					계	소방관		의소대
서울	‘14년 상반기		467		1,981	1,331		671

⑥ 인지도 향상을 위한 현지 적응훈련 : 207개소(인원 3,035명, 챠량 643대)

구분	훈련일시		훈련장소 (개소)		동원소방력			비고
					인원(명)	차량(대)
서울	‘14년 상반기		207		3,035	643

⑦ 도로 장애요인 제거·개선

□ 우선 정비구역 지정

구분	정비지역		정비 계획(개소)		비고
서울	467		5

□ 도로 장애요인 제거 : 26건 처리

구분	곤란지역(지역)		처리건	장애물 종류		조치내용		비고
서울	467		26	주차, 폐지물 등		제거, 이동, 계도 등

⑧ 긴급차 통행로(Fire Lane) 설치 : 6개 지역

구분	곤란지역(지역)		설치장소		설치내용		비고
서울	467		6		주차금지 12, 주차구획선 10		중부

⑨ 소방통로확보훈련 및 캠페인 실시

□ 소방통로 확보훈련(본서 주관 합동) : 225회(인원 4,152명, 챠량 707대)

구분	훈련일시		훈련장소(횟수)		동원소방력			비고
					인원(명)		차량(대)
1	‘14년 상반기		225		4,152		707	소방, 구청, 의소대 등

□ 소방통로 확보 홍보 캠페인 : 195회(인원 4,442명, 챠량 733대)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개소)		동원소방력			비고
					인원(명)		차량(대)
서울	‘14년 상반기		195		4,442		733	소방, 구청, 의소대 등

Ⅴ		세부 추진계획

1		재난현장 출동단계별 점진적 SPEED 화

□ 119신고 접수 및 지령의 신속․정확성 제고(추진부서 :현장대응단)

○ 화재접수 → 지령까지의 소요시간단축 (현 기준 70초이내)

○ 출동 지령 전 예고방송 확행

○ 상황요원 교육․훈련 강화 (업무처리 능력 제고)

※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체 개선계획 수립 시행

□ 소방 출동대 차고탈출 소요시간 단축(추진부서 :현장대응단)

○ 골든타임 목표 달성을 위해 차고탈출 소요시간 점진적 단축

○ 예고방송 청취 중 출동대 사전 출동 준비

※ 항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계 확립 및 여건 조성

□ 현장 출동 중 소방안전지도 활용 강화(추진부서 :현장대응단)

○ 지휘차 상황실요원은 각 출동대에 출동경로 신속 전파

○ 출동로상 장애물 및 우회차로 안내로 신속한 현장도착 유도

2		소방차 길 터주기’시민 인식도 제고

□ ‘소방차 길 터주기’ 기획 홍보 실시(시민 공감대 확산) (추진부서 :홍보교육팀)

○ 대국민 소방 출동로 확보의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획홍보 추진

- 공중파 공익광고 및 대중교통 등 시각적 홍보 전개

- 대중교통 외부광고 및 운전면허시험장 교육 등을 이용한 지속․반복적인 정책홍보 추진(서울시 공익광고 활용, 시민소통기획관)

○ 소방차 길 터주기 스티커 부착 홍보(기 소방서별 2,000장 배부)

□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강화 (추진부서 :대응총괄팀)

○ 일정시간(10~20초) 간격으로 3회 경고(양보운전) 방송 후 증거채증 단속

○ 골목길 등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사전고지(SMS통보) 후 추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 재난 출동 중 소방차의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적극 촬영

- 교통사고 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구급차 등 출동빈도가 높은 소방차량 중심으로 블랙박스 장치를 설치․운용 중*

※ 소방차량 블랙박스 장착율 약 67.4%, 구급차 100% 장착(‘14.7월 기준)

○ 담당직원에 대한 위반차량 단속 요령 등 자체교육 실시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구청 합동단속) (추진부서 :대응총괄팀)

○ 소방차 출동에 장애를 유발하는 주․정차 차량 및 도로교통법 제33조 위반 차량 단속 강화

○ 소방서 별 중점 관리지역 지정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실시

□ 합동 소방통로확보훈련 및 캠페인 지속 실시 (추진부서 :대응총괄팀)

○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소방 출동로 확보훈련 및 홍보실시

- 소방 출동로 확보대상을 선정하여 주기적인 예방홍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캠페인 등 실시

* 사전홍보, 계도기간 지정․운영 및 의소대 합동 불법주차금지 캠페인 전개 등

3		소방서 자체 초기대응역량 강화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자료 현행화 (추진부서 :대응총괄팀)

○ 소방차통행곤란지역 일제조사 실시(하반기, 9~10월)

○ 통행곤란 구간 상세(도로 폭, 거리 등), 장애물 현황(종류) 등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별 매뉴얼 제작(정비)

