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 - 420호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차량기지)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

◦ 대표자 : 김 성 연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3. 사업의 목적

◦ 교통 소외지역인 동북부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 구도심 특성인 밀집 주거지역의 과중한 교통난 해소 및 향후 뉴타운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증가 대처

◦ 도심접근성 증대로 지역개발촉진 및 1, 2, 4~7호선, 경원선 및 분당선 연계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차량기지 부지면적 20,192.8㎡

◦ 총사업비 : 9,894.8억원 (2007년 7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내    용 :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구간 차량기지 1개소 승인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7.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

◦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업무는 민간사업자의 위탁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며, 보상비는 서울특별시 부담

◦ 소요토지 이용 : 서울특별시는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조서 : 따로붙임 1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따로붙임 2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자동차정류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중복결정)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노원구 중계동 368번지	19,448	감)7,182	12,266	건고시547 (1989.10.6.)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자동차정류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여객자동차 터미널	∙ 면적감소 - A = 19,448.0㎡ → 12,266.0㎡ (감 7,182.0㎡)	∙ 동북선 철도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면적 감소

2)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중복결정)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철도	도시철도 (차량기지)	노원구 중계동 368번지 일원	-	증)20,192.8	20,192.8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완충녹지 (369-11번지), 대로2-74 (한글비석로) 중복결정

▣ 철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도시철도 (차량기지)	∙ 신설 - A = 20,192.8㎡	∙ 동북선 철도 차량기지 건설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 붙임

라. 지형도면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게재생략

10. 실시계획승인 관련 서류 열람장소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02-772-7147)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 02-2134-263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붙임

** 수용토지 집계표 (전체) **

구분				합계	대지	공원	도로	임야	전	답	학교	하천	구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필지	2	1	-	1	-	-	-	-	-	-
			면적	7,197.1	7,182.0	-	15.1	-	-	-	-	-	-

** 수용토지 집계표 (사유지) **

구분				합계	대지	공원	도로	임야	전	답	학교	하천	구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필지	1	1	-	-	-	-	-	-	-	-
			면적	7,182.0	7,182.0	-	-	-	-	-	-	-	-

** 수용토지 집계표 (국유지) **

구분				합계	대지	공원	도로	임야	전	답	학교	하천	구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필지	-	-	-	-	-	-	-	-	-	-
			면적	-	-	-	-	-	-	-	-	-	-

** 수용토지 집계표 (공유지) **

구분				합계	대지	공원	도로	임야	전	답	학교	하천	구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필지	1	-	-	1	-	-	-	-	-	-
			면적	15.1	-	-	15.1	-	-	-	-	-	-

수    용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내용	비고
				공 부	편 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391	도	43,829.7	15.1	서울특별시
2	노원구 중계동	368	대	19,448.0	7,182.0	주식회사 두양엔지니어링	노원구 중계동 368 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6 (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설정	차량 기지
						주식회사 두양주택	서울노원구한글비석로322, 2층201호(중계동)
소 계					7,197.1
합 계					7,197.1

** 지하사용토지 집계표 (전체) **

구분				합계	대지	공원	도로	임야	전	답	학교	하천	구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필지	5	-	3	1	1	-	-	-	-	-
			면적	12,995.7	-	1,874.9	10,534.8	586.0	-	-	-	-	-

** 지하사용토지 집계표 (사유지) **

구분				합계	대지	공원	도로	임야	전	답	학교	하천	구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필지	-	-	-	-	-	-	-	-	-	-
			면적	-	-	-	-	-	-	-	-	-	-

** 지하사용토지 집계표 (국유지) **

구분				합계	대지	공원	도로	임야	전	답	학교	하천	구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필지	-	-	-	-	-	-	-	-	-	-
			면적	-	-	-	-	-	-	-	-	-	-

** 지하사용토지 집계표 (공유지) **

구분				합계	대지	공원	도로	임야	전	답	학교	하천	구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필지	5	-	3	1	1	-	-	-	-	-
			면적	12,995.7	-	1,874.9	10,534.8	586.0	-	-	-	-	-

지   하   사   용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사용권리 취득일로부터 ~ 도시철도 존속시까지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내용	비고
				공 부	편 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391	도	43,829.7	10,534.8	서울특별시
2	노원구 중계동	368-1	공	1,256.1	39.1	노원구
3	노원구 중계동	368-6	공	2,806.0	1,479.7	서울특별시
4	노원구 중계동	산45	임	25,142.0	586.0	서울특별시
5	노원구 중계동	369-11	공	1,391.0	356.1	노원구
소 계					12,995.7
합 계					12,995.7

** 일시사용토지 집계표 (전체) **

구분				합계	대지	공원	도로	임야	전	답	학교	하천	구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필지	5	1	3	1	-	-	-	-	-	-
			면적	7,549.3	6,040.2	539.5	969.6	-	-	-	-	-	-

** 일시사용토지 집계표 (사유지) **

구분				합계	대지	공원	도로	임야	전	답	학교	하천	구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필지	1	1	-	-	-	-	-	-	-	-
			면적	6,040.2	6,040.2	-	-	-	-	-	-	-	-

