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03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호(2017.8.3.)로 고시된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결과 일부 결정사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정사유 : 소송패소에 따른 효력상실

2. 정정내용

<정정전>

3.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 1개 구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4호

연번

구역해제 현황

1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재정비촉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신길6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510일대	주택재개발사업	36,266.0	2011.9.22. (서고시2011-277호)
변경	해 제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36,266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계	10,520	29.0	-
		도로	5,382	14.8	무상귀속
		공원	1,491	4.1
		녹지	3,583	9.9
		공공공지	64	0.2
	택지	소계	25,746	71.0	-
		6-1	25,690	70.8	공동주택
		6-2	56	0.2	학교 (무상귀속)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2 : 폭원 15m, 연장 357m)는 유효함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신길6 재정비촉진 구역	25,690	6-1	25,690	신길동 510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30 이하	265.1 이하	평균20/최고26	-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2 : 폭원 15m, 연장 357m)는 유효함

※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지정 이전의 계획으로 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 따라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정정후>

3.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 1개 구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4호

연번

구역해제 현황

1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재정비촉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신길6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510일대	주택재개발사업	36,266.0	2011.9.22. (서고시2011-277호)
변경	해 제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36,266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계	10,520	29.0	-
		도로	5,382	14.8	무상귀속
		공원	1,491	4.1
		녹지	3,583	9.9
		공공공지	64	0.2
	택지	소계	25,746	71.0	-
		6-1	25,690	70.8	공동주택
		6-2	56	0.2	학교 (무상귀속)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신길6 재정비촉진 구역	25,690	6-1	25,690	신길동 510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30 이하	265.1 이하	평균20/최고26	-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지정 이전의 계획으로 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 따라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3. 관계도면 등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3) 및 영등포구 도시재생과(☎02-2670-3531)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