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제00000호	관 보	2017. 00. 00.(0요일)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5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19호(’17.5.31)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9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3) 면  적 :  584,107.4㎡ (1공구 : 254,765.7㎡, 2공구 : 329,341.7㎡)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변창흠

변경- 신범수 직무대행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공구	비 고
계		196,698.2	3,699	9,307	-	2.64인/호
도시형 생활주택		12,842	401	601	2공구
	공동주택	180,856.2	3,298	8,706	1공구	60㎡ 이하 : 60～85㎡, 85㎡ 초과 = 55.9% : 44.1%
	60㎡ 이하	79,408.2	1,842	4,862
	60㎡～85㎡	69,517	1,114	2,942
	85㎡ 초과	31,931	342	902

※ 임대 : 분양 비율 = 6.4 : 3.6 (국민임대 계획호수 2,112호, 공공임대 계획호수 252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신내변전소에서 공급

․ 17,706KVA (1공구 : 6,778KVA, 2공구 10,928KVA)

구 분		계	주택용	상업용	공공용	비 고
전 력 (KVA)	계	17,706	6,887	439	10,380
	1공구	6,778	6,248	439	91
	2공구	10,928	639	-	10,289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예스코에서 공급예정

구 분		계	난방용	취사용	비 고
가스수요량 (천N㎥/년)	계	6,964	6,384	580
	1공구	5,388	4,937	451
	2공구	1,576	1,447	129

◦ 에너지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계획함

구 분		최대열부하(Mcal/h)	열사용량(Gcal/년)	열밀도(Gcal/h,㎢)
에너지	계	25,916	47,458	40.44
	1공구	15,136	37,874
	2공구	10,779	9,584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도로계획

구분			폭원(m)	계			1공구			2공구			비 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	14	3,536	62,397.7	5	1,398	21,597.4	9	2,138	40,800.3
일반도로	계		-	12	3,382	61,848.7	4	1,313	21,597.4	8	2,069	40,251.3
	대로	소계	-	2	603	14,078.0	-	-	-	2	603	14,078.0
		3	26∼32	2	603	14,078.0	-	-	-	2	603	14,078.0	철도(454㎡) 중복
	중로	소계	-	6	2,469	45,300.7	4	1,313	21,597.4	2	1,156	23,703.3
		1	14∼26	2	1,254	27,719.3	1	369	8,396.0	1	885	19,323.3
		2	15∼18	3	953	14,687.6	2	682	10,307.6	1	271	4,380.0
		3	12	1	262	2,893.8	1	262	2,893.8	-	-	-	철도(302.5㎡) 중복
	소로	소계	-	4	310	2,470.0	-	-	-	4	310	2,470.0
		1	11∼ 14	1	91	1,117.0	-	-	-	1	91	1,117.0
		3	6	3	219	1,353.0	-	-	-	3	219	1,353.0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2	154	549.0	1	85	-	1	69	549.0
	소로	2	8	1	69	549.0	-	-	-	1	69	549.0
	소로	3	6	1	85	-	1	85	-	-	-	-	도로,근린공원,공공공지 중복결정

◦ 철도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연장 (m)	면적 (㎡)	공구	비 고
철도	소계	1개소	552	6,144.1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8-5일원	552	6,144.1	1공구	도로(755.8㎡) 중복

◦ 주차장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주차장	소계	3개소	6,193.6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7-4일원	2,154.7	1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9일원	2,929.0	1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5-1일원	1,109.9	1공구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 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용지 보상	기정	계	584	233	315	29	7	-	-	-	-	-	-
		1공구	255	102	137	13	3	-	-	-	-	-	-
		2공구	329	131	178	16	4	-	-	-	-	-	-
조성 공사	기정	계	584	-	-	8	38	237	197	104	-	-	-
		1공구	255	-	-	3	17	103	86	45	-	-	-
		2공구	329	-	-	5	21	134	111	59	-	-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도 별										비 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기정	계	7,419	2,777	3,750	369	48	209	174	47	15	24	6
		1공구	3,236	1,211	1,636	161	20	91	76	20	7	14	-
		2공구	4,183	1,566	2,114	208	28	118	98	27	8	10	6
용지 보상	기정	계	6,904	2,777	3,750	362	15	-	-	-	-	-	-
		1공구	3,011	1,211	1,636	158	6	-	-	-	-	-	-
		2공구	3,893	1,566	2,114	204	9	-	-	-	-	-	-
조성 공사	기정	계	515	-	-	7	33	209	174	47	15	24	6
		1공구	225	-	-	3	14	91	76	20	7	14	-
		2공구	290	-	-	4	19	118	98	27	8	10	6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  수  일 : 2007년 7월 25일

