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2-129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1977.3.29.)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8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8.06.20.)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12차아파트 정비구역 · 정비계획’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신반포12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반포아파트지구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다. 면적(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반포 아파트지구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1,548,929.7	-	1,548,929.7

2.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아파트지구 면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합계(㎡)	1주구(㎡)	2주구(㎡)	3주구(㎡)	비고
기정	1,548,929.7	238,495.9	388,886.8	921,547.0	대상지 (3주구)

나.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비율 (%)	면적(㎡)	비율 (%)
합계		1,548,929.70	100.0	1,548,929.70	100.0	변경없음
주거 용지	소계	937,065.19	60.5	937,065.19	60.5	-
	주택용지	937,065.19	60.5	937,065.19	60.5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중심 시설 용지	소계	96,005.50	6.2	96,005.50	6.2	-
	지구중심	37,698.50	2.4	37,698.50	2.4	변경없음
	주구중심	23,965.80	1.6	23,965.80	1.6	변경없음
	분구중심	34,341.20	2.2	34,341.20	2.2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계	487,820.81	31.5	487,820.81	31.5	-
	도로용지	229,023.90	14.8	229,023.90	14.8	변경없음
	공원용지	59,401.77	3.9	59,401.77	3.9	변경없음
	녹 지	68,713.04	4.4	68,713.04	4.4	변경없음
	광 장	972.90	0.1	972.90	0.1	변경없음
	학교용지	118,440.70	7.6	118,440.70	7.6	변경없음
	공공청사	8,944.40	0.6	8,944.40	0.6	변경없음
	문화시설	2,324.10	0.1	2,324.10	0.1	변경없음
기타	소계	28,038.20	1.8	28,038.20	1.8	-
	종교용지	10,849.30	0.7	10,849.30	0.7	변경없음
	문화시설	4,012.00	0.3	4,012.00	0.3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13,176.90	0.8	13,176.90	0.8	변경없음

다. 주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

1) 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3) 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신반포12차아파트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17,712.2	100.0	-
주택용지		14,580.4	82.3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분구중심		2,609.6	14.7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용지	도로	522.2	3.0	-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비율 (%)	면적(㎡)	비율 (%)
합계		921,547.00	100.0	921,547.00	100.0	변경없음
주거 용지	소계	575,206.33	62.4	575,206.33	62.4	-
	주택용지	575,206.33	62.4	575,206.33	62.4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중심 시설 용지	소계	35,213.90	3.8	35,213.90	3.8	-
	지구중심	-	-	-	-	변경없음
	주구중심	8,243.10	0.9	8,243.10	0.9	변경없음
	분구중심	26,970.80	2.9	26,970.80	2.9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계	290,045.87	31.5	290,045.87	31.5	-
	도로용지	154,700.80	16.8	154,700.80	16.8	변경없음
	공원용지	35,860.57	3.8	35,860.57	3.8	변경없음
	녹 지	40,874.00	4.4	40,874.00	4.4	변경없음
	광 장	972.90	0.1	972.90	0.1	변경없음
	학교용지	51,019.90	5.6	51,019.90	5.6	변경없음
	공공청사	6,617.70	0.7	6,617.70	0.7	변경없음
	문화시설	-	-	-	-	변경없음
기타	소계	21,080.90	2.3	21,080.90	2.3	-
	종교용지	3,892.00	0.4	3,892.00	0.4	변경없음
	문화시설	4,012.00	0.5	4,012.00	0.5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13,176.90	1.4	13,176.90	1.4	변경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반포 아파트지구	∙ 주택용지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 분구중심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주택용지 선형 변경
	∙ 분구중심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 분구중심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주택용지 선형 변경

3. 건축물 규제사항 : 변경없음

가. 용도규제

나. 건축선의 지정

다. 건폐율의 규제

라. 용적률의 규제

마. 세대밀도

바. 건축물의 높이

사.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아. 주택용지안의 녹지규제

자. 주택규모규제(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차.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카. 경관에 관한 사항

