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 16호

역촌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으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역촌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역촌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역촌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	35,919.9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5,919.9	-	35,919.9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30.1	감) 230.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6,411.9	감) 2,001.9	14,410.0	40.1
제3종일반주거지역	19,277.9	증) 2,232.0	21,509.9	59.9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35,919.9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4,980.4	13.9
	도 로	3,180.4	8.9
	공 원	1,800.0	5.0	어린이공원
택 지 (획 지)	소 계	30,939.5	86.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1	20,075.7	55.9
	획지 2	10,863.8	30.2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35	30~33	보조 간선 도로	4,500	응암동	신사동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109호 (1976.7.19)	-
변경	대로	2	35	30~33	보조 간선 도로	4,500 (80)	응암동	신사동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확폭
기정	중로	1	44	20	집산 도로	1,250	역촌동	구산동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738호 (1963.12.24)	-
변경	중로	1	44	20~23	집산 도로	1,250 (55)	역촌동	구산동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확폭
신설	중로	3	1	13	국지 도로	86	역촌동 1-56	역촌동 2-7	일반 도로	-	-	확폭 7m
신설	중로	3	2	13	국지 도로	137	역촌동 13-56	역촌동 13-20	일반 도로	-	-	확폭 3m
신설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20	역촌동 2-7	역촌동 13-20	일반 도로	-	-	확폭 4m
신설	소로	1	2	10	국지 도로	50	역촌동 3-38	역촌동 3-37	일반 도로	-	-	-

※ ( )는 정비구역내 도로 연장임

나) 공 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은평구 역촌동 3-9번지 일대	-	증)1,800.0	1,800.0	-	-

다) 공공공지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은평구 역촌동 2-108	230.1	감)230.1	-	은평구고시 제2001-64호 (2001.09.15)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규	역촌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5,919.9	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	178	-		178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획 지 구 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연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역촌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5,919.9

획지1

20,075.7

역촌동

2-45번지

일대

공동주택

32

이하

250

이하

272.92

이하

64m 이하

최고19층

(평균15층)

(109,930.85)

획지2

10,863.8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세대수 [소형(임대)]	비 율 (%)	비 고
계	777 (37)	100.0
전용 60㎡이하	268 (37)	34.5
전용 60～85㎡이하	422	54.3
전용 85㎡초과	87	11.2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85.89%

심의완화 사항

◦ 용도지역 변경

- 3단계 상향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상향면적 : 230.1㎡)

- 1단계 상향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상향면적 : 2,001.9㎡)

◦ 용적률 완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획지1 : 정비계획용적률(250%) → 예정법적상한용적률(272.9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획지1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폭원 6m) 확보

■ 개발가능용적률 및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35,919.9㎡

30,939.5㎡

4,980.4㎡

299.1㎡

223.3㎡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4,459.6㎡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면적

= 4,980.4㎡ - 299.1㎡ - 223.3㎡ = 4,458.0㎡

○ 기반시설 부담률 : (4,458.0㎡ ÷ 35,919.9㎡) × 100% = 12.41%(구역면적대비)

○ 용도상향 순부담 면적기준 : 248㎡이상 〈 4,458.06㎡(계획) ⇒ 구역면적대비 0.69%

- 1종일반주거→3종일반주거로 용도상향 대상면적 230.1㎡ × 20% = 47㎡

- 2종일반주거→3종일반주거로 용도상향 대상면적 2,001.9㎡ × 10% = 201㎡

계획(기준)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21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β = 210% + 5% = 215%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β) = 5% [친환경 최우수등급 3%, 신재생에너지 2%]

개발가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1+1.3α)  = 215×(1+1.3×0.14409) = 255.27%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4,458.0㎡ ÷ 30,939.5㎡ = 0.14409

○ 정비계획용적률 : 250%이하

※ 향후 허용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개발가능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임.

5)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대상지 서북측 예일여중, 예일디자인고 서측 백합유치원 등 입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 대상지는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련 규제사항을 준수토록 하겠음.

6) 예정법적 상한용적률(272.92%) 적용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건설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연면적)
획지1 (공동주택)	20,075.7	2 (소셜믹스)	37	49.9㎡ : 19세대 51.9㎡ : 11세대 59.9㎡ : 7세대	2,772.8㎡
소형주택 공급기준 및 법적상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 건설(전용 60㎡이하)				도정법 제30조의3
	[획지1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 정비계획 용적률 : 250% 이하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72.92%적용 ○ 소형주택 건설규모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72.92% - 250%) × 50% = 11.46% 이상 ○ 소형주택 건설면적 = 택지면적(획지1) × 11.46% = 20,075.7㎡ × 11.46% = 2,300.67㎡ 이상 ※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 후 최종결정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 1-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선택
소형주택 확보계획	○ 계획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19세대 × 72.36㎡) + (11세대 × 75.26㎡) + (7세대 × 81.46㎡) = 2,772.8㎡ ≥ 2,300.67㎡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활용 ※조례 제20조 제1항

7)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관리처분계획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가칭)역촌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470세대 계획 : 777세대 증가 : 307세대	-

8) 2014년 제20차(‘14.12.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 수정사항

∙ 교차로 이격거리 및 차량의 회전반경 등을 감안하여 공원 좌측으로 도로시설(10m)을 이전하여 재배치 할 것.

∙ 남측 공공보행통로는 폐지하고, 북측 공공보행통로는 직선화 할 것.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가. 정비구역 결정도

나.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

다. 정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02-2133-7181) 및 은평구 건축과(02-351-7512)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정비계획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