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호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차량기지)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차량기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 대표자 : 김 영 두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27 (제기동, 경동유니온빌딩)

3. 사업의 목적

◦ 교통 소외지역인 동북부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 구도심 특성인 밀집 주거지역의 과중한 교통난 해소 및 향후 뉴타운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증가 대처

◦ 도심접근성 증대로 지역개발촉진 및 1, 2, 4~7호선, 경원선 및 분당선 연계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8-7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차량기지 부지면적 20,200.5㎡

◦ 총사업비 : 9,894.8억원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내    용 :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구간 차량기지 1개소 승인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7.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

◦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업무는 민간사업자의 위탁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며,

보상비는 서울특별시 부담

◦ 소요토지 이용 : 서울특별시는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따로붙임 1

9. 실시계획승인 관련 서류 열람장소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02-772-7147)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02-966-817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27(제기동, 경동유니온빌딩)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자동차정류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노원구 중계동 368번지	19,448.0	감)7,182.0	12,266.0	건고시547 (1989.10.6.)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여객자동차 터미널	∙ 면적감소 - A = 19,448.0㎡ → 12,266.0㎡(감 7,182.0㎡)	∙ 동북선 철도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면적 감소

나)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중복결정)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철도	도시철도 (차량기지)	노원구 중계동 368-7번지 일원	-	증)20,200.5	20,200.5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중계동 368-6번지 일원), 완충녹지 (중계동369-11번지), 대로2-74 (한글비석로-중계동 391번지), 소로1류(중계동 368-7번지) 중복결정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도시철도 (차량기지)	∙ 신설 - A = 20,200.5㎡	∙ 동북선 철도 차량기지 건설

다) 도로

구분	위 치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중복결정)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1	국지 도로	55	대로2-74 중계동 391	중계동 368	일반 도로			∙ 철도 중복 (동북선 차량기지)

▣ 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소로 1-	< 신설 > - 연장 : 55m - 폭원 : 11m	∙ 철도 신설에 따른 인근 토지 및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함

나.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다. 지형도면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게재생략

붙임 1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차량기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지하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 일시사용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 해당구간 공사 완료시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 ( )m까지			비고
					수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서울특별시 합계				7,213.6	12,986.9	1,620.9
	노원구 합계				7,213.6	12,986.9	1,620.9
1	노원구 중계동	391	도	43,829.7	23.6	10,520.7	954.1	서울특별시					16.235	28.034	~	9.134
2	노원구 중계동	368-1	공	1,256.1		39.1	29.0	노원구					14.163	35.003	~	9.165
3	노원구 중계동	368-6	공	2,806.0	8.0	1,485.0	35.9	서울특별시					14.296	34.973	~	9.212
4	노원구 중계동	산45	임	25,142.0		586.0		서울특별시					14.750	34.864	~	9.380
5	노원구 중계동	368	대	12,266.0			367.3	주식회사 두양주택	서울특별시노원구한글비석로322 2층201호(중계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35 (을지로1가)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두양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8 3층 301
6	노원구 중계동	368-7	대	7,182.0	7,182.0			주식회사 두양주택	서울특별시노원구한글비석로322 2층201호(중계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35 (을지로1가)
								주식회사 두양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8 3층 301
7	노원구 중계동	369-11	공	1,391.0		356.1	234.6	노원구					14.254	34.415	~	10.029

