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65호

도시관리계획(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53호(2009.11.19)로 변경 결정된 약수 지구단위계획 내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 및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 2014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4.09.2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약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OO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약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재난위험시설물인 약수시장의 정비 촉진을 위하여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 폐지 및 그에 따른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층수삭제) 내용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약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신당동 360번지 일대	169,609	-	169,609	서고 제154호 (1996.6.13)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총괄표

주1) 연장 및 면적의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사항임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14	3,618 (1,187)	35,560 (10,892)	1	173	3,460 (2,840)	4	1,566 (285)	12,528 (2,280)	9	1,879 (729)	19,572 (5,772)
대로	-	-	-	-	-	-	-	-	-	-	-	-
중로	2	1,573 (423)	20,231 (5,811)	1	173	3,460 (2,840)	-	-	-	1	1,400 (250)	16,771 (2,971)
소로	12	2,045 (764)	15,329 (5,081)	-	-	-	4	1,566 (285)	12,528 (2,280)	8	479	2,801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류	455	20	집산 도로	173	신당동 373-13	신당동 347-358	일반 도로	-	서고 제955호 (1988.12.12)
기정	중로	3류	16	12	집산 도로	1,400 (250)	신당동 (신당동 368-101)	옥수동 (신당동 372-3223)	일반 도로	-	총고 제722호 (1936.12.26)
기정	중로	3류	479	12	집산 도로	104	신당동 372-2688	신당동 368-49	일반 도로	-	서고 제453호 (2009.11.19)
변경	소로	3류	178	6	국지 도로	104	신당동 372-2688	신당동 368-4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류	7	8~10	국지 도로	490 (65)	신당동 314-56 (신당동 343-12)	신당동 347-373	일반 도로	-	건고 제768호 (1964.01.24)
기정	소로	2류	A	8	국지 도로	37	신당동 349-435	신당동 349-107	일반 도로	-	건고 제768호 (1964.01.24)
기정	소로	2류	8	8	국지 도로	35	신당동 347-332	신당동 347-359	일반 도로	-	서고 제768호 (1964.01.24)
기정	소로	2류	9	8	국지 도로	1,004 (148)	신당2동 302-14 (신당2동 379-15)	신당2동 381-85	일반 도로	-	서고 제5호 (1978.01.09)

주1) 연장 및 지번의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사항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류	1	5	국지 도로	90	신당동 340-29	신당동 346-20	일반 도로	-	서고 제430호 (2001.12.22)
기정	소로	3류	2	6	국지 도로	18	신당동 425-1	신당동 425-1	일반 도로	-	서고 제430호 (2001.12.22)
기정	소로	3류	4	8	국지 도로	25	신당동 432-84	신당동 432-90	일반 도로	-	서고 제81호 (1994.03.21)
기정	소로	3류	5	6	국지 도로	45	신당동 340-24	신당동 343-1	일반 도로	-	서고 제425호 (1984.07.31)
기정	소로	3류	7	6	국지 도로	85	신당동 340-34	신당동 346-159	일반 도로	-	서고 제105호 (1983.02.24)
기정	소로	3류	12	6	집산 도로	38	신당동 368-105	신당동 363-6	일반 도로	-	서고 제430호 (2001.12.22)
신설	소로	3류	179	5	국지 도로	74	신당동 368-101	신당동 368-75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479	소로3-178	•도로 폭원 축소 및 기능 변경 - 폭원 : 12m → 6m - 기능 : 집산도로 → 국지도로	•특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변경으로 미집행도로인 중로3-479호선의 폭원 축소 및 기능 변경
-	소로3-179	•도로 신설 - 폭원 5m, 연장 74m	•이면부 개별 필지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신설

② 주차장 : 변경없음

나) 도시공간시설

① 공공공지 : 변경없음

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주1) 기 결정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에서 누락된 공공청사 결정조서 기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중구 신당동 366-12	642	-	642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1997-43호 (1997.07.21)

②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주1) 기 결정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에서 누락된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기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중구 신당동 361-18	909	-	909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241호 (1992.07.24)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획지 및 대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획지계획 : 변경없음

