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63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도로교설계기준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별도의 인도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 위 사고발생 시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승객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필요함

◦ 현행 도로교설계기준에는 별도의 대피시설 설치 규정이 없어, 대피공간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로교설계기준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2장 설계개요	2.3 위치선정 2.3.2 교량의 배치 (2) 교통안전 ② 사용자의보호	◦ 인도가 없는 도로교에 대피공간 설치 규정 추가 ･ 연장 500m 이상 교량을 대상으로, 250m 간격으로 대피공간을 마련 ･ 대피공간은 2.0m2 이상으로 하며, 난간 등으로 보호되어야 함

5. 관련단체 : (사)한국도로협회(☏ 02-3490-1000)

6. 도로교설계기준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설계기준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협회(☏ 02-3490-1000)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