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8 -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법률개정 및 유통환경 변화로 도시계획시설(시장)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시장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결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시장)

○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시장	-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973	감)973	-	서고39호 (73.3.21)	복지시장
폐지	시장	-	광진구 광장동 361-17번지 일원	3,689	감)3,689	-	서고646호 (78.12.11)	워커힐 아파트상가
폐지	시장	-	서초구 방배동 758-2번지	1,040	감)1,040	-	서고153호 (75.9.29)	삼호아파트 상가
폐지	시장	-	구로구 오류동 25-10번지 일원	1,932	감)1,932	-	서고86호 (76.4.20)	오류시장

○ 변경결정 사유서

시장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복지시장	◦시장 폐지 - 면적: 973㎡	○지역적·사회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폐지 결정
워커힐 아파트상가	◦시장 폐지 - 면적: 3,689㎡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에도 용도 및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폐지 결정
삼호 아파트상가	◦시장 폐지 - 면적: 1,040㎡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에도 용도 및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폐지 결정
오류시장	◦시장 폐지 - 면적: 1,932㎡	○기능이 상실한 시장에 충남학사를 건립코자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결정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A	4	국지 도로	21	오류동 25-12	오류동 25-27	일반 도로	-	서고2017-59호 (17.2.23)
변경	소로	3	A	4	국지 도로	45	오류동 25-12	오류동 25-24	일반 도로	-	서고2017-59호 (17.2.23)

○ 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소로3-A	소로3-A	•노선연장 B=4m, L=21m→45m	•도시계획도로를 연장하여 주변 도로망 연계 및 인접지 맹지해소를 통해 지역주민의 도로이용 편의 제공

다. 지형도면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08)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55),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85),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7)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복지시장)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워커힐아파트상가)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삼호아파트상가)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오류시장)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오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