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시․도 ○○ 시․군 ○○ 법인 ․ 농협)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될 수 있음(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본 점검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거짓신청에 해당되어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수행 배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벌칙 적용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 필요

* 해당사항 및 검토내용은 작성자 및 검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작성한 것으로 사업신청자의 현황에 맞게 작성 필요

항 목		내 용	해당사항		검토내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양곡가공업(도정업) 신고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양곡)입니까?	○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농업회사법인임
운영 실적	가공시설	최근 3년간 평균 벼 매입량이 1만톤 이상입니까?	○		‘16년 12천톤, ’17년 11천톤, 18년 13천톤으로 평균 12천톤임
		최근 3년간 평균 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입니까? (미 충족시 당해연도 쌀 판매계획 7,500톤 이상이 있는지로 대체 가능)	○		‘16년 8,600톤, ’17년 7,900톤, ‘18년 9,300톤으로 평균 8,600톤
		정부지원 RPC 운영 사업자입니까?	○		2018년 RPC기여도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RPC로 지정되었음
		2007년부터 동일 시군에 지원한 개소수가 5개소 이내입니까?	○		관내에 3개 RPC 있고, 지난 10년간 2개소만 지원을 받았음
		농협RPC : 통합 또는 통합 추진 중에 있나요? 민간RPC : 가공물량을 최근 5년 평균 20% 또는 시간당 2.5톤 이상 확대하나요?	○		관내 농협RPC 및 DSC 농협 등과 통합RPC를 설립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현재 통합법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음
		금년도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를 신청하였나요?	○		1월말에 2019년도 기여도 평가를 신청하였음
	벼 건조․ 저장시설	전년도 벼 매입량이 3,000톤 이상입니까?	○		전년도에 벼 3,500톤을 매입하였음
		(정부지원 RPC가 아닌 경우) 인근의 정부지원 RPC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에 대한 출하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		○○농협RPC에 매입량의 50%인 2,000톤, ○○RPC에 30%인 1,200톤을 향후 5년간 출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음
법인요건 (비 농협조직)		총 출자액이 6억원(DSC는 3억원) 이상입니까?	○		총 출자액이 12억원임
		설립 후 운영실적이 10년(DSC는 5년) 이상입니까(경과규정 적용)? (최근 10개년(또는 5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		2005년에 설립해서 14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의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음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 기준)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		가공시설 증축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0억원이고, 자부담은 40%인 12억원임 출자액이 12억원으로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은 7억원으로 자부담금의 58.3%를 확보하였음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법인은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증 발급 제출(2019.2.28.)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인가요?		○	지역내 농업인들이 출자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해당없음
지원 제한 기준 (대부분 ‘19년 신청부터 적용)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2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 ‘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부터 적용(’19년 사업자는 ‘20～’21년에는 지원 제한, ‘22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신청을 전년도에 하므로 ’21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	2018년 사업자로서 해당되지 않음
		총 지원횟수가 3회를 초과하여 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 ‘18년 이전에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적용(‘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는 향후 10년간 1~2회 추가 지원 가능)		○	2018년 사업자로서 2회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임
		사업신청 후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18년 사업자(포기는 신청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신청 제한)		○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없음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19～‘21년까지 신청 제한))		○	‘18년 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이월하지 않았음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19년～’21년까지 신청 제한)		○	지방비를 정상적으로 확보해서 포기나 조정한 적이 없었음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 (* ‘19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8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0～‘22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19～‘21년까지 제한])		○	‘19년 사업자가 아니어서 해당없음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 ‘18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8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19년～’23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없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	미승인 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없음
시설 규모	가공시설	기존 정부지원 RPC이고,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입니까?	○		2018년에 정부지원으로 증축을 1차로 했고, 총 사업비는 30억원임
		(위성가공시설) 최근 5년간 정부지원 RPC가 없었던 지역이고, 도정시설 가동율이 80% 이상입니까?	○		건립 예정지역에는 정부지원 RPC가 없고, 사업신청자의 RPC는 가동율이 100%임
	벼 건조․ 저장시설	저장용량 확대를 위한 신축이나 기존 시설 증축입니까?	○		사일로 500톤 2기를 건립하려는 계획임
		총 사업비가 7억원 이상입니까?	○		총 사업비가 15억원임
