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관련: 화성시청 사회적공동체담당관-8400호(2016.9.13.)

2. 질의요지

ㅇ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 제5조 ⑦‘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에서 ‘부정수급 정황 등’에(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정황이 포함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ㅇ ‘부정수급 정황 등’ 이라 함은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의 결격사유는 ‘부정수급 정황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인증?지정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경우에는‘부정수급 정황’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끝.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수신자					화성시청(사회적기업담당), 참고: 광역자치단체(사회적기업담당), 지방관서(사회적기업담당)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적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사회적기업과-3154									(	2016.09.26.					)		접수			사회적경제담당관-1469								(	2016.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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