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2호

봉천제14주택재개발 기본계획변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08호(2008.11.13.)로 고시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관악구 봉천제1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3조제6항, 제4조제6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고시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건폐율	층수	사업시행 방 식	정비 유형	비고
기 정	A	11	봉천동	1	7.4	210%	50%	-	주택재개발	전면
변 경	A	11	봉천동	1	7.4	210%	50%	-	주택재개발	전면

※ 기정 74,292.4m2 → 변경 74,209.4m2 (감 83m2)

2. 정비구역 지정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m2)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규	봉천 제1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악구 봉천동 1~13번지 일대	74,292.4	감) 83.0	74,209.4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2)	비 율(%)	비 고
합 계		74,209.4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6,753.2	22.6
	도 로	6,906.8	9.3
	공 원	9,141.8	12.4
	공공공지	704.6	0.9
획 지	소 계	57,456.2	77.4
	획지 1-1	53,832.2	72.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1-2	1,039.4	1.4	종교용지(존치)
	획지 1-3	1,199.6	1.6	종교용지(존치)
	획지 1-4	628.0	0.8	종교용지(이전)
	획지 1-5	507.0	0.7	어린이집(이전)
	획지 1-6	250.0	0.4	치안센터(이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m2)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계	74,209.4	-	74,209.4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52,916.3	감) 52,916.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21,293.1	증) 52,916.3	74,209.4	10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27	40	간선도로	6,100	본동 126-19	신림동 155-1	일반도로	-	-	-
변경	대로	1	27	40-43	간선도로	6,100 (200)	봉천동 14-36	봉천동 9-17	일반도로	-	-	가속차로 설치
기정	중로	1	1	12	집산도로	158 (66)	봉천동 14-36	봉천동 799	일반도로	-	-	가각정리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46)	봉천동 7-412	봉천동 8-9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50)	봉천동 1000-1	봉천동 1-1630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40)	봉천동 1000-2	봉천동 1-1124	일반도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2	4	6	국지도로	(96)	봉천동 5-58	봉천동 3-2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18(65)	봉천동 10-87	봉천동 13-44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53	봉천동 10-69	봉천동 13-44	일반도로	-	-	지구외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99)	봉천동 8-9	봉천동 1-75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67)	봉천동 8-12	봉천동 1-587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4	6	국지도로	(72)	봉천동 5-57	봉천동 802-17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5	8	국지도로	(226)	봉천동 1-764	봉천동 802-5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6	4	국지도로	(69)	봉천동 1-1401	봉천동 1-1632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7	4	국지도로	(86)	봉천동 5-46	봉천동 5-58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8	4	국지도로	(98)	봉천동 803-4	봉천동 4-2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9	4	국지도로	(89)	봉천동 1-482	봉천동 3-33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10	4	국지도로	(90)	봉천동 1-1610	봉천동 1-1269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11	4	국지도로	(56)	봉천동 1-392	봉천동 1-727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12	4	국지도로	(50)	봉천동 1-1629	봉천동 1-1621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13	4	국지도로	(162)	봉천동 1-1240	봉천동 1-127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4	12	국지도로	82	봉천동 1-374	봉천동 1-493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5	12	국지도로	119	봉천동 1-493	봉천동 1000-1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6	12	국지도로	128	봉천동 738-5	봉천동 802-17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17	12	국지도로	137	봉천동 802-17	봉천동 1-374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3	14	18	집산도로	455 (432)	봉천동 738-5	봉천동 1000-1	일반도로	-	-	-

※ ( )는 정비구역안에 해당되는 사항임

2) 공원·녹지 등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2)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공 원	소공원	봉천동 10-36일대	-	증) 9,141.8	9,141.8	-	-

3) 공공공지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2)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공공공지	봉천동 1-1440일대	-	증) 704.6	704.6	-	-

※ 장래 지역내 부족 공공기능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부지로 활용

4) 사회복지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2)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봉천동 10-66일대	507.0	-	507.0	1981,08.21	구립도담 어린이집 (이 전)

5) 공공청사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2)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공공청사	치안센터	봉천동 1-1433일대	-	증) 250	250	-	봉현치안센 터 (이 전)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m2)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작은도서관	획지 1-1	-	증) 340	340	지역주민 시설개방
신설		어린이집	획지 1-1	-	증) 680	680
신설		경로당	획지 1-1	-	증) 450	450
신설		주민운동시설	획지 1-1	-	증) 1,200	1,200	옥외시설
신설		어린이놀이터	획지 1-1	-	증) 15,00	15,00	옥외시설
신설	지역공유 기여시설	지역문화센터	획지 1-1	-	증) 200	200
신설		지역공동체지원센터	획지 1-1	-	증) 300	300
신설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획지 1-1	-	증) 150	150
신설	근린생활시설		획지 1-1	-	증) 1,250	1,250
신설	주차장		획지 1-1	-	증) 58,002	58,002

※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은 운영계획 및 협약서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용적률 적용완화 결정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m2)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신설	봉천 제14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74,209.4	봉천동 1~13번지일대	455	2	-	453	-	종교시설 2개소 존치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최고층수)

명칭

면적(m2)

명칭

면적(m2)

신설

봉천 제1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7,456.2

1-1

53,832.2

봉천동

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시시설

50이하

250이하

75m이하

(25층이하)

1-2

1,039.4

봉천동 1002번지 일대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

1-3

1,199.6

봉천동 1004번지 일대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

1-4

628.0

봉천동

1번지 일대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

1-5

507.0

봉천동 10-66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50이하

250이하

-

1-6

250.0

봉천동 1-1433번지 일대

공공청사

50이하

25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 1,395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기준)

