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43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방배동 565-2 일대 자연녹지지역의 도시환경 기능 회복과 향후 계획적인 정비·관리를 위한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투기를 방지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한지역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65-2일대

나. 면적 : 137,784㎡

2. 제한사유 및 근거

가.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나. 사유 : 장기간 방치·훼손되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 565-2 일대 자연녹지지역의 도시환경 기능 회복과 향후 계획적인 정비·관리를 위한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투기 방지

3.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간

4.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5호 및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계도서 : 생략(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비치도서와 같음)

6. 기타사항 : 지형도면 열람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2133 – 7081)로 문의하시기 바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경계(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