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 – 016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22호(2017.03.30.),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141호(2017.10.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256호(2018.11.0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24호(2018.12.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97호(2020.05.1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호(2021.01.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 서류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90호(2022.02.17.)로 열람 공고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된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1	C	20~26	집산도로	861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8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256-8	일반 도로	청계산길
중로	2	259	15~21	집산도로	84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9-1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8	일반 도로	청계산길
중로	2	G	17~25	집산도로	335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84-4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50-2	일반 도로	헌릉로 연결도로
소로	1	C	10~20	집산도로	641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252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05	일반 도로	제2청계산길
소로	2	ㄱ	8~15	국지도로	338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433-3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427-3	일반 도로	새원~탑성간 도로
소로	3	ㄷ	6~9	국지도로	233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07-2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428-2	일반 도로	본마을 연결도로
소로	3	J	2.5~6.3	특수도로	28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248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26-11	보행자전용 도로	청룡마을 진입도로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2018년 12월 27일(최초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3년 6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 토지 세목 조서(무상귀속 등)_별첨

7) 위치도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9)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02-2133-8077),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설계부(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02-3410-7599)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등은 참고용으로 측량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토지조서(토지점용, 유상사용)(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기정	양재동	228	천	22,473	383	서울특별시	공
	변경	-	-	-	-	-	-	-					제외
2	기정	양재동	230	대	62,448	159	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변경	양재동	230	대	62,448	159	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3	기정	양재동	230-5	도	526	4	서초구	공
	변경	-	-	-	-	-	-	-					제외
4	기정	신원동	548-8	천	974	128	서울특별시	공
	변경	-	-	-	-	-	-	-					제외
5	기정	신원동	551-5	답	798	103	권○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변경	신원동	551-5	답	798	103	권○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 사용시기 및 기간 : 12개월간(원지교 철거 및 신설 기간)

2. 사용방법 및 범위 : 임시 차도 및 보도 확보

□ 토지조서(무상귀속, 무상사용)

○ 국토교통부(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련 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귀속	원지동	596-8	도	115	115	서초구	115		도로:115
2	귀속	원지동	237-3	도	1	1	서초구	1		도로:1
3	귀속	원지동	237-9	도	5	5	서초구	5		도로:5
4	귀속	원지동	240-9	도	8	8	서초구	8		도로:5
5	귀속	원지동	251-14	도	30	30	서초구	30		도로:30
6	귀속	신원동	535-2	도	17	17	서초구	17		도로:17
7	귀속	신원동	535-3	도	251	251	서초구	251		도로:251
8	귀속	신원동	544-2	도	33	33	서초구	33		도로:33
9	귀속	신원동	544-3	도	185	185	서초구	185		도로:185
10	귀속	신원동	544-5	도	63	63	서초구	63		도로:63
11	귀속	신원동	548-2	도	221	221	서초구	221		도로:221
12	귀속	신원동	549-7	도	70	70	서초구	70		도로:70
13	귀속	신원동	550-3	도	132	132	서초구	132		도로:132
14	귀속	신원동	596-6	도	70	70	서초구	70		도로:70
15	귀속	신원동	608-4	도	57	57	서초구	8	49	도로:8 잡종지:49
16	귀속	신원동	258-1	도	86	74	서초구	74		도로:74
17	귀속	신원동	275-1	도	175	18	서초구	18		도로:18
18	귀속	신원동	427-15	도	5	5	서초구	5		도로:5
19	사용	원지동	597-9	구	661	661	서초구	661		하천:661
20	사용	신원동	427-19	천	138	138	서초구	138		하천:138
21	사용	신원동	428-7	천	1	1	서초구	1		하천:1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련 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귀속	원지동	239-24	전	23	23	한국도로공사	23		도로:23
2	귀속	원지동	256-26	도	5	5	한국도로공사	5		도로:5

○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련 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귀속	신원동	512-14	전	13	13	기획재정부	13		도로:13
2	귀속	신원동	428-8	전	15	15	기획재정부		15	잡종지:15