		단순 개보수입니까?		○	사일로 건립과 함께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진행할 계획임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기존 RPC 및 DSC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에 설치하는가?		○	기존 DSC 부지에 건립하여는 계획임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		당해 법인명의로 등기이전까지 완료하였음 또는 당해 농협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가등기까지 실시하였음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	담보 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이 없음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나요?		○	현재 농지(논)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음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		시청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지자체 소관 인허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지방환경청, 국토관리청 등 유관부서에도 방문해서 문의를 실시한 결과 인허가 상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았나요?(육묘장도 검토)	○		실시하였음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가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		현재 작물(벼)를 재배 중에 있으나, 수확 후 11월에 성토 실시 예정임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		2019년도 1분기 농정심의회에서 의결 받았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해당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 기재 제출)		○	총 사업비가 20억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이 아님
지방비		지방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 방침(예산부서 협조)을 받았나요?	○		2019. 2. 10일에 시장님 보고 및 결재를 받았음
		지방의원 대상 설명 및 지방의회에 사전 협조를 실시하였나요?	○		2019. 2. 12일에 시의회 의장님과 소관 위원장님께 사업계획 보고를 실시하였음
자부담	농협조직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당해 법인 이사회에서 논의 후 총회에서 의결을 받았음
	비 농협조직	총 사업비의 자부담이 5%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사업신청단계 총 5%, 가내시 이전 총 10%,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단계 총 50%)	○		총 사업비가 30억원이고 자부담금 5%인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별도 통장에 예치 중임
시설 검토	공통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DSC는 15백만원) 이내로 책정되었습니까?	○		사업추진 컨설팅은 가공시설 설치 및 성능검사,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등의 용도로 3천만원을 책정하였음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		기초 및 배수공사 등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30억원)의 5%인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공사비가 포함되었나요?		○	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등이 총 사업비의 7%인 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장을 100여명 수용규모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1억원 정도의 추가 투자가 필요함
		유통 및 위생시설, 장비류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		유통 및 위생시설, 장비류는 총 사업비의 4.5%인 2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 및 야적물량 감소를 위한 시설투자를 검토하였습니까?	○		수확기 물량 추가 확보 및 야적물량 감소를 위해서 사일로와 투입기, 건조기 증축 계획을 수립하였음
	가공시설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		가공시설은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였음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		품질검사장비는 자동처리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장비로 검토하였음
	벼 건조․ 저장시설	건축공사가 핵심 기계․설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		건축공사는 투입구 부분과 제어실 부분으로 최소화하여 설계 검토하였음
		입․출고시설은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자동측정 시스템 도입을 반영하였음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로 검토하였음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		사일로는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였고, 평창고는 저온저장고로 검토하였음
		자동제어시설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		자동제어시설은 자동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였음
		품질검사장비는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로 검토되었습니까?	○		품질검사장비는 자동처리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장비로 검토하였음
		저온저장시설은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5℃ 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의 구조로 검토되었습니까	○		저온저장고는 최저 10℃까지 온도관리가 가능한 창고형태로 검토하였음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1.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1부 및 사본 10부	○		사업계획서 제출
		2. 기본설계도(간이 설계도)(최소 3종 이상)		○	1종만 제출
		3. 조감도		○	미 제출
		4.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		산출내역서 제출
		5.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 이상)	○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3개 제출
		6.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2019. 2. 13.)
		7.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		이사회 결의(2019.1.28.)
		8.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		항공사진 제출
		9. 지적도	○		지적도 제출
		10.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		토지등기부등본 제출(○○농협 소유 확인)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미 제출
		12.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		○○시에서 회신한 문서 제출(2019.3.20.)
		13. 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해당	없음	기존 건물이 없어서 해당없음
		14. 최근 5년간 결산재무제표		○	‘18년만 제출, ’14~‘17년은 미 제출
		15. 최근 5년간 벼 매입량	○		‘14~’18년 벼 매입량 제출
		16. 최근 5년간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		‘14~’18년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제출
		17.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		제출(2019.2.12.)
		18. 지방세 납세증명서	○		미 제출
		19. 기본요건 점검표	○		제출
		20.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이사회 의결은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미 제출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21.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농협 제외)	○		조합원 명부 제출
		2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2019.2.6.)
		23.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농협 제외)		○	미 제출
		(지자체 준비서류) 24.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		○○시 심의의결서 제출(2019.2.21.)
		25.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이력서 제출
		26.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	미 제출
		27.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해당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 기재 제출)		○	총 사업비가 20억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