나) 최대대지규모 : 변경없음

다) 공동개발 : 변경없음

라)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번호	면적(㎡)	구 역	필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C10	1	268	RC1	신당동	368-67	173.0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8-88	83.0
					신당동	368-116	6.0
					신당동	368-117	6.0
				RC1	신당동	368-89	235.0
				RC1	신당동	368-90	231.0
		2	4,758	S1	신당동	368-3	631.0	획지선 지정 (특별계획구역)
					신당동	368-76	103.7
					신당동	368-77	92.1
					신당동	368-79	50.0
					신당동	368-80	185.0
					신당동	368-81	185.0
					신당동	368-82	93.0
					신당동	368-87	99.0
					신당동	368-83	113.0
					신당동	368-85	7.0
					신당동	368-86	126.0

구분	가구번호	번호	면적(㎡)	구 역	필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C10	2	4,758	S1	신당동	368-68	112.0	획지선 지정 (특별계획구역)
					신당동	368-69	116.0
					신당동	368-75	230.8
					신당동	368-101	97.9
					신당동	368-111	7.0
					신당동	366-179	3.0
					신당동	366-180	19.6
					신당동	366-1	48.8
					신당동	367-10	36.0
					신당동	367-11	43.0
					신당동	367-12	142.0
					신당동	367-13	149.0
					신당동	367-15	99.0
					신당동	367-16	50.0
					신당동	367-17	46.0
					신당동	367-19	93.0
					신당동	367-20	56.0
					신당동	367-21	45.8
					신당동	367-22	124.8
					신당동	367-24	20.0
					신당동	367-26	112.0
					신당동	367-28	26.0
					신당동	367-29	13.0
					신당동	367-33	46.0
					신당동	367-34	13.0
					신당동	367-4	56.0
					신당동	367-6	76.0
					신당동	367-7	73.0
					신당동	367-8	76.0
					신당동	367-9	36.0

구분	가구번호	번호	면적(㎡)	구 역	필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C10	2	4,758	S1	신당동	368-52	69.0	획지선 지정 (특별계획구역)
					신당동	368-62	40.0
					신당동	368-63	60.0
					신당동	368-73	50.0
					신당동	368-74	160.3
					신당동	372-1382	122.0
					신당동	372-29	96.3
					신당동	372-40	127.5
					신당동	372-41	33.0
					신당동	372-42	248.0
변경	C10	1	268	RC1	신당동	368-67	173.0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8-88	83.0
					신당동	368-116	6.0
					신당동	368-117	6.0
				RC1	신당동	368-89	235.0
				RC1	신당동	368-90	231.0
				RC1	신당동	368-3	784.3
		2	257.4	RC5	신당동	368-68	112.0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8-69	116.0
					신당동	368-101	29.4
		3	344.2	RC5	신당동	368-76	143.8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8-77	150.4
					신당동	368-79	50.0
				RC5	신당동	368-80	185.0
				RC5	신당동	368-81	185.0
		4	192	RC5	신당동	368-82	93.0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8-87	99.0
		5	246	RC5	신당동	368-83	113.0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8-85	7.0
					신당동	368-86	126.0

※ 상기 필지 외 기 결정내용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번호	면적(㎡)	구역	필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변경	C11	1	2,805.4	RC11	신당동	367-12	141.1		공동개발 권장
					신당동	367-13	149.0
					신당동	367-26	111.5
					신당동	367-4	56.0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7-6	76.0
					신당동	367-7	73.0
					신당동	367-8	76.0
					신당동	367-9	36.0
					신당동	367-10	36.0
					신당동	367-11	43.0
					신당동	367-15	99.0
					신당동	367-16	50.0
					신당동	367-17	46.0
					신당동	367-19	93.0
					신당동	367-28	26.0
					신당동	367-29	13.0
					신당동	367-33	46.0
					신당동	367-34	13.0
					신당동	368-52	68.1
					신당동	368-62	36.7
					신당동	368-63	59.4
					신당동	368-111	3.2
					신당동	372-29	96.3
					신당동	372-40	127.5
					신당동	372-41	33.0
					신당동	372-42	248.0
					신당동	372-1382	122.0
					신당동	366-1	125.3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72-2687	2.4
					신당동	367-22	195.2
					신당동	366-179	48.3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6-180	20.0
					신당동	367-20	56.0
					신당동	367-21	46.0
					신당동	368-120	4.0
					신당동	367-24	20.0	공동개발 지정
					신당동	368-73	20.0
					신당동	368-74	264.4
					신당동	368-119	26.0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사유서

