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계획

2017. 1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Ⅰ. 추진배경

반려묘 보유 가구 및 반려묘 보유두수가 큰 폭으로 증가

* 반려묘 보유가구 비율 : (‘06) 1.4% → (’10) 1.7 → (‘12) 3.4 → (’15) 5.2

* 반려묘 보유 두수 : (‘06) 478천마리 → (’10) 629 → (‘12) 1,159 → (’15) 1,897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등록 대상인 개에 비해 고양이의 소유자 반환율은 매우 낮음

* 유실․유기 고양이 수 : (‘09)17,576 → (‘14) 20,966마리 → (‘16) 24,912

* ‘16년 축종별 소유자 반환율 : (개) 20.7%, (고양이) 1.8%

❍ 개의 경우도 동물등록제도 도입 이전에는 소유자 반환율이 높지 않았으나, 등록동물수가 늘어남에 따라 반환율도 높아지는 추세

*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반환율 : ‘08년 4.9% → ’16년 15.2%

유실․유기 및 동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 대상을 개에서 고양이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음

❍ 호주, 캐나다, 대만 등에서는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목적의 고양이에 대한 동물 등록도 의무화하고 있음

<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사례 >

구분	호주(빅토리아주)	캐나다(오타와주)	대만
등록 월령	생후 3개월 이상	등록 월령 따로 정하지 않음	생후 4개월 이내
등록방법	마이크로칩 (개와 동일한 칩 사용)	마이크로칩 (개와 동일한 칩 사용)	마이크로칩 (개와 동일한 칩 사용)
마이크로칩 삽입 부위	양쪽 어깨 사이	양쪽 어깨 사이	양쪽 어깨 사이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등록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구체적인 시행 지침 등 개선 필요

Ⅱ. 추진 계획

1	기본계획

(등록대상)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한 고양이 중 등록을 희망하는 개체

(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사용

❍ 고양이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는 분실·훼손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만 사용

* 현재 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 인식표 중 선택 가능함

❍ 개의 등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동일한 장치 사용

- 고양이 등록제 시행중인 외국에서도 개와 동일한 등록장치를 사용

❍ 등록번호는 개에게 사용 중인 번호체계를 그대로 활용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동물개체식별 코드구조 적용[국가코드(410) + 개체식별코드(12자리)]

(등록 절차) 현재 반려견 등록 절차와 동일

*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신청 → 해당 동물에 마이크로칩 삽입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소유자 정보 입력 → 지자체장 승인 → 동물등록증 발급

* 고양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선 완료(12.11)

(시범실시 기간) ‘18. 1월 ～ ’18. 12월

❍ ‘18. 6월 중간평가 후 시범실시 지자체 확대 등 검토

2	시범사업 선정 계획

(사업신청) 시·도는 시·군·구의 신청서를 받아 농식품부에 제출 (시·	군·구→시·도→농식품부)

(선정) 지자체 반려묘 보유가구(두수) 및 대행업체 수 등 고려하여 선정

* 다만, 고양이 등록제 시행에 앞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할 계획

3	세부 추진일정

계획 통보 (12.18일 주간)				○ 시범사업 계획 시□도 통보
⇓
사업 신청 (12.18~28)				○ 사업신청서 제출 -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
⇓
지자체 선정 (`18.1.2일 주간)				○ 지자체 반려묘 보유가구(두수) 및 대행업체 수 등 고려
⇓
선정 지자체 담당자 교육 (`18.1.8일 주간)				○ 농식품부·검역본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
⇓
고양이동물등록시범사업실시 (`18.1.15~12월)				○ 지자체(대행업체) : 접수 및 등록
⇓
중간평가 (‘18.6월)				○ 지자체 : 실적 및 개선사항 도출(‘18.6.10일한) * 중간평가 후 지자체 확대 등 검토
⇓
최종평가 (‘18.12월)				○ 지자체 : 실적 및 개선사항 도출 ○ 농식품부 : 최종평가

※ 상기 일정은 업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기타 사항

❍ 기타 추진사항은 동물보호법 및 관련 고시 준수

-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검역본부고시 제2016-107호) 등

참고 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

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가. 검역본부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나.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나목의 규격에 맞는 번호를 부여한다.

다. 검역본부장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에 대하여 제4호에 따라 정한 범위 내에서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ㆍ부여한다.

라.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2.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의 규격

가. 무선식별장치의 등록번호 체계는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 2009)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구성: 총 15자리(국가코드3 + 개체식별코드 12)

2) 표시

코드종류	기관코드 (5-9비트)	국가코드 (17-26비트)	개체식별코드 (27-64비트)
KS C ISO 11784	1	410	12자리

가) 기관코드(1자리): 농림축산식품부는 “1”로 등록하되, 리더기로 인식(표시)할 때에는 표시에서 제외

나) 국가코드(3자리): 대한민국을 “410”으로 표시

다) 개체식별코드(12자리): 검역본부장이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일괄 할당한 번호체계

나.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의 표준규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 2009)와 동물개체식별 무선통신-기술적개념(KS C ISO 11785 : 2007)에 따를 것

2) 동물의 체내에 주입하는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39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개체인식장치 기준규격에 따를 것

3)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할 것

다. 인식표는 가목의 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등록하되,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삭제 및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무선식별장치의 주입 또는 부착방법

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의 무선식별장치를 주입하도록 하며, 주입위치는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다.

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는 해당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동물등록번호 체계,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에 할당ㆍ부여할 수 있는 동물등록번호 영역 범위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2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검역본부고시 제2016-10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체식별을 위하여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3. "동물등록번호 체계"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 또는 인식표에 부여된 동물등록번호의 구조를 말한다. 4.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란 등록동물 등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주소는 www.animal.go.kr이다. 제3조(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등) ①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받고자 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내장형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증 사본 2. 외장형 : 공급제품의 제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동물등록번호의 영역할당을 신청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회 10만개 범위 내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중 2009년 8월 26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번호를 일괄 할당받아 무선식별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할당받은 동물등록번호 영역의 80% 이상 소진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받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동물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 ①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② 동물등록기관 등은 이미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등록대상동물(외국에서 등록된 동물 포함)에 대하여 동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체계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나목의 규격에 맞는 경우에는 삽입되어 있는 장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식표를 활용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자동 부여받은 동물등록번호를 등록신청서와 인식표에 기입(입력)하여야 하며, 인식표는 등록신청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등록번호 관리 등) ①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에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게 동물등록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 방법 2.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관리 방법 3.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개인 정보의 이용제한 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