타. 기존건축물 처리에 관한 사항

4. 중심시설 및 기타 건축물 건축계획 : 변경없음

5. 공급처리시설계획 : 변경없음

6. 사업시행계획 : 변경

가. 단지별 개발시행계획(공공용지 부담계획)

구분	구역	위치	대지면적 (주택용지)	공공용지면적(㎡)			공공용지 부담률(%)	비고
				계	도로	현금 (환산부지 면적)
기정	신반포 12차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50-5	17,712.2 (14,580.4)	522.2	522.2	-	2.95
변경	신반포 12차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50-5	17,712.2 (14,580.4)	1,044.4	522.2	522.2	5.90	증) 522.2㎡ (증2.95%)

Ⅱ.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사업명 :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17,712.2	-	17,712.2

3.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712.2	-	17,712.2	100.00
정비기반시설 등	도로	522.2	-	522.2	2.95
주택용지		14,580.4	-	14,580.4	82.32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중심생활시설용지	분구중심	2,609.6	-	2,609.6	14.73	선형변경(면적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 계	17,712.2	-	17,712.2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7,712.2	-	17,712.2	100.0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h	21	집산 도로	599	잠원동 78	잠원동 84	일반 도로	-	-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변경	신반포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17,712.2	획지1	14,580.4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4	-	-	4	-	선형변경 (면적변경 없음)
			획지2	2,609.6

마. 건축시설계획

1)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변경

신반포1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17,712.2

획지1

(공동주택)

14,580.4

잠원동 50-5번지

공동주택

20.0

252.21

299.85

120m

(35층이하)

획지2

(분구중심)

2,609.6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분구중심용도

50.0

250.00

-

관련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479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구 분	세대수	비율(%)	비고
계	479	(100.00%)	공공주택* 56세대
60㎡이하	290	(60.54%)	공공주택 56세대
60~85㎡이하	126	(26.31%)	-
85㎡초과	63	(13.15%)	-

- 건설비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이상 건립(86.85%)

∙ 본 고시문의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함

- 공공주택(공공기여) 건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름(해당사항 없음)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름

※ 상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등은 2018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계획이며,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건축심의(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변경) 시 조정될 수 있음

심의완화 사항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300%이하(초과용적률 47.6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잠원로 14길변 3m

- 그 외 이면부, 도로 및 공원변 3m

기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2018.06.20.) : 수정가결

[수정사항]

- 중심용지(분구중심 : 2,609.6㎡)는 별도 획지로 분할할 것

[조건사항]

- 서측 도로(잠원로14길) 확폭계획은 향후 교통성평가시 남측으로 연계되는 나루터로4길의 횡단구성을 고려하고, 대상지 남측 도로(나루터로)와 교차되는 부분의 처리방안(가각부 확폭 등)에 대해 적정하게 조치할 것

- 건축계획 관련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경부고속도로변 스카이라인계획 및 북측 공원 연접 주동의 높이계획 정적성을 면밀 검토할 것

■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합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등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토지

현금

(환산부지면적)

17,712.2㎡

14,580.4㎡

1,044.4㎡

522.2㎡

522.2㎡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522.2㎡ + 522.2㎡) - 0㎡ - 0㎡ = 1,044.4㎡ (5.9%)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면적

⦁1,044.4㎡

- 도로 522.2㎡

- 현금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522.2㎡

현금기부채납에 대한 환산부지 면적

⦁ 현금기부채납(약 90억)

- 환산부지면적 = 현금 기부채납 비용 ÷ 부지가액
= 9,037,193,200원 ÷ 17,306,000원/㎡
= 522.2㎡

※현금 기부채납에 따른 납부액은 사업시행인가 후 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한 토지가액으로 산술평균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현금 납부금액 확정

기준(허용)

용적률

⦁ 230% 이하(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230.00%

⦁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1 + 1.3α)
= 230% × (1 + 1.3 × 0.07429)

⇒ 정비계획용적률 = 252.21%

α = 공공시설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044.4㎡ / 14,058.2㎡ = 0.07429