건립규모	기 준	세대수	비율(%)
합 계	-	1,395세대	100.0%
60㎡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80%이상	699세대	50.1%
60㎡초과~85㎡이하		558세대	40.0%
85㎡초과	전용면적 85㎡ 초과 20%미만	138세대	9.9%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전용면적기준) : 280세대(전체 계획세대수의 20.1%)

건립규모	기 준	세대수	비율(%)
합 계	전체 계획세대수의 20%이상	280세대	100.0%
40㎡이하	(40%～50%)	140세대	50.0%
40㎡초과~50㎡이하	(40%～50%)	112세대	40.0%
50㎡초과~60㎡이하	(10%～20%)	28세대	1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가로활력 증진을 위한 보도 확폭을 위하여 청림5길변 건축한계선 3m 지정

- 교통영향개선・분석대책 시 청림5길 대중교통 및 보행동선 개선

(B・D구간 : 보도 6m→4m, B구간 : 2차선→3차선)

◦ 관악로변의 보행환경 증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0m 지정

- 가로경관향상 및 주거지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차폐조경 조성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등)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74,209.4m2	57,456.2m2	16,753.2m2	3,572.1m2		4,835.3m2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6,753.2m2 – 3,572.1m2 – 4,835.3m2 = 8,345.8m2
계획(기준) 용 적 률	∙ 계획(기준)용적률 = 210%
개발가능 용적률 및 정비계획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X (1+1.3α) = 210% X (1 + 1.3 X 0.1453) = 249.67% ∙ 정비계획 용적률 : 249.5%이하				* α = 기부채납 면적 / 기부채납후 대지면적 = 8,345.8 / 57,456.2 = 0.1453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통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 주변지역에 대한 조망권 유지를 위해 건축물 주동의 규모를 적정 배치하고 시각적 차도폐도를 최소화 하도록 탑상형과 판상형을 조화시켜 배치함 ∙ 관악로에서의 시각적 확보를 위하여 관악로변에 인접한 건축물의 높이를 중저층으로 계획 ∙ 일률적인 건축물 층수의 배치를 지양하고 구릉지 지형에 부합하는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함 ∙ 구역내 북측 고지대를 중심으로 주동하부에 지형 순응형 테라스하우스를 조성하였음
환경보전	∙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 간선도로에 의한 소음차단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경관적 차폐를 위하여 관악로변에 차폐조경을 조성 ∙ 소음․먼지․폐기물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시, 환경부 고시 제99-117호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한 재활용 목표율에 맞추어 최대한 재활용할 계획이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및 중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할 계획임 ∙ 기존 지형을 유지하는 정지계획으로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토공계획을 수립하겠음 ∙ 공동주택 단지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계획을 수립하겠음 ∙ 공동주택 건설로 국지적인 풍향의 변화가 예상되나 주변지역 일대의 기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계획 수립시 건물층고, 배치방향, 입면적을 고려하겠음 ∙ 난방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기 위하여 취사 및 난방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토록 계획하겠음 ∙ 일조확보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하여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및 계획 건축물간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토록 계획하겠음
재난방지	∙ 단지 내 경사도에 의한 교통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남북방향의 수직동선을 조정하여 지형의 경사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며, ∙ 미끄럼방지포장 및 도로하부 열선설치 등 검토를 통하여 동절기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음 ∙ 집중호우시 구릉지 지형에 의한 재해(물길형성)방지를 위하여 단지내 물순환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음 ∙ 인근지역과 발생될 수 있는 절․성토지역은 법면녹화(친환경옹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쾌적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겠음 ∙ 건축법상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종합적인 방화대책을 수립하겠음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를 강화하겠음 ∙ 단지내 주도로는 화재 발생시 소방도로로 활용가능하도록 도로폭을 6m이상 계획하겠음 ∙ 기본계획 및 설계확정 후 정확한 데이터를 반영하여 재검진 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및 기존구조물 보강 후 사업시행 예정 ∙ 주출입구 주변으로 기조성되어 있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행안전대책을 마련하겠음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봉천제14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기존 : 632세대 ∙ 계획 : 1,395세대 ∙ 증가 : 763세대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대상지 서측 봉현초등학교 및 대상지 동측 상도중학교 입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대상지는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련 규제사항을 준수토록 하겠음	-

자.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관악구 봉천동 2-3번지 일원	53,832.2	5	280	39.98㎡ : 140세대 49.98㎡ : 112세대 59.98㎡ : 28세대

차. 2014년 제5차(‘14.3.19)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수정가결)

〈소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수정사항

⦁서축 관악로에 면한 건축물의 매스형태 조정을 통해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계획 조정

⦁관악로상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단지 내・외 주민들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관악로 주변으로 주민공동시설 배치

⦁주출입구 주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용자의 보행안전대책을 사업시행인가 시 협의・반영

⦁향후 시업시행인가 시 대상지내 물순환 시스템(빗물 저류시설 등) 설치

▶ 조건사항

⦁대상지 내 급경사 도로에 대한 동절기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원부지 지하에 저류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4. 관련도면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가) 기본계획 결정도(기정/변경)

나) 정비구역 결정도

다)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라) 정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지형도면 포함)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6.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02-2133-7172) 및 관악구 주택과(☎ 02-879-631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참고형)

○ 기본계획 결정도 (기정/변경)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 결정도 (기정/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