․ 준공예정일 : 기정 2017년 12월 31일

변경 2018년 04월 30일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1)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합계		584,107.4	254,765.7	329,341.7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95,571.8	182,729.8	12,842.0	33.5	-
	도시형 생활주택	12,842.0	-	12,842.0	2.2	-
	공동주택	180,856.2	180,856.2	-	31.0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1,873.6	1,873.6	-	0.3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88,535.6	72,035.9	316,499.7	66.5	-
	도로	62,397.7	21,597.4	40,800.3	10.7	-
	철도	6,144.1	6,144.1	-	1.1	중복결정 (756.5㎡)
	주차장	6,193.6	6,193.6	-	1.1	3개소
	공원	64,651.6	19,098.6	45,553.0	11.1	3개소(유수지 7,975.3㎡포함)
	녹지	75,888.3	13,491.6	62,396.7	13.0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3개소
	공공공지	5,853.8	4,825.8	1,028.0	1.0	8개소
	종교시설	659.8	659.8	-	0.1	1개소
	학교	13,162.0	-	13,162.0	2.3	초등학교1개소
	교육시설	1,800.0	-	1,800.0	0.3	유치원 1개소
	주민복합시설	3,000.0	-	3,000.0	0.5	1개소
	공공청사	12,471.0	-	12,471.0	2.1	2개소
	도시지원시설	26,250.0	-	26,250.0	4.4	도시형공장 등 자족기능용지
	가스공급설비	25.0	25.0	-	0.0	1개소
	배수지	2,400.0	-	2,400.0	0.4	1개소
	노유자시설	660.0	-	660.0	0.1	1개소
	유보지 (도로구역)	106,978.7	-	106,978.7	18.3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주택용지계획

블럭	규모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공구	용적률 (%)	층수	비고
합 계		193,698.2	3,699	9,307	-
도시형생활주택		12,842.0	401	601	2공구	-	-	1.5인/호
1	60㎡이하	2,033.0	50	75		200이하	5층이하
2	60㎡이하	8,965.0	291	436		200이하	7층이하
3	60㎡이하	660.0	25	38		200이하	5층이하
4	60㎡이하	1,184.0	35	52		200이하	5층이하
공동주택		180,856.2	3,298	8,706	1공구	-	-	2.64인/호
계	60㎡이하	79,408.2	1,842	4,862		-	-
	60㎡∼85㎡	69,517.0	1,114	2,942
	85㎡초과	31,931.0	342	902
1BL	소계	72,649.4	1,402	3,701		200이하	평균15층 이하
	60㎡이하	31,902.4	808	2,133
	60㎡∼85㎡	27,922.0	504	1,331
	85㎡초과	12,825.0	90	237
2BL	소계	108,206.8	1,896	5,005		200이하	평균15층 이하
	60㎡이하	47,505.8	1,034	2,729
	60㎡∼85㎡	41,595.0	610	1,611
	85㎡초과	19,106.0	252	665