○ 산림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련 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귀속	신원동	535-4	임	20	20	산림청	20		도로:20
2	귀속	신원동	537-2	임	40	40	산림청	40		도로:40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련 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귀속	원지동	116-8	답	32	32	서울특별시		32	전:32
2	귀속	원지동	116-9	답	29	29	서울특별시		29	전:29
3	귀속	원지동	116-6	답	40	40	서울특별시		40	전:40
4	귀속	원지동	117-10	답	2	2	서울특별시		2	전:2
5	귀속	원지동	117-11	답	22	22	서울특별시		22	전:22
6	귀속	원지동	239-20	전	68	68	서울특별시		68	전:68
7	귀속	원지동	239-21	전	102	102	서울특별시		102	전:102
8	귀속	원지동	240-10	전	133	133	서울특별시		133	전:133
9	귀속	원지동	256-22	전	10	10	서울특별시		10	전:10
10	귀속	신원동	539-12	답	5	5	서울특별시	5		도로:5
11	귀속	신원동	539-23	답	24	24	서울특별시	24		도로:24
12	귀속	신원동	539-25	답	327	327	서울특별시	327		도로:327
13	귀속	신원동	539-26	답	1	1	서울특별시	1		도로:1
14	귀속	신원동	539-18	답	10	10	서울특별시	10		도로:10
15	귀속	신원동	540-7	답	173	173	서울특별시	173		도로:173
16	귀속	신원동	540-8	답	4	4	서울특별시	4		도로:4
17	귀속	신원동	539-24	답	1	1	서울특별시	1		도로:1
18	귀속	신원동	539-27	답	1	1	서울특별시	1		도로:1
19	귀속	신원동	551-11	전	4	4	서울특별시		4	전:4
20	사용	염곡동	183-8	도	12,432	48	서울특별시	48		도로:48
21	사용	염곡동	184-1	도	208	5	서울특별시	5		도로:5
22	귀속	염곡동	184-11	도	253	253	서울특별시	88	165	도로:88 잡종지:165
23	귀속	염곡동	197-15	도	47	47	서울특별시	45	2	도로:45 잡종지:2
24	사용	염곡동	260-3	도	12,119	1,044	서울특별시	1,044		도로:1,044
25	귀속	신원동	547-10	답	16	16	서울특별시		16	전:16
26	귀속	염곡동	241-2	답	29	29	서울특별시	22	7	도로:22 전:7
27	귀속	염곡동	242-4	전	292	292	서울특별시	107	185	도로:107 전:185
28	귀속	염곡동	242-7	전	37	37	서울특별시	37		도로:37
29	귀속	염곡동	244-6	답	6	6	서울특별시	3	3	도로:3 전:3
30	귀속	염곡동	244-7	답	240	240	서울특별시	217	23	도로:217 전:23
31	귀속	염곡동	244-8	답	9	9	서울특별시	9		도로:9
32	귀속	염곡동	245-6	전	291	291	서울특별시	161	130	도로:161 전:130
33	귀속	염곡동	248-8	답	29	29	서울특별시	1	28	도로:1 전:28
34	귀속	염곡동	249-9	전	206	206	서울특별시	186	20	도로:186 전:20
35	귀속	염곡동	249-3	전	25	25	서울특별시	25		도로:25
36	귀속	염곡동	249-10	전	97	97	서울특별시	97		도로97
37	귀속	염곡동	249-11	전	176	176	서울특별시	176		도로:176
38	귀속	염곡동	249-12	전	5	5	서울특별시	5		도로:5
39	귀속	염곡동	249-13	전	1	1	서울특별시	1		도로:1
40	귀속	염곡동	250-12	천	73	73	서울특별시	73		하천:73
41	귀속	염곡동	240-14	도	27	27	서울특별시	27		도로:27
42	귀속	염곡동	250-17	천	17	17	서울특별시	17		하천:17
