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990
결재일자	2014.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협 조
	38세금징수1팀장
	38세금징수2팀장
	38세금징수3팀장
	38세금징수4팀장

고액체납특별관리 TF 편성·운영계획

2014. 3. 25(화)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고액체납 특별관리 TF 편성·운영계획

고액 체납자(1억이상) 및 사회저명인사 등에 대한 특별관리, 은닉재산 제보 등에 대한 징수전담할 T/F팀을 편성·운영함으로써 만연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여 市세입증대를 도모하고 자발적인 납세풍토를 조성코자 함

1		TF추진배경

○ 체납 징수기법의 공개로 은밀하고 지능화된 세금 회피자를 조사하기 위해 체납 분야별 축적된 징수특기자 활용 필요

- 수색 및 동산압류, 범칙행위 고발, 가압류·가처분등 축적된 체납관리 지식 활용

○ 고소득, 호화생활 전문직 등 사회저명인사에 대한 엄중한 체납관리로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필요

※ 1억이상 1,121명(3,173억원), 사회저명인사 39명(880억원)집중관리 중

○「지방세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센터」설치에 따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운영 필요

- 은닉재산에 대한 압류, 가처분, 가압류 등을 통한 징수

- 체납처분 면탈 등을 위한 범칙행위 고발 조치 등

2		운영방향

○ 개인적 체납관리에서 집단적 체납관리로 징수활동 방식 전환

- 맨투맨 방식의 해결 곤란한 체납에 능동적으로 대처, 집단적 체납 활동을 통한  ‘새로운 징수기법’, ‘채권확보방안’ 마련

○ 체납징수활동 노하우가 축적된 조사관으로 구성된 시․구 협력 TF 구성

- 자치구 실무 담당공무원,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분야별 특기자 선정

※ 필요시 각 분야별 외부 전문 자문위원추가

○ 시․구 합동TF 운영으로 자치구 체납징수조직과 징수활동 협업 강화

- 市의 축적된 전문 징수기법과 자치구의 해박한 현장지식의 결합으로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활동 전개

3		운영방법

□ 조직설치 : 38세금징수과내 설치

○ 14.3.25 고액체납특별관리 TF 편성(※ 팀별 1명 배정)

○ 구성 : 안승만, 권수, 김재엽, 임석진, 이상현, 손철주(총괄), 체납담당

□ 운영방안

○ 운영 : 매월 2회 업무추진 방향 회의 개최(주관: 팀장)

4		구성 및 임무

□ 구성 : 각 분야별로 반 편성 운영

		고액체납특별관리 TF
		고액체납분야			특별관리분야			은닉재산조사분야
반장		해당팀장			총괄팀장			총괄팀장
구성원		해당 주무관 팀별조사관 1명 구청담당 2			해당 주무관 팀별조사관 1명 구청담당 2			해당 주무관 팀별조사관 1명 구청담당 2

※ 자치구는 추진할 체납대상이 있을 경우에 구성

□ TF 임무 내용

○ 고액 체납징수 분야

- 1억이상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방향 토의 및  징수전략마련 협력

- 징수와 결손 여부 결정, 수색 및 동산압류, 소송, 추척활동 동행수행

○ 특별관리 분야

- 재벌총수,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발굴 및 관리

- 세금납부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 은닉재산 조사 분야

- 시민과 기업내부의 제보에 의한 은닉재산 조사 및 추징

5		분야별 추진절차

□ 고액체납 분야

○ 대상 : 1억원이상 체납자 1,121명

구분	계	총괄팀	1팀	2팀	3팀	4팀
건수	1,121	94	281	292	249	205
금액	3,173	318	738	871	714	532

(단위 : 명/억원)

