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48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3호 및 제2014-388호, 제2016-61호, 제2018-210호로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된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경미한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경미한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  업  명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3. 사업개요

구 분	변경승인 내역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322 일원
나. 사업면적(㎡)	25,383.70	25,383.5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다. 대지면적(㎡)	18,986.90
라. 연 면 적(㎡)	62,074.51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457세대, 지상7층~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 2013. 10. ~ 2018. 10.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주택법」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5,383.7	감)	0.2	25,383.5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9,750.2			19,750.2	77.8
자연녹지지역	5,633.5	감)	0.2	5,633.3	22.2

나)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노원구 상계동 1322-3도 일원	자연 녹지지역	․ 면적변경 (감 0.2㎡) - 5,633.5㎡→5,633.3㎡	50%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경미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총괄표(대상지내)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일반 도로	계	기정	2	583.7 (369.7)	7,484.3 (3,092.3)	1	428 (214)	5,155.3 (763.3)	1	155.7	2,329.0
		변경	2	583.7 (369.7)	7,484.1 (3,092.1)	1	428 (214)	5,155.3 (763.3)	1	155.7	2,328.8
	중로	기정	1	155.7	2,329.0				1	155.7	2,329.0
		변경	1	155.7	2,328.8				1	155.7	2,328.8
	소로	기정	1	428 (214)	5,155.3 (763.3)	1	428 (214)	5,155.3 (763.3)
※가감속차선 및 가각전제 등 포함, ( )는 대상지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08	15	도로	155.7	상계동 772-3	사회복지시설	일반 도로	-	12.10.12 (서울 2012-273호)
변경	중로	2	508	15	도로	155.7	상계동 772-3	상계동 1322-4	일반 도로		12.10.12 (서울 2012-273호)
기정	소로	1	8	10~14	도로	428 (214)	상계동 711-1 (대2-74)	상계동 765-1 (소1-10)	일반 도로	-	87.6.20 (건설부 273호)
※ ( )는 대상지내 도로 연장임

(다)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508	중로 2-508	․ 면적 축소(감 0.2㎡), 종점 변경 - 면적:2329.0㎡→2,328.8㎡ - 종점:사회복지시설→상계동 1322-4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및 지번분할에 따른 종점변경

나) 공간시설

(1) 녹 지

(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상계동 1322-2공 일원	3,241.5	증) 4.4	3,245.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3호 (2012.10.12)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 면적 변경 (증 4.4㎡) - 3,241.5㎡ → 3,245.9㎡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다)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사회복지시설	상계동 771 일원	23,292.5 (63)	감)4.4 (4.4)	23,288.1 (58.6)	서울시고시 2001-89호 (2001-4-6))

※ ( )는 대상지내 사회복지시설 면적임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면적 변경( 감)4.4㎡) -23,292.5 ㎡→23,288.1㎡ (사업부지내 : 63㎡ → 58.6㎡)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조정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경미한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상계동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상계동 1322 일원	25,383.7	-
변경	상계동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상계동 1322 일원	25,383.5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참조]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2)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참조]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1BL	18,986.9	노원구 상계동 1322번지 일원	18,986.9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위치	구분	변경	비고
1BL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높 이	최고 15층 이하
	배 치	-	결정도서 참조
	형태 및 색채	-	결정도서 참조
	건축선	-	결정도서 참조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1)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1-8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소로1-8호선 : 노원구 상계동 1322-1번지 일원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사업의 명칭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소로 1-8호선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도로)

- 소로1-8호선 : L=214m, B=10~14m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주소

(1)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2) 성  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 2016.03.(조성완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	763.3
1	상계동	1322-1	도	763.3	763.3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기부채납시설

구 분	위 치	편입면적	기부채납	비 고
소로1-8호선	․상계동 1322-1 일원	763.3㎡	○	B=10~14m, L=214m

2)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508호선, 완충녹지, 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로2-508호 : 노원구 상계동 1322-3번지 일원

- 완충녹지 : 노원구 상계동 1322-2번지 일원

- 사회복지시설 : 노원구 상계동 1322-4번지 일원(번지분할에 따른 변경)

나) 사업의 종류와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중로2-508호선, 완충녹지, 사회복지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중로2-508호선 개설, 완충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대지 조성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1) 사업시행면적

- 중로2-508호 : 2,328.8㎡(기정 : 2,329㎡, 감0.2㎡)

- 완충녹지 : 3,245.9㎡(기정 : 3,241.5㎡, 증4.4㎡)

- 사회복지시설 : 58.6㎡(기정 : 63㎡, 감4.4㎡)

(2) 사업의 규모

- 중로2-508호선 : L=155.7m, B=15m

- 완충녹지 : B=20m

- 사회복지시설 : A=58.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봉래동5가 29)

(2) 성  명 : (주)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이윤희)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 2018.1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	5,633.3
1	상계동	1322-2	공	3,245.9	3,245.9	㈜한진중공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29
2	상계동	1322-3	도	2,328.8	2,328.8	㈜한진중공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29
2	상계동	1322-4	대	58.6	58.6	㈜한진중공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29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기부채납시설

구 분	위 치	편입면적	기부채납	비 고
중로2-508호선	․상계동 1322-3 일원	2,328.8㎡	○	L=155.7m, B=15m
완충녹지	․상계동 1322-2 일원	3,245.9㎡	○	B=20m
사회복지시설	․상계동 1322-4 일원	58.6㎡	○	-

※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6. 지형도면 : 붙임1 참조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3410-796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지형도면

1. 도시관리계획 (기정)결정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3. 용도지역 (기정)결정도

4. 용도지역 (변경)결정도

5. 도시계획시설 (기정)결정도

6.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8.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