◦ 근린생활시설용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1,873.6	-
근린생활 시 설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5-1일원	1,873.6	1공구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구분			폭원(m)	계			1공구			2공구			비 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	14	3,536	62,397.7	5	1,398	21,597.4	9	2,138	40,800.3
일반도로	계		-	12	3,382	61,848.7	4	1,313	21,597.4	8	2,069	40,251.3
	대로	소계	-	2	603	14,078.0	-	-	-	2	603	14,078.0
		3	26∼32	2	603	14,078.0	-	-	-	2	603	14,078.0	철도(454㎡) 중복
	중로	소계	-	6	2,469	45,300.7	4	1,313	21,597.4	2	1,156	23,703.3
		1	14∼26	2	1,254	27,719.3	1	369	8,396.0	1	885	19,323.3
		2	15∼18	3	953	14,687.6	2	682	10,307.6	1	271	4,380.0
		3	12	1	262	2,893.8	1	262	2,893.8	-	-	-	철도(302.5㎡) 중복
	소로	소계	-	4	310	2,470.0	-	-	-	4	310	2,470.0
		1	11∼ 14	1	91	1,117.0	-	-	-	1	91	1,117.0
		3	6	3	219	1,353.0	-	-	-	3	219	1,353.0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2	154	549.0	1	85	-	1	69	549.0
	소로	2	8	1	69	549.0	-	-	-	1	69	549.0
	소로	3	6	1	85	-	1	85	-	-	-	-	도로,근린공원,공공공지 중복결정

◦ 철도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연장 (m)	면적 (㎡)	공구	비 고
철도	소계	1개소	552	6,144.1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8-5일원	552	6,144.1	1공구	도로(756.5㎡) 중복

◦ 주차장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주차장	소계	3개소	6,193.6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7-4일원	2,154.7	1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9일원	2,929.0	1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5-1일원	1,109.9	1공구

◦ 공공공지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공공 공지	소계	8개소	5,853.8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8-13일원	2,362.7	1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4일원	741.8	1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0-1일원	132.0	2공구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4일원	773.0	2공구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86-3일원	123.0	2공구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19일원	392.8	1공구
	7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16일원	740.4	1공구
	8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1-6일원	588.1	1공구

◦ 공원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근린 공원	소계	3개소	64,651.6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4일원	25,651.0	2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19,098.6	1공구	유수지 (7,975.3㎡)중복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8-9일원	19,902.0	2공구

◦ 녹지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75,888.3	-
완충 녹지	소계	6개소	59,408.3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9-4일원	8,110.0	2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7일원	4,750.5	1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7일원	3,513.0	2공구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7일원	8,741.1	1공구
	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23-23일원	19,003.7	2공구
	6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98-4일원	15,290.0	2공구
경관 녹지	소계	3개소	16,480.0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6일원	10,254.0	2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3-1일원	412.0	2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16일원	5,814.0	2공구

◦ 공공청사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공공청사	소계	2개소	12,471.0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7-1일원	11,471.0	2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7일원	1,000.0	2공구

◦ 교육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계	소계	3개소	14,962.0	-
교육시설 (유치원)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2-1일원	1,800.0	2공구
초등학교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1일원	13,162.0	2공구

◦ 종교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종교시설	소계	1개소	659.8	-
	4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0일원	659.8	1공구

◦ 주민복합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주민복합시설	소계	1개소	3,000.0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95-1일원	3,000.0	2공구

◦ 도시지원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도시지원시설	소계	2개소	26,250.0	-	도시형공장 등 자족기능용지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2-1일원	10,357.0	2공구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7일원	15,893.0	2공구

◦ 가스공급설비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가스공급설비	소계	1개소	25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56일원	25	1공구

◦ 수도공급설비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배수지	소계	1개소	2,400.0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33일원	2,400.0	2공구

◦ 유수지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유수지	소계	1개소	7,975.3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11-31일원	7,975.3	1공구	근린공원과 중복

◦ 노유자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노유자 시설	소계	1개소	660.0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170-3일원	660.0	2공구

◦ 유보지(도로구역)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공구	비 고
유보지	소계	1개소	106,978.7	-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일원	106,978.7	2공구	구리∼포천간 고속국도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면 적 : 당초 - 584,107.4㎡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96)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2) 면  적 :   584,107.4㎡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 변창흠

변경 - 신범수 직무대행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기정 : 2007. 7. 25 ～ 2017. 12. 31

변경 : 2007. 7. 25 ～ 2018. 04. 30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 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자.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