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63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전면개정

3. 개정목적

ㅇ 현장여건 변화 및 민원 등에 따른 합리적 표준시방서 개정

ㅇ '09년 개정 이후 민원 및 감사원 지적 등에 따른 시방서 내용 개정

ㅇ 다양한 형태의 현장 민원에 대한 현행 시방기준의 적합성 향상 필요

ㅇ 소방방재청 등 타 부처에서 자연재해대비 품질기준 향상 요구

ㅇ 감사결과에 따른 표준시방서의 해당내용 보완

ㅇ 보행사고 방지를 위한 우수받이 집수정 스틸그레이팅의 설치 간격 조정 및 품질기준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1장	총칙	◦ 관련 법률(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내용 반영 ◦ 공사수행, 동절기·혹서기 공사의 책임한계 신설 : 시방서 1-1 공사일반,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 예비준공검사에 대한 내용 보완 : 시방서 1-2-5 검사, 1.3 검사자의 의무
제2장	토공	◦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재활용 방침 추가 : 시방서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3.2 제거된 물질의 활용 ◦ 절토비탈면 현황도 작성지침 내용 추가 : 시방서 2-4 땅깎기, 1. 일반사항 1.1.4 ◦ 발파시 사전조사 실시내용 신설 추가 : 시방서 2-4-4 암발파, 3.2 사전조사 ◦ 뒤채움 재료의 대체 재료 사용 조항 신설 : 시방서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2.2.3∼2.2.4
제3장	비탈면안정공사	◦ 건설공사 비탈면표준시방서 개정 내용 반영 : 시방서 3-1 비탈면 녹화, 비탈면 녹화 평가요소 및 평가 지표 등 다수 반영 ◦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재료 품질관리 내용 추가 : 3-3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2. 재료 등
제4장	지반개량공사	◦ 샌드드레인공, 팩드레인공, 토목섬유연직배수공, 진공압밀 공 통합 : 시방서 4-4 연직배수공으로 통합 ◦ 토목섬유 매트의 품질시험빈도 : 사용용도에 따른 내용 추가 : 시방서 4-2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2. 재료, 표 4-2-2 ◦ 다짐말뚝공의 쇄석재료기준, EPS 블록 재료기준·시공기준 추가 : 시방서 4-5 다짐말뚝공, 2.2 쇄석 시방서 4-8 EPS 블록 쌓기공, 2. 재료, 표 4-8-1
제5장	배수공사	◦ 다이크 집수거 내용 신설 : 시방서 5-1 노면배수, 5-1-2 다이크 집수거 ◦ 암거용 지수판 품질기준 강화 : 시방서 5-2 배수관 및 암거, 2. 재료, 표 5-2-2 ◦ 비탈면 배수, 시공할 때의 배수 신설 : 시방서 5-4 비탈면 배수, 5-5 시공할 때의 배수 ◦ 스틸그레이팅 간격 조정 및 품질기준 신설 : 시방서 5-9 우수받이 및 집수정설치
제6장	구조물공	◦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표준화(표준시방서 통합) 대비 도로교표준시방서 해당 내용 인용하도록 수정 : 시방서 6-2 기초공 등 다수 내용 삭제 ◦ 교면방수 시공기준 보완 : 시방서 6-8-4 교면방수, 3.1 시공 전 준비사항 등
제7장	터널공사	◦ 터널 전단면 관찰 및 조사 내용 추가 : 7-4 터널굴착, 3.3 터널 전단면 관찰 및 조사 ◦ 뇌관은 비전기뇌관 사용을 원칙으로 수정, 전기뇌관 사용시 유의사항 추가 : 터널공사표준시방서(2014) 내용 반영 ◦ 발파진동측정기, 발파영향 측정빈도 내용 추가 : 시방서 7-4 터널굴착, 3.6.8 발파영향 규제
제8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동적수침 후 피복율 기준 추가 : 시방서 8-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표 8-4-1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표 8-4-3 기층용 아스팔트혼합물의 품질기준 내용 수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반영) ◦ 동상방지층 마무리 오차범위, 보정절차 세부사항 추가 : 시방서 8-1 동상방지층, 3.4 마무리
제9장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혼합물 기준 보완 : 시방서 9-4 아스팔트콘크리트중간층, 표 9-4-1, 표 9-4-3 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반영)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 품질기준 보완 : 시방서 9-5 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 표 9-5-2 수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반영) ◦ 기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관련 다짐장비, 과다짐방지 규정 등 추가
제10장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 산업부산물의 효과적 적용위한 관련 내용(장비, 지침명 명기)반영 : 시방서 10-1-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3.4 배합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포장지침 반영) ◦ 시멘트콘크리트포장 교면포장 내용 신설 : 시방서 10-3 교면포장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잠정지침 반영) ◦ 도로포장기술교육 이수 근거 신설 : 시방서 10-1 시멘트콘크리트포장, 1.2 공사관리
제11장	안전시설공사	◦ 산업부산물의 효과적 적용위한 관련 내용(장비, 지침명 명기)반영 : 시방서 10-1-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3.4 배합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포장지침 반영) ◦ 시멘트콘크리트포장 교면포장 내용 신설 : 시방서 10-3 교면포장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잠정지침 반영) ◦ 도로포장기술교육 이수 근거 신설 : 시방서 10-1 시멘트콘크리트포장, 1.2 공사관리
제12장	환경관리공사	◦ 일반사항에 관련법률 개정내용 추가 ◦ 비산먼지방지시설 제출물 내용 등 보완
제13장	조경공사	◦ 장 명칭 변경 : 식재공사 ⇒ 조경공사 ◦ 비탈면 녹화 추가 : 시방서 13-11 비탈면 녹화
제14장	부대공사	◦ 방음벽 투명방음판의 표면경도(6H) 등의 품질기준 전면 개정 : 시방서 14-2 방음벽 [감사원 감사결과(「도로안전시설 등 부속시설공사 관리실태」감사결과(건설환경감시국 제4과-1392, 2011. 07. 27)에 따른 투명방음판 품질기준 해당내용 보완]
제15장	공사용 재료	◦ 순환골재 신설 : 시방서 15-3-4 순환골재 (국토교통부 공고 2009-772호 순환골재품질기준 반영) ◦ 도료 관련 내용 신설 : 시방서 15-15-3 강교용 방청도료, 15-15-4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 15-15-5 아연 알루미늄 용사, 15-15-6 터널 내오염도장 도료, 15-17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5. 관련단체 : (사)한국도로협회(☏ 02-3490-1000)

6.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전면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표준시방서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전면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협회(☏ 02-3490-1000)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