지   장   물   조   서 (수용)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외 권리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368-7	영업손실	노원자동차 운전학원	1식	최수군외 1
			이전비	주식회사 두양엔지니어링	1식	주식회사 두양엔지니어링	노원구중계동 386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6(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설정
			이전비	주식회사 두양주택	1식	주식회사 두양주택	서울특별시노원구한글비석로322 2층201호(중계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6(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설정
			건물	지상3층/지하1층 철골콘크리트	1식	주식회사 두양엔지니어링외1	노원구중계동 386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6(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설정
			건물	컨테이너	20.0㎡	주식회사 두양엔지니어링외1	노원구중계동 386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6(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설정
			건물	컨테이너	22.0㎡	주식회사 두양엔지니어링외1	노원구중계동 386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6(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설정
			건물	컨테이너	29.0㎡	주식회사 두양엔지니어링외1	노원구중계동 386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6(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설정
			건물	지상 2층 컨테이너	60.0㎡	주식회사 두양엔지니어링외1	노원구중계동 386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6(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설정
			건물	지상 2층 컨테이너	33.0㎡	주식회사 두양엔지니어링외1	노원구중계동 386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6(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설정
			건물	샌드위치판넬 창고	13.8㎡	최수군외 1
			건물	철골조 판넬지붕 흡연부스	18.0㎡	최수군외 1
			가로등	H 8M 철재	9식	최수군외 1
			CCTV	H 8M 철재	1식	최수군외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외 권리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368-7	석주	1.1m*1.0m*2.2m 콘크리트	2EA	최수군외 1
			담장	H 0.9m 콘크리트, 벽동	95.0㎡	최수군외 1
			담장	H 1.2m 콘크리트	54.3㎡	최수군외 1
			철책	H 1.5m 가시철망	0.7㎡	최수군외 1
			바닥	아스콘, 콘크리트, 이정표, 화단, 경계석, 분리대, 이륜주차대 등	7182.0㎡	최수군외 1
			전기, 통신시설		1식	최수군외 1
			채점시설 (지하)		1식	최수군외 1
			문주	1.2m*1.2m*2m 화강암	2 EA	최수군외 1
			전등	구형 백열등	2 EA	최수군외 1
			담장	H1m 콘크리트, 벽돌	2.1m	최수군외 1
			자바라	H1m 스텐레스	10.0m	최수군외 1
			간판	아크릴 + 쇠기둥	1식	최수군외 1
			간판	아크릴 부착 글씨 0.8m*18m	1식	최수군외 1
			간판	아크릴 부착 글씨 0.6m*12m	1식	최수군외 1
			간판석	석재(5m*3m)	1식	최수군외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외 권리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368-7	울타리	쥐똥나무 (100m*0.5m)	1식	최수군외 1
			회양목	0.5m*0.5m	100주	최수군외 1
			측백나무	0.5m*0.7m	40주	최수군외 1
			연산홍 1	6m*2m	1식	최수군외 1
			연산홍 2	5m*2m	1식	최수군외 1
			연산홍 3	6.2m*3.5m	1식	최수군외 1
			음나무 1	H3m	3주	최수군외 1
			음나무 2	H10m	2주	최수군외 1
			잣나무 1	H5m	1주	최수군외 1
			잣나무 2	H3m	1주	최수군외 1
			잣나무 3	H2m	2주	최수군외 1
			잣나무 4	H3m	1주	최수군외 1
			철쭉 1	3m*3m	3식	최수군외 1
			철쭉 2	3m*3m	3식	최수군외 1
			철쭉 3	5m*2m	1식	최수군외 1
			철쭉 4	1m*1m	3식	최수군외 1
			배롱나무	H3m	1주	최수군외 1
			향나무 1	6m*4.5m	1식	최수군외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외 권리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368-7	향나무 2	4.5m*2m	1식	최수군외 1
			향나무 3	10m*4.5m	1식	최수군외 1
			계수나무	R0.2m*H3m	1주	최수군외 1
			주목	R0.2m*H2.5m	1주	최수군외 1
			소철	R0.25m*H1.5m	1주	최수군외 1
			자작나무	R0.1m*H1m	1주	최수군외 1
			모과나무	R0.5m*H5m	1주	최수군외 1
			고무나무	R0.4m*H3m	1주	최수군외 1
			감나무	R0.5m*H3m	1주	최수군외 1
			소나무	R1m*H10m	1주	최수군외 1
			느티나무 1	R0.3m*H10m	8주	최수군외 1
			느티나무 2	R0.13m*H3m	2주	최수군외 1
			느티나무 3	R0.15m*H5m	1주	최수군외 1
			잣나무 5	R0.15m*H5m	5주	최수군외 1
			잣나무6	R0.2m*H7m	3주	최수군외 1
			잣나무 7	R0.25m*H8m	2주	최수군외 1

지   장   물   조   서 (일시사용)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차량기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외 권리 종류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368	가건물	컨테이너	29㎡	주식회사 두잉엔지니어링외 1인	노원구중계동 386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6(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설정
			가로등	H 8M 철재	1EA	최수군외 1
			담장	H 1.2m 콘크리트	10.2m	최수군외 1
			옹벽	H 3.0m 콘크리트	2.5m	최수군외 1
			바닥	아스콘, 콘크리트 등	367.3㎡	최수군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