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85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개구역

(민간부문 운영시행지침)]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관내 서초로지구 등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민간부문 운영시행지침에 대하여 201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괸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ㅇ「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61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출물 증축시 완화대상 기준 면적을 300㎡에서 500㎡로 확대하고 1회로 제한된 증축 횟수를 삭제하고 또한 50㎡ 미만 증축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서초로지구 등 6개소 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시행지침)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 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 민간부문 운영시행기준 변경 대상구역(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정 : 증축횟수 1회, 연면적 500㎡이하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변경 : 증축횟수제한 없이 연면적 500㎡이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0㎡이하 증축시 자문 생략 할 수 있음

번호	관할구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서초구	서초로	서초역~강남역	503,530	-	503,530	서고2011-188 (2011.7.7)

■ 민간부문 운영시행기준 변경 대상구역(양재지구중심 등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정 : 증축횟수 1회, 연면적 300㎡이하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변경 : 증축횟수제한 없이 연면적 500㎡이하 구 도시계획윈워회 자문,

50㎡이하 증축시 자문 생략 할 수 있음 (5개 구역)

번호	관할구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서초구	양재지구중심	서초동1366번지일대 양재동12번지일대	82,550	-	82,550	서고2011-118 (2011.5.6)
2	서초구	이수지구중심	방배동 3000일대	71,160	-	71,160	서고2011-133 (2011.5.26)
3	서초구	양재택지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일대	3,067,090	-	3,067,090	서고2004-408 (2004.12.10)
4	서초구	사당지구중심	방배동 444일대	44,340	-	44,340	서고2003-238 (2003.8.14)
5	서초구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서초동 1498 일대	42,760	-	42,760	서고2000-169 (2000.6.2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기정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

① 기존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으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등이 처리되는 경우 등에 관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 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증축회수는 1회에 한한다.

2. 기존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기정 (양재지구중심, 이수지구중심, 양재택지, 사당지구중심,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

① 기존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으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등이 처리되는 경우 등에 관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300㎡ 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증축회수는 1회에 한한다.

2. 기존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변경(서초로, 양재지구중심, 이수지구중심, 양재택지, 사당지구중심,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일괄 적용)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

① 기존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으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등이 처리되는 경우 등에 관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 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증축되는 면적이 50㎡ 이내인 경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한다.)

2. 기존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서초로 등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별 민간부문 시행지침 내용이 위 도표 안 기정내용과 다르다 할지라도(없는 경우 포함) 상기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변경없음)

Ⅲ.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초로 등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문 시행지침 결정(변경) 운영시행지침 (참조)

Ⅳ. 열람장소 : 서울시청 도시관리과(☎02-2133-8389) 및 자치구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