가구 번호	번호	대상지번	변경내용		변경사유
C10	-	•신당동 368-3, 368-80, 368-81	획지선 폐지		•실현성 부족에 따른 획지선 폐지
	2	•신당동 368-68, 368-69, 368-101	획지선 폐지 공동개발 지정		•실현성 부족에 따른 획지선 폐지 •기 공동개발, 과소필지 고려
	3	•신당동 368-76, 368-77, 368-79	획지선 폐지 공동개발 지정		•실현성 부족에 따른 획지선 폐지 •기 공동개발, 맹지, 과소필지 고려
	4	•신당동 368-82, 368-87	획지선 폐지 공동개발 지정		•실현성 부족에 따른 획지선 폐지 •맹지 고려
	5	•신당동 368-83, 368-85, 368-86	획지선 폐지 공동개발 지정		•실현성 부족에 따른 획지선 폐지 •맹지, 과소필지 고려
C11	1	•신당동 367-4, 367-6, 367-7, 367-8, 367-9, 367-10, 367-11, 367-15, 367-16, 367-17, 367-19, 367-28, 367-29, 367-33, 367-34, 368-52, 368-62, 368-63, 368-111, 372-29, 372-40, 372-41, 372-42, 372-1382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약수시장), 맹지, 과소필지 고려
		•신당동 366-1, 372-2687	공동개발 지정		•과소필지, 동일소유자 고려
		•신당동 366-179, 366-180, 367-20, 367-21, 368-120	공동개발 지정		•맹지, 과소필지 고려
		•신당동 367-24, 368-73, 368-74, 368-119	공동개발 지정		•맹지, 과소필지, 동일소유자 고려
		•신당동 367-12, 367-13, 367-26, 367-22	획지선 폐지 공동개발 권장		•실현성 부족에 따른 획지선 폐지 •대지형상 정형화 등 계획적 개발 유도 위해 공동개발 권장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①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주1)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별도의 건축물 불허용도 적용(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전층 불허용도
기정	준주거지역 일부 (RC1, RC2, RC3, RC10)	A	- 공장(아파트형공장 제외) - 장례식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단독주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 : 준주거지역의 경우 주거부분 용적률은 250% 이하)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RC4, RC5, RC6, RC7, RC8, RC9, R1, R2, R3)	B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 공장(아파트형공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변경	준주거지역 일부 (RC1, RC2, RC3, RC10)	A	- 공장(아파트형공장 제외) - 장례식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단독주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 : 준주거지역의 경우 주거부분 용적률은 250% 이하)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RC4, RC5, RC6, RC7, RC8, RC9, RC11, R1, R2, R3)	B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 공장(아파트형공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물 불허용도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불허용도 적용구역 추가 - RC11 신설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불허용도가 신설된 신당동 366-1번지 일원 계획내용 반영

■ 신당동 366-1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주1)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별도의 건축물 불허용도 적용(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 상기 지역 외 기 결정내용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전층 불허용도
신설	신당동 368-3번지 (RC1)	A	- 공장(아파트형공장 제외) - 장례식장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단독주택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 : 준주거지역의 경우 주거부분 용적률은 250% 이하)
	신당동 368-82번지 일원(RC5), 신당동 366-1번지 일원(RC11)	B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 공장(아파트형공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신당동 366-1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물 불허용도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신당동 366-1번지 일원	•불허용도 신설 - 368-3번지(RC1) : A - 368-82번지 일원(RC5), 366-1번지 일원(RC11) : B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용도계획이 삭제된 지역에 대하여 불허용도 신설