○ 2014년 조사 내용 업데이트 → 소방안전지도 반영

※ 관할 구청 등에 장애물 제거(개선) 요청

□ 현장활동대원 지리정보 등 인지도 제고 (추진부서 :현장대응단)

○ 현장활동대원 지리정보 인지도 평가제 시행

○ 관할 내 취약지역 최단거리 출동경로 숙지 여부 평가

- 취약지역 선정 실제 출동훈련 후 적정여부 평가 반영

□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실전대응훈련 등 반복 실시 (추진부서 :현장대응단)

○ 화재를 가상한 불시출동훈련 실시(현장지휘대)

- 소방서장 주관 / 월 1회 / 전체적인 진압활동 상황 점검

- 지휘대장 주관 / 월 2회 / 소방안전지도 활용 지휘 및 대응

※ 재난대응과-2542(‘14. 1. 29)호『2014 소방안전지도 운영 기본계획』 준용

○ 현장활동대원 현지적응훈련 강화

- 소방차 출동로, 통행곤란구간, 우회도로, 소방차 부서위치, 화재취약요소 등 확인

□ 소방안전지도를 활용한 소방작전․지휘역량 제고 (추진부서 :현장대응단)

○ 출동단계부터 화재대응에 필요한 모든 정보 활용 신속 대응

- 모든 현장 출동대에게 건축물․도로 정보 등 신속 전파

○ 타 소방서 화재출동 대응 상황 수시 모니터링 및 분석

- 우수 진압사례 학습 및 실전 활용

4		소방차 현장 접근성 제고

□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도로 장애요인 제거･개선(추진부서 :대응총괄팀)

○ 시․자치구와 협력 우선 정비구역 설정 후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

○ 한전과 협의, 전신주 등 설치(이전) 정보교환 및 설치 지도

□ 소방차통행로 확보를 위한 “긴급차 통행로(Fire Lane)” 설치(추진부서 :대응총괄팀)

○ 유사시 진로양보 및 불법 주정차 방지 유도 (운전자 경각심 제고)

- 대로,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주택밀집지역 골목길 등 설치

Fire Lane 설치 사례 (한국)			Fire Lane 설치 사례 (미국)

□ 이면도로 주ㆍ정차 차량 이동 계도 및 주차구획선 정비(추진부서 :대응총괄팀)

○ 통행곤란지역 및 주요 통행로(모퉁이) 등 주정차 차량 이동 계도

○ 주․정차 금지 경고표지 및 노면 표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제거

□ 골목길 대비 소형 소방차 적극 활용(추진부서 :현장대응단)

○ 향후 골목길 통행이 비교적 용이한 소형소방차 구매

○ 골목길 진입시 소형소방차 우선 진입 출동

5		건물 관계자 및 주민 골든타임 초기대응 강화

□ 소방훈련 상담원 제도(Fire Drill Consultant) 운영 (추진부서 :대응총괄팀)

○ 소방서별 훈련 상담원 지정 운영(훈련계획)

○ 훈련 관련 제반사항 지원 및 사전 상담(초기 대응능력 제고)

- 훈련방법, 피난동선, 안내방송 등 훈련 전반 지도 및 상담

- 소방시설 사용법 및 관계자 초동조치 방법 교육 등 병행

○ 건물 관계자 중심의 자율 소방훈련 지도 강화

- 소방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관계자 초기대응능력 강화

□ 주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기초소방시설 무료 보급(설치) (추진부서 :예방팀)

○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1.5㎏) 무료 설치

○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 주민용 화재예방(대응)매뉴얼 제작 배포(홍보) (추진부서 :대응총괄팀)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 거주 주민의 초기대응역량 제고

○ 재난시 시민행동요령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대응 정보 수록

- 화재예방 수칙, 화재시 행동요령, 비상소화장치 위치․사용법 등

Ⅵ		향후 추진사항

□ 신속한 출동을 위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 재난 출동 시 소방관서 앞 신호기를 제어하여 소방차량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개선 ※ 신호제어장치 설치(32개소) 추진 중

※ 서울시 교통운영과 등 관련부서 협의 연차적으로 추진

□ 교차로 등 긴급차량 우선신호 부여 시스템 구축

○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및 제어 S/W 개발

○ 차량단발기 및 구동 S/W 개발 등

※ 서울시 교통운영과 등 관련부서 협의

□ 구조적 출동장애요소 설치 협의 개선

○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무분별한 주차구획선 및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설치 전 소방관서 의무적 협의 추진

Ⅶ		행 정 사 항

□ 본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적극 추진

○ 예방과 예방팀 : 기초소방시설 보급

○ 예방과 홍보기획팀 : “소방차 길터주기” 집중 기획 홍보

○ 안전지원과 장비관리팀 : 소형소방차 구매

□ 각 소방서

○ 재난대응과 - 3882(2014.2.13.)호『“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안전대책” 알림』과 연계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