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8-000호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79호(2006.05.11)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3호(2014.04.03.)로 결정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로5가 138-4번지에 대하여 2018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08.22)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로구 138-4번지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폐지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종로 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종로4․5가 일대	299,647 (1,387.1)	-	299,647 (1,387.1)	-

※ ( )는 A-18획지내 면적임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일반상업지역	299,647 (1,387.1)	-	299,647 (1,387.1)	-

※ ( )는 A-18획지내 면적임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종로2가 ~ 동대문	57,600 (613)	2,400 (51)	양측 12m	서고164 (82.4.22)	종로지구

※ ( )는 A-18획지내 면적임

2)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방화지구	예지동 4번지 일대	103,705 (1,387.1)	건고783 (64.2.12)	집단

※ ( )는 A-18획지내 면적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시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광장시장	정기시장	예지동 3-2일대	29,376.0	-	29,376.0	내고 244 (54.9.29)

나.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	종로5가 138-4	-	-	124.6	-	〔중복결정〕 시장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 청사	∙신설 - 면적 : 124.6㎡	∙사업대상지 138-4번지 일부 부지에 대해 주변여건 변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시설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도시계획시설 시장 내 중복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획지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획지 번호	획지					비고
		위치	지번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A	18	종로5가	138-4	1,387.1	-	1,387.1	-
A	22	소계		319.7	감)124.6	195.1
		종로5가	138-4	124.6	감)124.6	-	획지분할
			138-15	77.4	-	77.4
			138-24	37.7	-	37.7
			138-25	80.0	-	80.1
A	22-1	종로5가	138-4	-	증)124.6	124.6	공공기여

■ 획지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22-1	∙A-22획지 내 138-4번지를 별도의 획지로 분리 A-22 → A-22-1	∙사업대상지 138-4번지 일부 부지(남측부지)를 시장시설내 공공기여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획지계획을 변경함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1) 기정

위치		구분	권장 및 지정용도			불허용도(전층)
			지정용도(전층)	권장용도(전층)	예시용도
동대문 시장 / 광장 시장 블록	시장	UC-1	-	-	-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제외) ∙창고,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간선 가로변	UC-2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광장시장 -주단, 포목, 전통 의류 도⋅소매업종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 업종 -모사⋅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소매 업종 ∙동대문시장 -혼수용품 및 의류 관련 도⋅소매 업종 -모사․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소매 업종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 업종
	종로변	UC-3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청계천변	UC-4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창고,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이면부	UC-5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종로변	UC-6	∙관광숙박시설	-	-	-

※ 건축허가시 권장용도 이행을 담보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권장용도(예시용도포함)를 표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은 당해 해당용도에 한한다.

2) 변경

위치		구분	권장 및 지정용도			불허용도(전층)
			지정용도(전층)	권장용도(전층)	예시용도
동대문 시장 / 광장 시장 블록	시장	UC-1	-	-	-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 제외) ∙창고,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간선 가로변	UC-2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광장시장 -주단, 포목, 전통 의류 도⋅소매업종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 업종 -모사⋅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소매 업종 ∙동대문시장 -혼수용품 및 의류 관련 도⋅소매 업종 -모사․실 등을 활용한 제품 등의 도⋅소매 업종 -의류부자재 관련 도⋅소매 업종
	종로변	UC-3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청계천변	UC-4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창고, 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이면부	UC-5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시용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 건축허가시 권장용도 이행을 담보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권장용도(예시용도포함)를 표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당해 해당용도에 한한다.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 사유서
건축물의 용도	•관광숙박시설 폐지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지정용도) 삭제

나.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 계획

1) 용적률 계획

구 분	위 치	적용대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기정	C-1	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4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C-1-1	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획지 A-18)	400% 이하	600% 이하	1,132% 이하	종로5가 138-4번지
변경	C-1	청계천변 및 간선가로변	400% 이하	600% 이하	800% 이하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18	∙상한용적률 변경 - 1,132%이하 → 800%이하	∙관광숙박시설 사업승인 취소로 종전 용적률 적용

2)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지 침 내 용	비 고
건폐율	∙ 건폐율 60%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 :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배치계획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Ⅲ.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8.22.) 심의결과 : 수정가결

가.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 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1) 공공청사의 내부 계단의 위치 조정을 통하여 공간 활용성 제고 검토

2) 전면부 공개공지부터 시장 아케이드까지 연결하는 보행동선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폭원 확보 필요

3) 건축 입면계획은 저층부와 고층부를 차별화하고, 저층부 디자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필요

4) 시장아케이드에서 공공청사 연결통로까지 이용자들을 쉽게 유인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나. 향후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Ⅵ.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0) 및 종로구청 건축과(☎02-2148-281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u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획지계획 결정(기정)도

■ 획지계획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