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8 - 20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기부 채납으로 제공되는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시장)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시장		은평구 응암동 74-7번지	1,793	감)1,793	-	서고39호 (’73.3.24)

○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녹번시장	○시장 폐지 - 면적 : 1,793㎡	○ 시장기능 상실로 대규모점포 폐업(2017.4) 처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4	국지 도로	55	응암동 64-1	응암동 74-7	일반 도로	-	-

○ 결정 사유서

변경전 노선명	변경후 노선명	결정 내용	결 정 사 유
-	소로3류	○도로 신설 - 폭 4m, 연장 55m	○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지역주민의 도로이용 편의 제공

다. 지형도면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08)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 351-7403)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