②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 호	전층 권장용도	특정층 권장용도
기정	준주거지역 (RC1, RC2, RC3, RC10)		a	- 업무시설 중 사무소, 오피스텔, 금융업소	a1	•최상층 - 카페, 레스토랑
	준주거지역	RC9	b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교육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b1	•1층 전면 - 서점, 문구점
		RC8			-	-
	준주거지역 (RC6, RC7)		c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RC4, RC5, R1, R2, R3)		d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	-	-

주1) 권장용도의 면적 : 전층 권장용도의 경우 지상부에 한하여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 이상인 경우와, 특정층 권장용도의 경우 당해 용도의 특정층 바닥면적의 합이 특정층 전체 바닥면적(1층 전면의 경우 주차장 면적 제외)의 20% 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봄

주2)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별도의 건축물 권장용도 적용(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주3) 준주거지역(a)의 경우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용도의 카페, 레스토랑 조성 시 특정층(최상층) 인센티브 부여(민간부분시행지침 13조 참조)

구 분			도면표시번 호	전층 권장용도	특정층 권장용도
변경	준주거지역 (RC1, RC2, RC3, RC10)		a	- 업무시설 중 사무소, 오피스텔, 금융업소	a1	•최상층 - 카페, 레스토랑
	준주거지역	RC9	b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교육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b1	•1층 전면 - 서점, 문구점
		RC8			-	-
	준주거지역 (RC6, RC7)		c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RC4, RC5, R1, R2, R3)		d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	-	-
	준주거지역 (RC11)		e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쇼핑센터, 상점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

-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준주거지역 (RC11)	•권장용도 신설 - RC11 전층 권장용도 : e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권장용도가 신설된 신당동 366-1번지 일원 계획내용 반영

■ 신당동 366-1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 상기 지역 외 기 결정내용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전층 권장용도	특정층 권장용도
신설	신당동 368-3번지 (RC1)	a	- 업무시설 중 사무소, 오피스텔, 금융업소	a1	•최상층 - 카페, 레스토랑
	신당동 368-82번지 일원 (RC5)	d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문화집회시설 중 전시장	-	-
	신당동 366-1번지 일원 (RC11)	e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쇼핑센터, 상점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

- 신당동 366-1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신당동 366-1번지 일원	•권장용도 신설 - 368-3번지(RC1) : a / a1 - 368-82번지 일원(RC5) : d - 366-1번지 일원(RC11) : e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용도계획이 삭제된 지역에 대하여 권장용도 신설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①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주1)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별도의 건폐율 적용(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계획내용	비 고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R1~3	5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주거지역	RC1~10	60% 이하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R1~3	5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주거지역	RC1~11	60% 이하

- 건폐율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준주거지역	•건폐율 적용구역 추가 - RC11 신설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건폐율계획이 신설된 신당동 366-1번지 일원 계획내용 반영

■ 신당동 366-1번지 일원에 대한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 상기 지역 외 기 결정내용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계획내용	비 고
신설	신당동 368-3번지	RC1	6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신당동 368-82번지 일원	RC5
	신당동 366-1번지 일원	RC11

- 신당동 366-1번지 일원에 대한 건폐율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신당동 366-1번지 일원	•건폐율계획 신설 - 60% 이하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건폐율계획이 삭제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계획 신설

②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주1)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별도의 용적률 적용(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참조)

주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상한용적률 적용

주3) 상한용적률의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R1~3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250% 이하	공동개발(지정/권장) 미준수시 기준용적률 차등적용
			240% 이하
			230% 이하
	RC1~10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변경	R1~3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250% 이하	250% 이하	공동개발(지정/권장) 미준수시 기준용적률 차등적용
			240% 이하
			230% 이하
	RC1~11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 용적률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준주거지역	•용적률 적용구역 추가 - RC11 신설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용적률계획이 신설된 신당동 366-1번지 일원 계획내용 반영

■ 신당동 366-1번지 일원에 대한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상기 지역 외 기 결정내용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신설	RC1	신당동 368-3번지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RC5	신당동 368-82번지 일원
	RC11	신당동 366-1번지 일원

- 신당동 366-1번지 일원에 대한 용적률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신당동 366-1번지 일원	•용적률계획 신설 -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360% 이하, 상한용적률 400% 이하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용적률계획이 삭제된 지역에 대하여 용적률계획 신설