○ 추진방향 : 배분담당자별 체납실태 조사 후 추진방향 검토 결정

- 징수가능 여부 판단에 따라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

- 관리대상 체납자에 대한 현 생활실태 조사 및 재산추적 등

○ 추진방법 : 단계별 추진

<1단계 : 기초 자료 검토 및 체납관리 준비단계-각 팀별 개별추진>

- 체납자 가족 및 거주지 조사(주민등록열람,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체납자와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 조사, 특히 단독 세대주 집중조사

▸ 체납자 출입국사실조사

- 소유재산현황

▸ 체납발생이전부터 현재까지 체납자, 가족 보유 재산 변동 및 보유상태 파악

▸ 체납자 직업조사 : 직장조회자료 및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료 활용

<2단계 : 체납처분 등 추진단계 –각 팀별 개별추진>

- 부동산 및 자동차 ⇒ 압류 및 공매 처분

(과다한 근저당권, 장기미집행 근저당권, 책임보험 가입자 미상속 부동산조사)

- 체납자의 예금 보험 카드매출채권 ⇒ 압류 및 추심

(카드매출채권압류과정에서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 및 제2차납세의무자 조사)

- 제2차납세의무 지정 : 법인의 임원, 청산인, 양도담보권자 등

- 행정제재 등 :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3단계 : 심층있는 체납분석 및 징수활동 단계 - 고액 TF 추진>

- 위장이혼, 호화생활자 등 가택 수색 및 동산압류

- 사해행위 여부 확인 후 고발 등 조치

▸ 납세의무일 이후 체납자 가족 취득재산, 양도재산 등

□ 특별관리분야

○ 대상 : 재벌총수,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 추진방향

- 가택 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

- ’14년 4월 : 14년도 추진 신규 사회저명인사 발굴

○ 추진방법

- 일반인 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하에 체납처분 집행

▸ 재산 조사 강화로 압류즉시 공매, 거주지 수색 및 동산압류 강화

▸ 명단공개, 체납 및 결손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일제 실시

- 범칙여부 집중 조사 및 고발 확행

▸ 고의적 재산은닉, 가족 등 친인척명의 재산 취득,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 등 혐의 적발시 즉시 고발 조치

- 언론 홍보와 연계한 납부 압박

▸ 사회저명인사에 대한 언론공개로 강력한 징수의지 표명과 납부압박

□ 은닉재산 조사분야

○ 추진방향

- 단순․경미/중대․현저/체납처분 면탈/로 신고유형을 사전검토, ‘본조사’에서 신고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밀 조사․검증하도록 함

○ 추진절차

은닉재산 제보		․우편/방문, 팩스, 온라인 등 ․객관적 증거자료 등 첨부 제출
⇩
제보사건 접수		․ T/F팀 배정(시)
⇩
사실조사 및 체납 강제징수		․T/F팀 조사 착수 및 은닉혐의 입증을 통한 징수, 조사 통지 (조사여부 1주일 이내)
⇩
조사결과 통보		․T/F팀 조사 및 징수결과 통지 (조사종료후 1주일 이내)
⇩
징수포상금 지급 및종결처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심의요청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6		행정사항

□ 1억이상 고액 체납자 자료이관 : ’14.6.30까지(붙임서류 1)

○ 시 : 담당별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자료를 3차에 걸쳐 이관

- 1차 : ’14년 4월 30일(1/3), 2차 : ’14년 5월 31일(1/3)

- 3차 : ’14년 6월 30일(1/3)

○ 자치구 :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자료 ’14년 4월 30일까지 이관

□ 사회저명인사 등 실태조사 자료 이관

○ 시 : 신규분 중 특별관리대상자 ’14.4.30까지 명단 제출

- 서식 : 따로붙임 2

○ 구 : 특별관리대상자 명단 및 실태조사서를 ’14.4.30.까지 제출

- 당초『2014년도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일정에 따라 보고하였으나 미흡하여 추가 조사하여 제출요망