43	귀속	염곡동	250-7	천	173	173	서울특별시	56	117	도로:56 전:117
44	귀속	염곡동	250-19	천	315	315	서울특별시	278	37	도로:278 전:37
45	귀속	염곡동	250-16	구	111	111	서울특별시		111	전:111
46	귀속	염곡동	242-6	전	19	19	서울특별시		19	전:19
47	귀속	신원동	513-5	전	88	88	서울특별시	88		도로:88
48	귀속	신원동	514-5	전	9	9	서울특별시	6	3	도로:6 전:3
49	귀속	신원동	515-5	전	167	167	서울특별시	118	49	도로:118 전:49
50	귀속	신원동	515-4	전	30	30	서울특별시	1	29	도로:1 전:29
51	귀속	신원동	516-13	구	223	223	서울특별시	223		하천:223
52	귀속	신원동	516-6	전	18	18	서울특별시		18	전:18
53	귀속	신원동	516-14	전	108	108	서울특별시	83	25	도로:83 전:25
54	귀속	염곡동	산57-4	임	230	230	서울특별시	155	75	도로:155 임야:75
55	귀속	신원동	433-10	전	3	3	서울특별시		3	전:3
56	귀속	신원동	433-11	전	33	33	서울특별시		33	전:33
57	사용	양재동	228-7	천	127	127	서울특별시	127		하천:127
58	사용	신원동	548-22	천	81	81	서울특별시	81		하천:81
59	사용	신원동	548-15	천	90	90	서울특별시	90		하천:90
60	사용	신원동	548-24	천	40	40	서울특별시	40		하천:40
61	사용	신원동	548-25	천	1	1	서울특별시	1		하천:1
62	사용	양재동	228-6	천	844.7	844.7	서울특별시	844.7		하천:844.7
63	사용	양재동	228-8	천	0.8	0.8	서울특별시	0.8		하천:0.8
64	사용	염곡동	243-4	천	519	519	서울특별시	519		하천:519
65	사용	염곡동	252-3	천	6	6	서울특별시	6		하천:6
66	사용	염곡동	273-21	천	179	179	서울특별시	179		하천:179
67	사용	염곡동	273-22	천	19	19	서울특별시	19		하천:19
68	사용	신원동	531-13	천	412	412	서울특별시	412		하천:412
69	사용	염곡동	253-1	천	75	75	서울특별시	75		하천:75
70	사용	신원동	136-20	천	71	71	서울특별시	71		하천:71
71	사용	신원동	136-21	천	277	277	서울특별시	277		하천:277
72	사용	염곡동	239-4	전	238	238	서울특별시	238		하천:238
73	사용	염곡동	240-2	전	170	170	서울특별시	170		하천:170
74	사용	염곡동	241-4	답	116	116	서울특별시	116		하천:116
75	사용	염곡동	243-6	천	269	269	서울특별시	269		하천:269
76	사용	염곡동	243-7	천	65	65	서울특별시	65		하천:65
77	사용	염곡동	243-8	천	95	95	서울특별시	95		하천:95
78	사용	염곡동	250-15	구	153	153	서울특별시	153		하천:153
79	사용	염곡동	250-20	천	15	15	서울특별시	15		하천:15
80	사용	염곡동	250-21	천	18	18	서울특별시	18		하천:18
81	사용	염곡동	250-2	천	106	106	서울특별시	106		하천:106
82	사용	염곡동	253-4	천	6	6	서울특별시	6		하천:6
83	사용	신원동	434-7	전	245	245	서울특별시	245		하천:245
84	사용	신원동	513-7	천	99	99	서울특별시	99		하천:99
85	사용	신원동	516-10	천	97	97	서울특별시	97		하천:97
86	사용	신원동	516-12	천	68	68	서울특별시	68		하천:68
87	사용	신원동	516-15	구	71	71	서울특별시	71		하천:71
88	사용	신원동	136-13	천	27	27	서울특별시	27		하천:27
89	사용	신원동	136-12	천	441	441	서울특별시	441		하천:441
90	사용	신원동	136-22	천	150	150	서울특별시	150		하천:150