** 일시사용토지 집계표 (국유지) **

구분				합계	대지	공원	도로	임야	전	답	학교	하천	구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필지	-	-	-	-	-	-	-	-	-	-
			면적	-	-	-	-	-	-	-	-	-	-

** 일시사용토지 집계표 (공유지) **

구분				합계	대지	공원	도로	임야	전	답	학교	하천	구거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필지	4	-	3	1	-	-	-	-	-	-
			면적	1,509.1	-	539.5	969.6	-	-	-	-	-	-

일   시   사   용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 해당구간 공사 완료시 까지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내용	비고
				공 부	편 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391	도	43,829.7	969.6	서울특별시
2	노원구 중계동	368-1	공	1,256.1	29.0	노원구
3	노원구 중계동	368-6	공	2,806.0	13.4	서울특별시
4	노원구 중계동	368	대	19,448.0	6,040.2	주식회사 두양엔지니어링	노원구 중계동 368 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6(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설정	차량 기지
						주식회사 두양주택	서울노원구한글비석로322, 2층201호(중계동)
5	노원구 중계동	369-11	공	1,391.0	497.1	노원구
소 계					7,549.3
합 계					7,549.3

지   장   물   조   서(수용토지)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외 권리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391	가로수	은행나무 H15m,B30cm	1그루	공	서울특별시				차량기지
2	노원구 중계동	368	건물	지상3층 철골콘크리트	500㎡	주식회사 두양엔지니어링 외 1인	노원구 중계동 368 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설정	1
			건물	컨테이너	20㎡						2
			건물	컨테이너	19㎡						3
			건물	컨테이너	22㎡						4
			건물	컨테이너	29㎡						5
			건물	지상2층 컨테이너	60㎡						6
			건물	지상2층 컨테이너	33㎡						7
			가로등	H 8m 철재	9식
			CCTV	H 8m 철재	1식						8
			석주	1.1m*1.0m*2.2m 콘크리트	2EA						9
			옹벽	H0.9m 콘크리트,벽돌	95.0m						10
			옹벽	H1.2m 콘크리트	54.3m						11
			철책	H1.5m 가시철망	0.7m						12

지   장   물   조   서(지하사용토지)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외권리 종류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391	통신주	H 9m 철재	5식	공	서울특별시				차량기지
			상수맨홀	∅600	1EA
			소화전	100*65*65	5EA
			제수변	∅260	5EA
			오수맨홀	∅600	4EA
			우수맨홀	∅600	12EA
			통신맨홀	1100*580	1EA
			통신맨홀	∅600	5EA
			전기맨홀	∅600	10EA
			경찰맨홀	500*500	1EA
			가로등	H 12m 철재	22식
			가로수	은행나무 H15m,B30cm	12그루
			가로수	은행나무 H15m,B25cm	81그루
			가로수	이팝나무 H15m,B20cm	3그루
			신호등	H 8m 철재	8식
1			신호등제어기	500*300*1200 콘르리트,철재	1EA
			이정표	H 8m 철재	4식
			주의표지	H 5m 철재	1식
			주의표지	H 6m 철재	1식
			정류장	4.1m*1.2m 철재	5㎡
3	노원구 중계동	368-6	옹벽	H3.0m콘크리트	95.0m	공	서울특별시
4	노원구 중계동	369-11	담장	H1.9m벽돌	48.1m	공	서울특별시 노원구
			철책	H1.5m가시철망	10.8m

지   장   물   조   서(일시사용토지)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외 권리 종류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391	통신주	H 9m 철재	1식	공	서울특별시				차량기지
			가로등	H 12m 철재	3식
			가로등제어기	500*300*1200 콘르리트,철재	1EA
			가로수	은행나무 H15m,B20cm	4그루
			가로수	은행나무 H15m,B25cm	1그루
			가로수	은행나무 H15m,B30cm	4그루
			가로수	이팝나무 H15m,B15cm	25그루
			가로수	이팝나무 H15m,B20cm	2그루
			가로수	이팝나무 H10m,B15cm	9그루
			상수맨홀	∅600	6EA
			소화전맨홀	∅600	1EA
			오수맨홀	∅600	1EA
			신호등	H 8m 철재	1식
			변압기	1.6*1.0*1.2	1EA
			버스정류장	2.8*1.7 철재	5㎡

지   장   물   조   서(일시사용토지)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외 권리 종류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	노원구 중계동	368	건물	컨테이너	29㎡	주식회사 두양 엔지니어링 외 1인	노원구 중계동 368 3층301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잠실역금융센터지점)	근저당권 설정	1
			가로등	H 8m 철재	10식
			우수맨홀	∅600	2EA
			신호등	H 8m 철재	8식
			옹벽	H1.2m 콘크리트	44.4m						2
			옹벽	H1.2m 콘크리트	17.0m						3
			옹벽	H1.2m 콘크리트	16.9m						4
			옹벽	H1.2m 콘크리트	2.2m						5
			옹벽	H3.0m 콘크리트	37.4m						6
3	노원구 중계동	369-11	담장	H1.9m 벽돌	14.9m	공	서울특별시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