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의견

의견제출자 : 고척119안전센터

지휘능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 제도적 부분 : 전문지휘관 양성

나. 교육적 부분 : 지휘관의 지휘력 향상을 위해 각 출동대(소대장)과의 소통을 위한 교육 강화

다. 운영적 부분 : 전문 지휘관 배치 및 지역과 각 출동대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상 배려가 필요

2.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

- 문제점 : 출동대(센터단위) 활동을 뛰어 넘는 공동대응(공조) 시스템 미흡

- 방법 : 표준작전절차의 교육 및 현지적응훈련 강화

3. 비상 발령시 통제단 운영이 잘 안되는 이유는  ?

- 현실태 : 서별 통제단 설치 대상(건)이 많지 않으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운영의 전문화 효율성을 이루기 어려움

- 방안 : 통제단 구성을 본부 단위나 권역단위로 하며 특정부서(구조팀 등)을 주축으로하여 전문화 할 필요 있음

4.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본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

- 의견없음

5.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등 재난현장 지휘와 관련하여 법체계상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있는 분야는 ?

- 재난관리의 실질적 추진 부서인 소방중심으로 제도적 장치 보완

6. 기타 자유의견

- 현장 출동 및 작업중 지휘관이 대원들에게 차분히 지휘하여 현장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확보가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자치단체 소속의 소방조직이 독립적 부서(국가직)으로 전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