③ 높이 결정(변경)조서

주1)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별도의 높이기준 적용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용도지역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최고높이 규제
기정	R1	제3종 일반주거지역	다산로 이면부	20m 이하	- 다산로 및 동호로변 고층지역과 배후 주거지역의 완충지역
	R2		동호로변 및 이면부	40m 이하
	R3		동호로 및 다산로 이면부	30m 이하
	RC1	준주거지역	동호로 및 다산로변 중 약수교차로 모퉁이 부분	60m 이하	- 근생 및 업무 활동축 - 도시미관 연속성 확보
	RC2		동호로 및 다산로변	50m 이하
	RC3		동호로변	40m 이하
	RC4		동호로 이면부	30m 이하	- 인접지역과의 연속성 확보
	RC5
			다산로 이면부	40m 이하
	RC6		동호로 및 다산로 이면부	30m 이하	- 다산로 및 동호로변 고층지역과 배후 주거지역의 완충지역
	RC7		동호로 및 다산로 이면부	20m 이하
	RC8~10		동호로, 다산로변 및 이면부 (최고고도지구)	5층 이하, 20m 이하	- 남산경관의 조망권 확보 및 시각통로 확보를 위한 최고고도지구 준용	완화시 7층 이하, 28m 이하

주1)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별도의 높이기준 적용

주2) RC8~10 최고고도지구 높이 계획은 최고고도지구 결정내용에 따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용도지역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최고높이 규제
변경	R1	제3종 일반주거지역	다산로 이면부	20m 이하	- 다산로 및 동호로변 고층지역과 배후 주거지역의 완충지역
	R2		동호로변 및 이면부	40m 이하
	R3		동호로 및 다산로 이면부	30m 이하
	RC1	준주거지역	동호로 및 다산로변 중 약수교차로 모퉁이 부분	60m 이하	- 근생 및 업무 활동축 - 도시미관 연속성 확보
	RC2		동호로 및 다산로변	50m 이하
	RC3		동호로변	40m 이하
	RC4		동호로 이면부	30m 이하	- 인접지역과의 연속성 확보
	RC5		다산로 이면부	40m 이하
	RC6		동호로 및 다산로 이면부	30m 이하	- 다산로 및 동호로변 고층지역과 배후 주거지역의 완충지역
	RC7		동호로 및 다산로 이면부	20m 이하
	RC8~10		동호로, 다산로변 및 이면부 (최고고도지구)	20m 이하	- 남산경관의 조망권 확보 및 시각통로 확보를 위한 최고고도지구 결정내용 적용	완화시 28m 이하
	RC11		약수시장블록	40m 이하	- 인접지역과의 연속성 확보

- 높이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RC11	•높이계획 신설 - RC11 약수시장블록 : 40m 이하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높이계획이 신설된 신당동 366-1번지 일원 계획내용 반영
RC8~10	•높이계획 변경 - 5층 이하, 20m 이하 (완화시 7층 이하, 28m 이하) → 20m 이하 (완화시 28m 이하)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변경결정에 따라 계획간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높이계획 변경

■ 신당동 366-1번지 일원에 대한 높이 결정(변경)조서

※ 상기 지역 외 기 결정내용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용도지역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최고높이 규제
신설	RC1	준주거지역	동호로 및 다산로변 중 약수교차로 모퉁이 부분	60m 이하	- 근생 및 업무 활동축 - 도시미관 연속성 확보
	RC5		다산로 이면부	40m 이하	- 인접지역과의 연속성 확보
	RC11		약수시장블록

- 신당동 366-1번지 일원에 대한 높이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신당동 366-1번지 일원	•높이계획 신설 - 368-3번지(RC1) : 60m 이하 - 368-82번지 일원(RC5) : 40m 이하 - 366-1번지 일원(RC11) : 40m 이하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높이계획이 삭제된 지역에 대하여 높이계획 신설

④ 인센티브(변경)

■ 용적률 인센티브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 (기정)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 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권장용도의 면적은

