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 214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22호(2005.3.10.)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종로구고시 제2007-32호(2007.7.12.)로 구역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1호(2008.3.13.)로 변경지정, 종로구고시 제2009-15호(2009.3.19.)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지정변경(경미한 변경),  종로구고시 제2013-23호(2013.3.14.)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3-76호(2013.10.24.)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4-35호(2014.5.15.)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호(2015.6.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3호(2016.9.8.)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호(2017.1.12.)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1호(2017.3.30.)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0호(2017.04.2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3호(2017.5.11.)호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증 감	변 경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167,873.5	감)29.1	167,844.4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는 단순착오에 따른 면적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돈의문 1				돈의문 2		돈의문 3		비고
		면 적(㎡)			구성비 (%)	면 적(㎡)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0,150.4	감)104.2	160,046.2	100.0	144,504.6	감)104.2	144,400.4	100.0	6,801.4	100.0	8,844.4	100.0
택지 (획지)	계	112,323.7	감)7.7	112,316.0	70.1	100,412.8	감)7.7	100,405.1	69.5	5,510.1	81.0	6,400.8	72.4
	주택 용지	95,657.4	감)8.6	95,648.8	59.7	95,657.4	감)8.6	95,648.8	66.2	-	-	-	-
	종교 시설	1,671.2	증)0.6	1,671.8	1.0	1,671.2	증)0.6	1,671.8	1.2	-	-	-	-
	상업 업무	14,995.1	증)0.3	14,995.4	9.4	3,084.2	증)0.3	3,084.5	2.1	5,510.1	81.0	6,400.8	72.4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계	47,826.7	감)96.5	47,730.2	29.9	44,091.8	감)96.5	43,995.3	30.5	1,291.3	19.0	2,443.6	27.6
	공원	7,068.3	증)126.2	7,194.5	4.5	6,234.3	증)126.2	6,360.5	4.4	834.0	12.3	-	-
	녹지	1,044.3	감)1.3	1,043.0	0.6	1,044.3	감)1.3	1,043.0	0.7	-	-	-	-
	도로	27,033.2	감)194.2	26,839.0	16.8	24,255.5	감)194.2	24,061.3	16.7	457.3	6.7	2,320.4	26.2
	공공 공지	123.2	-	123.2	0.1	-	-	-	0.0	-	-	123.2	1.4
	광장	594.5	-	594.5	0.4	594.5	-	594.5	0.4	-	-	-	-
	공공 청사	2,920.7	감)27.2	2,893.5	1.8	2,920.7	감)27.2	2,893.5	2.0	-	-	-	-
	문화 시설	9,042.5	-	9,042.5	5.7	9,042.5	-	9,042.5	6.3	-	-	-	-

※ 167,844.4㎡(지구면적) - 7,718.6㎡(존치건물) - 79.6㎡(소로2-102호선 인접 존치부지) = 160,046.2㎡

2)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개 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	11,963.2	감)27.2	11,936.0
문화시설	1	9,042.5	-	9,042.5
공공청사	3	2,920.7	감)27.2	2,893.5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분	명칭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	8,830.3	증)124.9	8,955.2
공원	소계	5	7,068.3	증)126.2	7,194.5
	어린이공원	1	834.0	-	834.0
	소공원	4	6,234.3	증)126.2	6,360.5
녹지	완충녹지	2	1,044.3	감)1.3	1,043.0
기타	소계	2	717.7	-	717.7
	공공공지	1	123.2	-	123.2
	광장	1	594.5	-	594.5

5) 교통계획(변경)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변경)인가전에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추진(변경)

- 대상지에서 통일로변으로 진출하는 좌회전 신호 신설(삭제)

- 새문안로~종로구간 버스전용차로 계획을 확인하여 추후 교통처리계획에 반영

∙ 변경사유 : 통일로변 좌회전 신호 신설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 부결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면 적(㎡)			사업방식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67,873.5	감)29.1	167,844.4
돈의문	촉진구역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152,227.7	감)29.1	152,198.6	도시환경 정비사업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6,801.4	-	6,801.4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8,844.4	-	8,844.4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1)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44,504.6	감)104.2	144,400.4	100.0
주거지역	소 계		140,738.7	감)107.0	140,631.7	97.4
	일반 주거	제1종	18,965.7	감)68.0	18,897.7	13.1
		제2종(7층이하)	4,720.6	-	4,720.6	3.3
		제2종(12층이하)	40,871.3	-	40,871.3	28.3
		제3종	76,181.1	감)39.0	76,142.1	52.7
상업지역	일반상업		3,765.9	증)2.8	3,768.7	2.6

∙ 변경사유 : 측량성과결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변경

(2)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3)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분			존치 면적 (㎡)	현 황(㎡)			사업구역 계획(㎡)
명칭		면적 (㎡)		계	대지	공공용지	계	사업시행면적(㎡)	공공용지 부담계획(㎡)			공공용지 부담율 (%)
									소계	기존	부담
기정	돈의문 1	144,504.6	548.5	143,956.1	111,895.7	32,060.4	143,956.1	102,785.0	41,171.1	32,060.4	9,110.7	8.14
변경	돈의문 1	144,400.4	548.5	143,851.9	111,791.5	32,060.4	143,851.9	102,750.1	41,101.8	32,060.4	9,041.4	8.09

