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호

도시관리계획(구로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1호(2020.06.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구로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2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2.3.10)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구로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에 대응, 실효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주변 구로중앙유통단지 및 제조업 밀집된 준공업지역임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해당지번 말소로 단순 변경 (구로2동 625-31 → 구로2동 625-103)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구로본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구로2동 625-103 일대	10,360.0	-	10,360.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1호 (2020.6.25.)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0,360.0	-	10,360.0	100.0	-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0,360.0	-	10,360.0	100.0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해당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해당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구로본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구로2동 625-103 일대	10,360.0	-	10,360.0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

■ 특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특별계획구역 신설 : 10,360.0㎡	∙ 대상지는 대규모 나대지로서 안양천변 녹지공간과 연계한 시민이용공간 확보 및 준공업지역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표 계속)

구분		계획지침	비고
계획목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이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 합리적 토지이용 및 기능 증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
공공기여계획		문화시설(구역면적의 10% 이상주1))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
면 적		10,360㎡(구역면적의 100%)	-
용도	허용 용도	「2030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에 따른 산업시설주2) 및 산업지원시설주3)	-
	권장 용도주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가목에 따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에 따른 아동관련시설 중 어린이집	-
개발 밀도	건폐율 계획	60% 이하	-
	용적률 계획	기준 : 320%이하 허용 : 400%이하 상한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높이 계획	60m 이하	-

주1)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대상지 북측 차도형 전면공지 내 직진차로로 활용되는 1개 노선은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 경우 공공기여계획은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구역면적의 10% 이상(순부담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2) ‘산업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및 위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시설로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 밖의 ‘산업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2030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따르며 기준 및 지침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주3) ‘산업지원시설’이란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산업시설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각각은 전체 지원시설 바닥 총면적의 30%이내), 물류시설, 그 밖의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는 지원시설 바닥 총면적의 1/3이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아래의 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은 전체 지원시설 바닥 총면적의 30%이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으로서 지원시설 바닥 총면적의 1/10이하인 시설) 및 위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지원시설로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 밖의 ‘산업지원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2030 준공업지역 발전계획」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따르며 기준 및 지침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주4) 산업부지의 권장용도 계획은 산업지원시설 바닥면적의 합의 30%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주5)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계획에서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한다.

구분		계획지침	비고
배치	고층 배치구간	60m 이하 산업부지 내 북측	도면 참조
	중층 배치구간	45m 이하 산업부지 내 남측
	저층 배치구간	25m 이하 산업부지 내 동측
	통경축 확보구간	폭원 15m 이상 확보
건축선	건축 한계선	서부간선도로변 6m 북측도로변 10m	도면 참조
형태	고층부 벽면한계선	서부간선도로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5m	6층 이상
	고층부 건물폭원	60m 이하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 공지	□ 차도형 7m주1) 보도형 3m 친환경 3m	도면 참조
	쌈지형 공지	1개소 지정	도면 참조
	공공 보행통로	1개소 지정 폭원 : 6m 이상 자유형으로 계획하되 현재 이용 중인 통학로의 보행동선을 유지하도록 조성	도면 참조
교통 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서부간선도로변 및 북측도로 일부	도면 참조
	주차 출입구	1개소 지정	도면 참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허용용적률 ×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건축물)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주5) 제공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비율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비율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계획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 고
중점	친환경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대지면적) × 0.25	-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대지면적) × 0.25	-
계획 유도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의 바닥면적의 합/ 산업지원시설의 바닥면적의 합) × 0.3	산업지원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30% 이상 확보 시
	건축물 형태	고층부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 0.03	준수 시 정량부여
		고층부 건물 폭원	기준용적률 × 0.03	준수 시 정량부여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 0.3	-
		공개(쌈지형)공지 조성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0.2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0.3	-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06) 및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3032)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