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42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시 주요 공원 내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내 25개소 공원 전 구역 (붙임 참조)

2. 적용기간: 2021. 7. 6.(화) ~ 별도 해제 시까지

3. 처분대상: 서울특별시 25개 공원 이용(방문)자

4. 처분내용: 25개 공원 내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행위 금지

5. 효력발생시점: 고시 즉시 효력 발생

6. 처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3조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위반 시 1차 계도하고 불응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9.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120다산콜센터(02-120)

11.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붙 임		음주금지 조치 적용 대상 공원

번호	공원명	위치(대표 소재지)	면 적(㎡)
1	길동생태공원	강동구 천호대로 1291	전 역 (80,683)
2	서울숲	성동구 성수동 685	전 역 (1,156,498)
3	보라매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전 역 (413,352)
4	천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전 역 (26,696)
5	시민의숲	서초구 매헌로 99	전 역 (258,991)
6	응봉	성동구 뚝섬로 273	전 역 (75,570)
7	율현	강남구 율현동 56	전 역 (157,535)
8	남산	중구 회현동1가 산1	전 역 (2,896,887)
9	낙산	종로구 낙산길 41	전 역 (199,001)
10	중랑캠핑숲	중랑구 망우동 241-20	전 역 (179,666)
11	간데메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길 59	전 역 (15,180)
12	북서울꿈의숲	강북구 월계로 173	전 역 (665,190)
13	서울창포원	도봉구 도봉동 4	전 역 (51,146)
14	월드컵	마포구 상암동 478	전 역 (2,284,085)
15	서서울호수	양천구 신월동 산68-3	전 역 (217,946)
16	푸른수목원	구로구 연동로 240	전 역 (103,354)
17	선유도	영등포구 선유로 343	전 역 (110,407)
18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전 역 (229,539)
19	경의선숲길	마포구 새창로 37	전 역 (101,668)
20	서울식물원	강서구 마곡동로 161	전 역 (504,012)
21	문화비축기지	마포구 증산로 87	전 역 (101,510)
22	어린이대공원	광진구 능동로 216	전 역 (560,552)
23	용산가족공원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전 역 (75,900)
24	경춘선숲길	노원구 하계동 일대	전 역 (178,661)
25	서울로7017	중구 남대문로5가 67-4 등	전 역 (2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