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관련: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23938호(2016.8.25.)

2. 질의요지

○ 사회적기업 ‘A’가 거래처인 다른 사회적기업 ‘B’에 근무 중인 자체근로자를 신규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업에서 퇴직한 자로 해석되어 전문인력 지원이 제한되는 지 여부?

* B는 A기업에 온라인 쇼핑몰 홍보물 등을 제작 납품하고 있음(관련 매출은 B전체 매출의 5%)

* 두 기업은 인사?노무?회계 등 실질적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음(도 의견)

3. 답변내용

○관련기업?단체라 함은‘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모법인’ 또는 ‘생산품 납품 거래관계’ 등참여기업과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기업?단체를 말하며

- 해당기관의 퇴사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단순히 자체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규 채용을 통한 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하는 전문인력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기업?단체를 말합니다.

○ 따라서,거래처라고 하여 바로 관련기업?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해당 기관의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 모법인 여부, 기관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기업?단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수신자					전북도청(사회적기업담당), 참고: 광역자치단체(사회적기업담당), 지방관서(사회적기업담당)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적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사회적기업과-3016									(	2016.09.13.					)		접수			사회적경제담당관-1074								(	2016.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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