- 전층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 특정층(1층 전면, 최상층)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층 바닥면적(1층 전면의 경우 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6.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및 기준용적률 차등적용은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7.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보다 추가하여 후퇴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건축한계선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8.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9. 환경친화적건축물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 목

세 분

완화기준

비 고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

×0.2

-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만 허용하며,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 × 0.05이내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0.03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하며,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준용적률×0.03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 0.05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 설치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0.04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 부담

에너지절약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 × 0.05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 × 0.03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 (변경)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 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권장용도의 면적은

- 전층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연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 특정층(1층 전면, 최상층)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층 바닥면적(1층 전면의 경우 주차장 제외)의 20% 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6.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및 기준용적률 차등적용은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신당동 366-1번지 일원(당초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대하여 공동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7.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보다 추가하여 후퇴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건축한계선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8.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9. 환경친화적건축물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 목

세 분

완화기준

비 고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

×0.2

-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만 허용하며,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 × 0.05이내

중수도시설 설치

기준용적률×0.03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하며,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준용적률×0.03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 0.05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 설치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0.04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 부담

에너지절약계획 도입

구분	에너지절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 × 0.05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 × 0.03

○ 용적률 인센티브 유형 : Ⅰ (변경없음)

○ 인센티브 유형 : Ⅱ (변경없음)

○ 인센티브 유형 : Ⅲ (변경없음)

○ 인센티브 유형 : Ⅳ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구역 구분

RC4, RC5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300% / 360%

중점계획목표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을 통한 복지시설 확충으로 정주환경 개선

구 분

완 화 기 준

비 고

규제형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α

필지 개수	n=2	n=3	n=4	n=5	n=6	n=7 이상
α	0.035	0.04	0.045	0.05	0.055	0.06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5

유도형

권장

용도

전층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0.2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0.04

2개 단위대지 간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

의무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 α=0.4, 필로티 α=0.2

의무형

친환경 건축물 관련

공통사항 참조

변경

구역 구분

RC4, RC5, RC11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300% / 360%

중점계획목표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을 통한 복지시설 확충으로 정주환경 개선, 영세ㆍ노후한 약수시장 정비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마련

구 분

완 화 기 준

비 고

규제형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α

필지 개수	n=2	n=3	n=4	n=5	n=6	n=7 이상
α	0.035	0.04	0.045	0.05	0.055	0.06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

대지면적)×0.5

유도형

권장

용도

전층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0.2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0.04

α=0.04 (2개 단위대지 간) / α=0.05 (3개 단위대지 간)

α=0.06 (4개 단위대지 간) / α=0.07 (5개 단위대지 간)

α=0.08 (6개 단위대지 간) / α=0.09 (7개 단위대지 간)

α=0.10 (8개 단위대지 간)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

의무면적)/대지면적)×α

개방형 α=0.4, 필로티 α=0.2

의무형

친환경 건축물 관련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 유형 : Ⅴ (변경없음)

○ 인센티브 유형 : Ⅵ (변경없음)

○ 인센티브 유형 : Ⅶ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폐지	구역 구분			S1(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간선변
	기준/허용용적률			300% / 360%
	중점계획목표			영세ㆍ노후한 약수시장 정비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주민편의시설 마련
	구 분			완 화 기 준	비 고
	규제형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유도형	권장 용도	전층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0.15
			최상층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해당층 바닥면적)×0.15
		지하철 출입구		기준용적률 + 18%	위치지정장소에 연계하여 동시 이행시 적용 (쌈지형 공지 300㎡ 이상 조성시)
		쌈지형 공지
		자전거보관소		기준용적률×(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수용량/50대)×0.05	위치지정장소에 50대 이상 자전거보관소 설치시
	의무형	친환경 건축물 관련		공통사항 참조

- 용적률 인센티브계획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	•공동개발 인센티브에 관한 기준 변경	•특별계획구역 폐지에 따라 개별 필지단위로 공동개발 지정/권장 계획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 변경
인센티브 유형 Ⅳ	•적용구역 추가(RC11) 및 일부 완화기준 변경	•새로이 계획된 약수시장블록 RC11구역에 대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수립
인센티브 유형 Ⅶ	•폐지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에 적용하는 인센티브 계획 폐지