법적

상한용적률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바. 공공주택(공공기여/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계획기준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 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		299.85%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252.21%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299.85% - 252.21% = 47.64%
	증가된 용적률의 50%	47.64% × 0.5 = 23.82% : 14,580.4㎡(대지면적) × 23.82% = 3,473.05㎡
	의무 연면적	3,473.05㎡ 이상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확보계획	세대규모		세대수		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44.98㎡	62.68㎡	56		3,510.08㎡	〉3,473.05㎡(의무)
공공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구분	세대규모			세대수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44.98㎡		62.68㎡	56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기여)	-		-	-	해당사항 없음

1)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구성비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비율(%)
합 계	479	100.0	423	56	11.7
60㎡이하	290	60.5	234	56	11.7
60~85㎡이하	126	26.3	126	-	-
85㎡초과	63	13.2	63	-	-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 동일·동시에 ‘공개추첨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시에는 서울특별시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사.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 최소화 ․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 공간 확보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재난방지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수재해	․ 계획구역의 입지상 한강변에 위치하나 기존 제방시설로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음. 그러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산사태	․ 해당사항 없음
	화재	․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입

2)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자연환경	생태면적율	30%	○	∙생태면적율 30%이상 계획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녹지,전면투수포장 적용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녹지면적 Ⅰ, 녹지모양 Ⅲ, 내부연결성 Ⅲ, 외부연결성 Ⅲ	∙생태적연계를 위한 조경녹지 배치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사업대상지는 기존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평탄한 지형임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최소화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비오톱	3등급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유형평가 3등급으로 조사됨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생활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북측에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음	∙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바람 및 기후	바람길 확보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생활환경	경관	Skyline보전	○	∙인공구조물로 인한 도시경관 조망	∙기존건축물들 상호간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높이계획 수립
		조망권 확보	○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주변과 조화로운 열린 조망 및 주변과 하나되는 도심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사업대상지 남측으로 공원이 입지하고 있음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 광장 등 주민공동시설 조성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 도로 계획수립	○	∙잠원로14길 및 나루터로에 보행자전용도로설치	-
		자전거전용 도로 계획수립	○	∙잠원로14길 및 나루터로에 자전거 도로 설치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총11개소 (110대분)로 법정주차대수대비 20.9%로 확보
추가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 등 발생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하며,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

아.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현황	변경	변경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후 4년이내	신반포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324	증)155	479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범위		내 용	비 고
용도제한을 통한 교육환경 보호	정비구역 전체		∙ 불허용도계획을 통한 유흥업소(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등 교육환경 위해시설 입지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절대 정화구역	∙ 설정기준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인 지역	학교보건법 제6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6조
			∙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호텔, 게임제공업,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상대 정화구역	∙ 설정기준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 호텔, 당구장, 인터넷검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교육환경에 위해를 주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행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입지 가능
통학권 보행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 지정기준 :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도로부속물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

차.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내 용	비 고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	∙ 자연감시: 주변을 잘 볼 수 있도록 은폐장소를 최소화 ∙ 접근통제: 외부인과 부적절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 ∙ 영역성 강화: 공간의 책임의식과 준범의식을 강화 ∙ 활동의 활성화: 자연감시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유도 ∙ 유지관리: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 유지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 전략	∙ 기존 가로등, 보안등, CCTV 체계유지 ∙ 공가 발생시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폐가구, 폐이불 등 수거 ∙ 공가 밀집지역 및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CCTV 및 보안등 설치 ∙ 구역내 모든공사에 대한 순찰, 점검 등 범죄예방활동 ∙ 단지내 경비초소를 설치하여 순찰요원 배치 (24시간 운영)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신반포12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	증)17,712.2	17,712.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정비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 계	17,712.2	-	17,712.2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7,712.2	-	17,712.2	100.0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h	21	집산 도로	599	잠원동 78	잠원동 84	일반 도로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이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면적(㎡)	비율	비고
신설	소 계		17,190.0	100.0
	획지1	주택용지	14,580.4	84.82%
	획지2	분구중심	2,609.6	15.18%