(2) 돈의문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3) 돈의문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계획(해당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돈의문1재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152,227.7	감)29.1	152,198.6

∙ 변경사유 : 촉진구역 변경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4,504.6	감)104.2	144,400.4	100.0	존치면적(7,798.2㎡) 제외
택지 (획지)	계	100,412.8	감)7.7	100,405.1	69.5
	주택용지	95,657.4	감)8.6	95,648.8	66.2	·소로2-102호선의 선형변경 및 존치부지(서원빌딩)와의 경계조정에 따른 획지1-1의 면적변경 : 감)10.5㎡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1-2 면적변경 : 증)0.5㎡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획지1-3면적변경 : 감)1.1㎡ ·경찰청협의를 고려한 획지1-12 선형조정 : 증)2.5㎡
	종교시설	1,671.2	증)0.6	1,671.8	1.2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상업업무	3,084.2	증)0.3	3,084.5	2.1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증)0.3㎡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계	44,091.8	감)96.5	43,995.3	30.5
	공원	6,234.3	증)126.2	6,360.5	4.4	·소로2-102호선의 선형변경에 따른 공원1의 면적변경
	녹지	1,044.3	감)1.3	1,043.0	0.7
	도로	24,255.5	감)194.2	24,061.3	16.7	·소로2-102호선의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광장	594.5	-	594.5	0.4
	공공청사	2,920.7	감)27.2	2,893.5	2.0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문화시설	9,042.5	-	9,042.5	6.3

(나)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44,504.6	감)104.2	144,400.4	100.0
주거 지역	소 계		140,738.7	감)107.0	140,631.7	97.4
	일반 주거	제1종	18,965.7	감)68.0	18,897.7	13.1
		제2종 (7층이하)	4,720.6	-	4,720.6	3.3
		제2종 (12층이하)	40,871.3	-	40,871.3	28.3
		제3종	76,181.1	감)39.0	76,142.1	52.7
상업 지역	일반상업		3,765.9	증)2.8	3,768.7	2.6

∙ 변경사유 : 측량성과결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① 도로(변경)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	35-40	주간선도로	4,750 (770)	봉래동2가43	홍은동45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3	16	집산도로	199	교남동 55-1	송월동 98-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0	13-16.5	집산도로	815	평동 9-1	교북동 35-8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00	13	집산도로	148	교북동 10-38	행촌동 37-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01	13	집산도로	350 (205)	평동 209-1	송월동 68-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1	11	국지도로	224	평동 13-30	평동 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2	8	국지도로	314	송월동 2-2	행촌동 1-66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02	7.5-9.5 (5.1-8)	국지도로	309	송월동 2-2	행촌동 1-66	일반도로	폭원 및 선형변경 구역외 근린공원1 중복결정(면적231㎡) (종로구고시제2017-80호)
기정	소로	3	103	4	국지도로	64	교북동 35-7	교북동 10-9	일반도로

주) (  )안은 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② 공원(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소공원	송월동 2-3 일원	3,202.9	증)126.2	3,329.1
기정	④	공원	소공원	송월동 94-1 일원	1,812.4	-	1,812.4
기정	⑤	공원	소공원	신문로2가 54 일원	727.6	-	727.6
기정	⑥	공원	소공원	행촌동 180-31 일원	491.4	-	491.4

※ 소공원4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그 비용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함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 변경 - 면적 : 3,202.9㎡ ⟶ 3,329.1㎡ (증:126.2㎡)	∙ 인접한 소로2-102호선의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③ 녹지(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평동 76-13 일원	475.6	증) 0.3	475.9
변경	②	녹지	완충녹지	평동 108 일원	386.8	감) 2.6	384.2
변경	③	녹지	완충녹지	평동 18 일원	63.4	증) 1.0	64.4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평동 16-1 일원	118.5	-	118.5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녹지	∙ 변경 - 면적 : 475.6㎡ ⟶ 475.9㎡ (증:0.3㎡)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②	녹지	∙ 변경 - 면적 : 386.8㎡ ⟶ 384.2㎡ (감:2.6㎡)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③	녹지	∙ 변경 - 면적 : 63.4㎡ ⟶ 64.4㎡ (증:1.0㎡)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④ 광장(변경없음)

