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① 고유번호증 발부(세무서 민원실)

- 회칙(규정, 정관)

- 대표선임 관련서류(임용장 등)

- 단체명의 직인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무상사용 승낙문서 등)

- 대표자 주민등록증(대리자가 신청하는 위임장)

② 단체명의 통장발급(카드)

- 고유번호증 원본

- 대표자 주민등록증 (대리자가 신청시 대표인감, 위임장 등)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