2)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공동주택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획지2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상 분구중심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3)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20 이하	주택용지
	획지2		50 이하	분구중심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획지1	제3종일반 주거지역	230	-	252.21	299.85	주택용지
	획지2		-	-	250.00	-	분구중심

다) 높이 계획

구분		위치	높이(최고층수)	비고
신설	획지1	서초구 잠원동 50-5번지	120m(35층이하)	주택용지
	획지2		관련법규에 따름	분구중심

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 잠원로 14길변 3m - 그 외 이면부, 도로 및 공원변 3m	-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비고
획지1	주차출입구	⦁ 잠원로14길변에 위치	주택용지
	주차장	⦁ 주차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지하로 확보할 계획
획지2	주차출입구	⦁ 나루터로변에 위치	분구중심
	주차장	⦁ 주차장은 쾌적한 근린생활시설이용을 고려하여 지하로 확보할 계획

나)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자연환경	생태면적율	30%	○	∙생태면적율 30%이상 계획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전면투수포장 적용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녹지면적 Ⅰ, 녹지모양 Ⅲ, 내부연결성 Ⅲ, 외부연결성 Ⅲ	∙생태적연계를 위한 조경녹지 배치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사업대상지는 기존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평탄한 지형임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최소화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비오톱	3등급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유형평가 3등급으로 조사됨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생활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북측에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음	∙건물높이, 배치계획 등의 조절을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바람 및 기후	바람길 확보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
	경관	Skyline보전	○	∙인공구조물로 인한 도시경관 조망	∙기존건축물들 상호간에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높이계획 수립
		조망권 확보	○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주변과 조화로운 열린 조망 및 주변과 하나되는 도심경관을 이루도록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사업대상지 남측으로 공원이 입지하고 있음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 광장 등 주민공동시설 조성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 도로 계획수립	○	∙잠원로14길 및 나루터로에 보행자전용도로설치	-
		자전거전용 도로 계획수립	○	∙잠원로14길 및 나루터로에 자전거 도로 설치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총11개소 (110대분)로 법정주차대수대비 20.9%로 확보
추가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등 발생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하며,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

다) 공공주택(공공기여/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구성비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비율(%)
합 계	479	100.0	423	56	11.7
60㎡이하	290	60.5	234	56	11.7
60~85㎡이하	126	26.3	126	-	-
85㎡초과	63	13.2	63	-	-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 동일·동시에 ‘공개추첨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시에는 서울특별시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Ⅳ. 2018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수정가결	[수정사항] ∙ 중심용지(분구중심 : 2,609.6㎡)는 별도 획지로 분할할 것	[수정사항 반영함] ∙ 중심용지(분구중심 : 2,609.6㎡)를 별도 획지로 분할하여 계획하였음 - 분구중심 협의체(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획지 분할 및 형태 변경에 대해 협의 완료 함
	[조건사항] ∙ 서측 도로(잠원로14길) 확폭계획은 향후 교통성평가시 남측으로 연계되는 나루터로4길의 횡단구성을 고려하고, 대상지 남측 도로(나루터로)와 교차되는 부분의 처리방안(가각부 확폭 등)에 대해 적정하게 조치할 것	∙ 향후 교통영향평가시 서측 도로(잠원로14길) 남측으로 연계되는 나루터로4길의 횡단구성을 고려하고, 대상지 남측 도로(나루터로)와 교차되는 부분의 처리방안(가각부 확폭 등)에 대해 조치하겠음
	∙ 건축계획 관련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경부고속도로변 스카이라인계획 및 북측 공원 연접 주동의 높이계획 정적성을 면밀 검토할 것	∙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변 스카이라인계획 및 북측 공원 연접 주동의 높이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Ⅴ.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4. 정비계획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7. 건축계획(배치도)(예시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Ⅵ. 열람장소 : 시민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38)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 02-2155-734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정비계획 결정도

- 기 정

- 변 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기 정

- 변 경

∎ 건축계획(배치도)(예시도)

- 2018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18.06.20) 심의시 -

- 심의 수정사항 반영시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계획(배치도)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