⑤ 공공청사(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주민센터	행촌동 180-10 일원	548.5	-	548.5
변경	③	공공청사	교통순찰대	행촌동 158-8 일원	2,005.1	감)29.7	1,975.4
변경	④	공공청사	파출소	행촌동 180-17 일원	367.1	증)2.5	369.6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공공청사	∙ 변경 - 면적 : 2,005.1㎡ ⟶ 1,975.4㎡ (감:29.7㎡)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④	공공청사	∙ 변경 - 면적 : 367.1㎡ ⟶ 369.6㎡ (증:2.5㎡)	∙ 측량성과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⑥ 문화시설(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②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획지 구분	위치	면적(㎡)	건폐율 (%)	용적률(%)		층수 (지상 /지하)	높이 (m)	주용도	비고
					기준	상한
기정	1-1	행촌동 27-1	12,766.80	50이하	-	250이하	23/3이하	70이하	주거	소로2-102호선의 선형변경 및 존치부지(서원빌딩)와의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12,756.30
기정	1-2	홍파동 42-1	54,530.60	50이하	-	253이하	23/4이하	70이하	주거 /판매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54,531.10
기정	1-3	평동 13-1	26,281.50	50이하	-	250이하	23/5이하	70이하	주거 /판매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26,280.40
기정	1-4	교북동 11-2	4,074.30	-	-	-	-	-	주거 /판매 /업무
			990.10	50이하	-	250이하	23/5이하	70이하	주거	주거
			3,084.20	60이하	-	583이하	25/5이하	73이하	주거 /판매 /업무	상업
변경			4,074.6	-	-	-	-	-	주거 /판매 /업무
			990.10	50이하	-	250이하	23/5이하	70이하	주거	주거
			3,084.50	60이하	-	583이하	25/5이하	73이하	주거 /판매 /업무	상업
기정	1-5	행촌동 37-26	968.8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	종교시설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969.60
기정	1-6	홍파동 5-18	702.4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	종교시설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702.20
기정	1-7	행촌동 158-8	2,005.10	50이하	-	250이하	8이하	30이하	공공 청사 (교통 순찰대)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1,975.40
기정	1-8	행촌동 180-10	548.5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0이하	공공 청사 (주민 자치센터)
기정	1-9	송월동 116	599.5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0이하	주거 /판매 /근린생활시설
기정	1-10	행촌동 180-17	367.10	50이하	-	250이하	5이하	20이하	공공 청사 (파출소)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369.60
기정	1-11	신문로2가 6	9,042.50	60이하	-	150이하	4이하	-	문화시설
기정	1-12	교북동 10-38	488.9	50이하	-	323이하	7이하	28이하	주거 /판매 /업무 /근린생활시설	경찰청협의를 고려한 선형조정
변경			491.4

주1) 획지 1-3의 부속용도의 경우 한양도성에 인접한 북측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카페테리아 및 스낵바 등

젊은이들의 이용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함

주2) 획지1-1의 공공보행통로(승강기 포함)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그 비용은 서울특별시(주거사업과)가 부담하며, 향후 유지관리비용은 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에서 부담함

구  분

기    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없음)

◦건설규모：세대당 전용면적 165㎡이하

◦건설비율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90.5%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9.5%

구 분	전용 면적	세 대 수		비 율	비 고
			소 계
계	-	2,415	2,415	100%
전용 면적 85㎡ 미만	33㎡	16	2,185	0.6%
	37㎡	91		3.8%
	39㎡	232		9.6%
	42㎡	136		5.6%
	44㎡	68		2.8%
	45㎡	75		3.1%
	59㎡	400		16.6%
	77㎡	71		2.9%
	84㎡	1,096		45.4%
전용 면적 85㎡ 이상	101㎡	130	230	5.4%
	116㎡	79		3.3%
	138㎡	21		0.9%

건축한계선

(변경없음)

◦지구내 대부분 가로변 : 3m

◦중로3-101호선 상업지역 동측, 중로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남측도로변 일부: 6m

◦중로3-40호선 임대주택부지 북측도로변 일부 : 8m

◦중로2-43호선 북측 도로변 : 10m

◦사직로변 임대주택부지 : 10m

◦새문안로 문화시설용지 : 3m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벽면한계선

(변경없음)

◦의주로에서 인왕산녹지축 연결 보행자도로 : 15m

◦생활가로변 : 17m

◦생활가로변 1층 벽면한계선 : 5m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차량진입금지구간

(주차장

설치기준 100%완화)

(변경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6조 제6항 제3호에 의거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도록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완화하는 사항임

- 획지1-11(문화시설) 및 공원5

- 획지1-8공공청사(주민자치센터)

기타사항

(변경없음)

◦공공보행통로

- 획지1-1에 중로3-40호선과 소로3-102호선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확보 : 2m(신설)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아)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 전체는 주거지 및 상업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현황 없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해당사항 없음)

(차) 환경성검토결과(변경없음)

(카)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변경)인가전에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것(변경)

- 박물관마을 계획시 무장애설계 및 방재계획

- 대상지에서 통일로변으로 진출하는 좌회전 신호 신설(삭제)

- 새문안로~종로구간 버스전용차로 계획을 확인하여 추후 교통처리계획에 반영

∙ 변경사유 : 통일로변 좌회전 신호 신설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 부결

5.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 생략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9),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9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7. 지형도면의 작성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형도면

■ 재정비촉진지구 및 구역결정도

■ 지형도면고시도

■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기정)

■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