- 현년도 체납발생 즉시 실태조사하여 당월 15일까지 보고

□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료 이관 : 제보 익일 공문으로 이관

○ 시 : 은닉재산 제보자료 대장관리 및 조사실시

○ 구 : 은닉재산 제보 총괄담당 지정 및 제보대장 철저 관리

- 은닉재산 제보대장은 대외비로 보안관계 등 시 지도점검 실시예정

붙임서류		1

고액 체납자 현황 1 - ○○○

	< 체납핵심개요>
□ □

▢ 체납현황(‘14. 4월 현재)

❍ 납세자(주민등록번호) : ○○○(◇◇◇◇◇◇-◇◇◇◇◇◇◇)

❍ 체납내역 :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건 ○○○백만원

❍ 주소지 : ○○구 ○○길 ○○, ○동 ○○○호(○○동, ○○○아파트)

❍ 체납사유 :

▢ 기초자료 조사 현황(1단계 조사)

❍ 체납자 및 가족 실거주지 조사(주민등록열람, 가족관계증명서)

- ○○구 ○○길 ○○, ○동 ○○○호(전용 : ○○○㎡, 시가, 전월세 등)

❍ 체납자 및 가족 재산소유 조사

- ○○○ : ○○구 ○○길. ○동 ○○○호 토지 건물(아들소유 : ○○㎡, 시가 등)

❍ 체납자 직업조사(직장조회자료 및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료 활용)

- ○○○주식회사 근무 또는 ○○○상호로 사업장 운영 등

❍ 체납자 출국금지 조사(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체납처분 추진현황(2단계 조사)

❍ 압류현황 : 부동산 ○건 및 차량 ○건, 채권 ○건 압류

- 부동산 : ○○구 ○○길 ○○, ○동 ○○○호(전용 : ○○○㎡, 시가 등)

- 차  량 : ○○고 ○○○○호(2000년식 그랜저 등)

- 채  권 : ○○은행 예금 1건(잔액 ○○○천원), 공탁금 1건(공탁잔액 ○○○천원)

❍ 공매 등 실익검토

- 부동산(○○구 ○○길 ○○, ○동 ○○○호) 공매실익 有 : 체납전액 충당가능, 등

❍ 사해행위 등 재산은닉 여부 : 처 ○○○명의 부동산 이전 후 위장이혼 등

▢ T/F 의뢰 여부 : 의뢰, 미의뢰

❍ 주 검토사항 :

작 성 자	과명 : 38세금징수과 과장 : ○○○(☎ ) 팀장 : ○○○(☎ ) 담당 : ○○○(☎ )

붙임서류		2

사회저명인사 체납자 현황 - ○○○

▢ 체납개요(‘14. 4월 현재)

❍ 체납내역 :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건 ○○○백만원

❍ 주소지 : ○○구 ○○길 ○○, ○동 ○○○호(○○동, ○○○아파트)

❍ 체납사유 :

▢ 체납자 및 가족 거주실태

❍ 체납자 및 배우자

- ○○구 ○○길 ○○, ○동 ○○○호(전용 : ○○○㎡, 시가, 전월세 등)

❍ 체납자의 자

- ○○○ : ○○구 ○○길. ○동 ○○○호 토지 건물(전용 : ○○○㎡, 시가 등)

- ○○○ : ○○구 ○○길. ○동 ○○○호 토지 건물(전용 : ○○○㎡, 시가 등)

▢ 재산조사 내용

❍ 체납자 : 직업 및 운영 사업체 등 기재

- 부동산 현황 :

- 자동차 현황 :

- 회원권, 채권 등 현황 :

※ 압류 및 공매실익 등 분석내용과 징수가능성 등 표기

❍ 배우자(○○○) 및 자녀 재산 : 직업 등 기재

- 부동산 현황 :

- 자동차 현황 :

- 회원권, 채권 등 현황 :

※ 사해행위 등 분석내용 :

▢ 향후 징수계획

❍

❍

작 성 자	과명 : 38세금징수과 과장 : ○○○(☎ ) 팀장 : ○○○(☎ ) 담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