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  호

도시관리계획 [노원구 2개구역〔민간부문 시행(운영)지침〕]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2개 구역(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월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문 시행(운영)지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ㅇ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운영)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 증축 시 완화대상 기준 면적을 300㎡에서 500㎡로 확대하고 1회로 제한된 증축 횟수를 삭제하고 또한 50㎡이내 증축 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원구 2개 구역 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 시행지침)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민간부문 시행지침 변경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 2개 구역

연번	관할구	구역명	위 치	면 적 (㎡)			계획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1	노원구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상계동 노원역 및 마들역 주변	2,663,453	-	2,663,453	2008.11.20. (서고시 제2008-411호)
2	노원구	월계1지구	월계동 845번지 일대	77,094	-	77,094	2002. 7. 2. (서고시 제2002-264호)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운영)지침 결정(변경)

■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결정(변경)

기정	변경
제41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규제) 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개·보수(리모델링)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본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3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증축면적은 동별로 산정하며, 증축횟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후 1회에 한함) 3.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개·보수(리모델링, 대수선)의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에 속하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제41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 지침의 적용) 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중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증축되는 면적이 50㎡이내인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 한다. ※ 새로이 증축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동개발, 획지 등 예외) 3.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가 속하는 도시·건축공동원회 자문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 월계1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운영지침 결정(변경)

기정	변경
제 31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지침의 적용) 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 및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3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증축면적은 동별로 산정하며, 증축횟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회에 한함)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 중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에 속하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제31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 지침의 적용) 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증축되는 면적이 50㎡이내인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 한다. ※ 새로이 증축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동개발, 획지 등 예외)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 중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에 속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2.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시행(운영)지침 : 변경없음

Ⅲ. 열람장소 : 서울시청 도시관리과(☎02-2133-8381) 및 노원구청 도시관리과(☎02-2116-3867)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