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 1억 원 이상 개인 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체납자 현황		여권 소지여부				출국금지		①출국금지 미조치자
		유효 여권 소지자		유효 여권 미소지자
인원	금액	인원	체납 금액	인원	체납 금액	인원	체납 금액	인원	체납 금액

※ 작성방법

- 조사대상자 : 1억원 이상 체납자, 금액은 기준일(2016.5.2.) 현재 체납 금액을 기재

- 출국금지 미조치자는 유효여권소지자이나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출국금지 미조치자 사유

(단위: 명, 백만원)

① 출국금지 미조치자		출국금지 미조치 사유
		소송 · 이의신청		② 분납		체납자 조사 진행 중
인원	체납 금액	인원	체납 금액	인원	체납 금액	인원	체납 금액

※ 작성방법

- 조사대상자 : 1억원 이상 체납자, 금액은 기준일(2016.5.2.) 현재 체납 금액을 기재

□ 출국금지 미조치자 중 분납 현황

(단위: 명, 백만원)

② 출국금지 미조치자 분납 내역		분납 내역
인원	체납 금액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인원	분납 금액	인원	분납 금액	인원	분납 금액	인원	분납 금액

※ 작성방법

- 조사대상자 : 1억원 이상 체납자, 분납내역 작성은 분납한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

Ⅱ. 최근 5년간 출국금지 일반 현황

□ 연도별 출국금지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금액

※ 작성방법

- 출국금지 실적은 구청 출국금지 실적은 제외

□ 최근 5년간 출국금지 요청건수 및 결정건수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2015
	요청	결정	결정율(%)	요청	결정	결정율(%)	요청	결정	결정율(%)	요청	결정	결정율(%)	요청	결정	결정율(%)
건수
금액

□ 출국금지 부결정 현황

(단위: 건)

구 분	총 계	출국금지 부결정 사유
		유효여권미소지	기 출국	소송	사망 등
총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최근 5년간 출국금지 해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 수
징수액

※ 작성방법

- 출국금지자 중에 납부한 경우에 한정(단수, 출국금지예정자 중 납부자 실적은 제외 함)

□ 최근 5년간 출국금지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 작성방법

- 단순,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서 징수한 금액은 제외

□ 조사관별 출국금지 현황

(단위: 건, 백만원)

담 당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홍길동
나조사

※ 작성방법

- 현재 근무 중인 조사관으로 작성

Ⅲ. 체납징수 일반 사항

□ 2015년 체납징수담당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담당자	징수목표	징수실적	징수율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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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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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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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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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작성방법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적은 제외

□ 2015년 체납징수담당별 포상금 수령현황

(단위: 천원)

연번	담당자	포상금 수령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작성방법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실적은 제외 , 비고란은 2015년 실제 근무한 월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