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 45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와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2011-372(2011.12.15)호로 고시된 증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 3년동안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위 실효 결정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72(2011.12.15)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폐지) 결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4항에 의거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사항(원상복구) 고시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실효 조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증산시장정비사업

나. 정 비 구 역 :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84-9외12필지 일대 (면적 5,775㎡)

다. 사업시행자 : 증산제3재정비촉진구역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라. 시장정비사업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구역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증산시장 정비구역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84-9외 12필지	5,775.0㎡

마 당초 토지이용 계획

구분	명칭	면적 (㎡)	구성비(%)	비 고
총 계		5,775.0	100.0
정비기반시설 등	도로	945.0	16.4	조성 후 기부채납
	도로(보행자전용)	385.0	6.6
대지(획지)		4,445.0	77.0

바. 당초 건축시설 계획

구분	대지면적 (㎡)	층수 (지상/지하)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최고높이 (m)	용 도	비고
신규	4,445.0	14/3	2,661.36	27,418.47	389.66	59.87	43.45m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문화 집회시설

사. 실효 사유

구분	구역명칭	위 치	실 효 사 유	비 고
실효	증산시장 정비구역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84-9외 12필지	사업추진계획 승인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못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결정취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실효되면 제2011-372(2011.12.15)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폐지) 결정은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사항을 다시 고시하는 것임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 정 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시장	증산동 184-9일대	-	증)4,445	증)4,445	서공고73호 (73.5)	-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5)와

은평구 도시계획과(☎02-351-741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사항

가. 위 시장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봄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의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할수없음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실효 및 도시계획설(시장)결정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