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 합동정례화 지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1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7조에 따른 검사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국가정책조정회의, ‘10.12.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자체와 소방관서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시행하도록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고층건축물 등---------------------------------------------------------------------------------------소방특별조사----------------- -------------------------------------------------------------------------------------------------------------------------------------.

○ 「건축법」“고층건축물” 정의 개정   (‘11.9.16)

- (고층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 지침 마련 후 법 개정

○ 소방검사제도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소방시설법」 개정(‘11.8.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ㆍ고층건축물 등”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법령”이란 「건축법」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3. “소방관계법령”이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각각의 하위법령을 말한다.

4. “시․도지사”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5. “지방행정기관”이란 시․도 및 시․군․구와 소방서를 말한다.

6. “건축 관련 부서”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소방관서”란 시ㆍ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8. “합동점검”이란 건축 관련 부서와 소방관서 간 공동으로 건축법령 및 소방관계법령상의 안전관리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고층건축물 등”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

(생략)

3.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4. ～ 8. (생 략)

11층 이상	30층이상+지하연계
96,412개소	2,381개소

○ 합동점검 대상 비교

○ 소방시설법에 따라 11층 이상 건축물은 관계자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 대상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1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물로 지자체에서 등급에 따라 월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시특법에 따라 21층 이상(1종) 또는 16층 이상(2종) 건축물로서 관계자또는 전문가에 의해 점검

※ 대부분 11층 이상 건축물은 관계자 또는 지자체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합동점검시 중복점검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 관계자에 의한 자율점검체제 정착과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합동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1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대상 조정 필요

제3조(적용범위) 건축 관련 부서와 소방관서 간 공동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생략)

제4조(점검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시․도의 건축관련부서와 소방관서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해당 시․도에 속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협의하여 정한 점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점검계획의 수립) ①------ --------------------------------------------매년 2월말까지----------------------------------------------------------------------------------.

② (생략)

○ 소방특별조사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고려, 합동점검계획 수립 시기 조정 필요

- 12월 → 2월

제5조(점검) ①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ㆍ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하는 경우에는「건축법」제87조 및「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행정조사기본법」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점검) (생략)

제6조(점검항목) ① 건축법령의 안전관리에 관한 준수 여부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사항

2.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3. 건축법 제50조에 따른 내화구조 및 방화벽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4. 건축법 제51조에 따른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5.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6.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7. 기타 시․도 건축 관련 부서의 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소방관계법령의 안전관리에 관한 준수 여부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의 방화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의 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6. 소방ㆍ피난ㆍ방화시설ㆍ방화구획의 유지ㆍ관리 등 시․도 소방관서의 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점검항목) ① 생략

②------------------- ------------------------------.

1.------------------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공동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업무------.

2. ～ 6. (생략)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제7조(점검자의 구성) ① 점검자는 지방행정기관 건축관련부서와 소방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건축 및 소방분야 전문가와 전기ㆍ가스 등 유관기관의 직원을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허용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점검자의 구성) (생략)

제8조(점검방법) 점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점검대상물의 층이나 장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2. 점검항목 및 서식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3. 점검자가 점검을 마친 때에는 점검서식에 점검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점검서 부본을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신 설〉

제8조(점검방법) ----------------------- --------------------.

1. ～ 3. (생략)

4. 합동점검을 주관한 부서는 점검결과를 합동점검에 참여한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 2 이상의 행정기관(건축관련부서와 소방서)간 공동으로 점검하는 경우 점검의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명확히 하고, 협조에 참여한 기관에서도 점검결과 공유필요

제9조(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지방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법령과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각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수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점검계획을 다음 년도 1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점검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① ---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 ----------------------------------------------------------------------

② (생략).

〈신  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 등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재검토 기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