■ 건폐율 인센티브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계획

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획내용	목 적	적용구역	비 고
기정	건축한계선	- 간선부 : 3m - 이면부 : 1~5m	- 간선부 시각적 개방감 및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 - 이면부 보행ㆍ차량공간의 확보	- 간선가로변 - 이면부
변경	건축한계선	- 간선부 : 3m - 이면부 : 1~5m	- 간선부 시각적 개방감 및 유효한 전면공지 확보 - 이면부 보행ㆍ차량공간의 확보	- 간선가로변 - 이면부	일부 조정 (결정도 참조)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가구 C10, C11	•이면부 건축한계선 변경	•특별계획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이면부 건축한계선 1m로 계획

②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적용구역	비 고
기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규제)	- 간선도로변 및 가각부에서 일정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보행단절 및 침해 최소화	동호로 및 다산로변 차량출입불허지정구간
	차량출입 허용구간 (권장)	- 두 개 이상의 도로에서는 하위 체계의 도로에서 진출입구간 지정 - 가로주차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 금지	-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및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특별계획구역
	주차장 (규제)	- 가로주차 ▪ 이면도로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구간에 노선주차장 설치 - 법정주차대수 이상 확보	- 가로주차장 ▪ 18면 - 특별계획구역 및 각 필지내 건축행위시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 확보 -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준용	전구역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적용구역	비 고
변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규제)	- 간선도로변 및 가각부에서 일정 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보행단절 및 침해 최소화	동호로 및 다산로변 차량출입불허지정구간	일부조정 (결정도 참조)
	주차장 (규제)	- 가로주차 ▪ 이면도로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구간에 노선주차장 설치 - 법정주차대수 이상 확보	- 가로주차장 ▪ 10면 - 각 필지내 건축행위시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 확보 -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준용	전구역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중로3-479호선 폭원 축소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차량출입허용구간	•차량출입허용구간 삭제	•특별계획구역 폐지에 따라 차량출입허용구간 삭제
주차장	•가로주차장 면수 축소 - 18면 → 10면 (감 8면)	•특별계획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개별 필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가구 C11 동측 도로변에 계획된 가로주차장 8면 삭제

다)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	신당동 366-1번지 일원	5,580	감)5,580	-	서고 제453호 (2009.11.19)

-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폐지 면적 : 5,580㎡	-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인 약수시장의 정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 미비로 장기간 사업이 실현되지 않아 특별계획구역 폐지를 통한 개별 필지단위의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내 용	비 고
폐지	용도지역ㆍ지구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지구 : 일반미관지구
	공공용지부담율		▸기부채납비율 15% 이상 (원인자 부담으로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용도	권장용도 (e)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 중 쇼핑센터, 상점 ▸운동시설 중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최상층 권장 : 카페, 레스토랑
		불허용도 (B)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창고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 제외) ▸장례식장
	밀도	건폐율	▸50%
		용적률	▸기준용적률 : 준주거(300%) ▸허용용적률 : 준주거(360%) ▸상한용적률 : 준주거(400%)
		높이	▸최고높이 : 60m 이하
	기타 사항	건축물 배치	▸간선가로(다산로 전면) 3m, 이면가로 1~2m
		건축물 형태	▸(고층부)탑상형 건축물로 건축 - 주거용도는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하도록 건축, 비주거용도는 건축물의 장변과 단별의 비율이 1/2 이상이고, 건폐율이 40% 이하로 건축 - 고층부탑상형 건축물은 1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고 건폐율을 40% 이하로 건축
		공개공지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한 쌈지형 공지(300㎡ 이상) 계획
		기타사항	▸주상복합계획시 준주거지역 주거부분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 ▸자전거 보관소 설치(위치지정 장소에 50대 이상 설치)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차량진출입로 설치를 권장함 ▸계획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름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폐지	•특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계획지침 삭제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첨부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2133-8376) 및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85)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신당동 366-1번지 일원 -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신당동 366-1번지 일원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신당동 366-1번지 일원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신당동 366-1번지 일원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