○ 서초구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련 번호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청	실제이용현황		현황	비고
		동	지번		공부상	편입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1	귀속	원지동	92-4	도	1	1	서초구	1		도로:1
2	귀속	원지동	102-12	도	141	141	서초구	116	25	도로:116 잡종지:25
3	귀속	신원동	531-14	도	1,823	1,823	서초구	1,823		도로:1,823
4	귀속	신원동	531-15	도	85	85	서초구	85		도로:85
5	귀속	신원동	539-2	도	842	842	서초구	842		도로:842
6	귀속	신원동	539-3	답	17	17	서초구	17		도로:17
7	귀속	신원동	539-4	도	122	122	서초구	122		도로:122
8	귀속	신원동	539-11	도	46	46	서초구	46		도로:46
9	귀속	신원동	539-15	답	145	145	서초구	145		도로:145
10	귀속	신원동	540-1	도	69	69	서초구	69		도로:69
11	귀속	신원동	545-2	도	7	7	서초구	7		도로:7
12	귀속	신원동	548-9	도	684	684	서초구	684		도로:684
13	귀속	신원동	548-17	도	76	76	서초구	76		도로:76
14	귀속	신원동	550-13	도	512	512	서초구	512		도로:512
15	귀속	신원동	551-1	도	397	397	서초구	397		도로:397
16	귀속	신원동	551-6	도	15	15	서초구	15		도로:15
17	귀속	신원동	551-7	도	602	602	서초구	602		도로:602
18	귀속	몀곡동	197-14	도	12	12	서초구	12		도로:12
19	귀속	염곡동	296-12	구	118	118	서초구		118	전:118
20	귀속	신원동	480-145	도	64	64	서초구	64		도로:64
21	귀속	신원동	480-146	도	29	29	서초구	29		도로:29
22	귀속	신원동	427-22	천	12	12	서초구	12		도로:12
23	귀속	신원동	436-16	임	4	4	서초구	4		도로:4
24	귀속	신원동	436-19	전	106	106	서초구		106	전:106
25	귀속	신원동	436-14	도	3	3	서초구		3	전:3
26	귀속	신원동	436-15	임	53	53	서초구	12	41	도로:12 임야:41
27	귀속	신원동	438-35	대	195	195	서초구	52	143	도로:52 주차자:17 전:143
28	귀속	신원동	438-36	대	131	131	서초구	31	100	도로:31 전:100
29	귀속	신원동	439-2	천	21	21	서초구		21	잡종지:21
30	귀속	신원동	440-7	전	17	17	서초구	17		도로:17
31	귀속	신원동	480-147	도	16	16	서초구		16	전:16
32	귀속	양재동	229-5	도	546.7	546.7	서초구	546.7		도로:546.7
33	귀속	양재동	229-6	도	0.1	0.1	서초구	0.1		도로:0.1
34	귀속	양재동	230-12	도	83.8	83.8	서초구	83.8		도로:83.8
35	사용	신원동	435-8	도	20	20	서초구	20		도로:20
36	사용	신원동	480-149	도	47	47	서초구	47		도로:47
37	사용	신원동	427-20	천	45	45	서초구	45		하천:45
38	사용	신원동	427-21	천	181	181	서초구	181		하천:181
39	사용	신원동	427-23	천	9	9	서초구	9		하천:9
40	사용	신원동	429-2	천	74	74	서초구	74		하천:74
41	사용	신원동	435-7	도	106	106	서초구	106		도로:106
42	사용	신원동	435-10	구	130	130	서초구	130		하천:130
43	사용	신원동	436-18	천	62	62	서초구	62		하천:62
44	사용	신원동	438-34	천	56	56	서초구	56		하천:56
45	사용	신원동	438-37	천	40	40	서초구	40		하천:40
46	사용	신원동	439-4	천	292	292	서초구	292		하천:292
47	사용	신원동	480-142	도	3	3	서초구	3		도로:3
48	사용	신원동	480-150	도	5	5	서초구	5		도로:5
49	사용	신원동	507-6	답	17	17	서초구	17		하천:17
50	사용	신원동	269-47	도	4	4	서초구	4		도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