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00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4개구역

(민간부문 시행지침)]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 4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대하여 2015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ㅇ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 증축시 완화대상 기준 면적을 300㎡에서 500㎡로 확대 및 1회로 제한된 증축 횟수를 삭제하고 또한 50㎡이내 증축 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용하는 등 용산구 관내 4개 구역 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 시행지침)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민간부문 시행지침 변경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 총4개 구역

번호	관할구	구역명	위 치	면 적 (㎡)			계획결정일 (재정비)
				기정	변경	변경 후
1	용산구	용산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일대	3,436,880	-	3,436,880	서고시제2010-438호 (2010.12. 2)
2	용산구	한남	한남동 일원	307,592	-	307,592	서고시제2011-262호 (2011. 9. 8)
3	용산구	이태원로주변	이태원동 ~ 한남동 일대	220,300	-	220,300	서고시제2012-27호 (2012. 2. 2)
4	용산구	숙명여대주변	청파동3가 107일대	80,480	-	80,480	서고시제2008-93호 (2008. 3.27)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결정(변경)

■ 용산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결정(변경)

기정	변경
제49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 ①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으로 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등이 처리되는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본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3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한다.(증축부분은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하여야 함) 단,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 증축인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완화여부를 결정(부속용도부분의 주된 용도로의 변경 불허)한다. ※ 증축면적은 동별로 산정하며, 증축횟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후 1회에 한함 ※ 기존건축물 및 증축부분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모두 부합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님.	제49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 ①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증축되는 면적이 50㎡이내인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한다. ※ 새로이 증축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동개발, 획지 등 예외)

기정	변경
3. 기존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특별계획구역 내 용도변경은 해당 특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리모델링으로 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등이 처리되는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사업계획 승인권자 등)에 속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3. 기존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용도계획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특별계획구역 내 용도변경은 해당 용도지역 및 도로위계(간선부, 이면부)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외 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계획(P81)에 적합하여야 하되,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5.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가 속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 한남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결정(변경)

기정	변경
제37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 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외부형태변경포함)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3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와 간선가로변의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의해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를 초과하거나 증가되는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증축면적은 동별로 산정하며, 증축회수는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시행후 1회에 한함) ※ 기존건축물 및 증축부분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모두 부합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님.	제37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 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증축되는 면적이 50㎡이내인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한다. ※ 새로이 증축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동개발, 획지 등 예외)

기정	변경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및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중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대수선 및 리모델링시 대지의 여건 및 기존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일부지침 내용의 적용이 곤란할 경우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특별계획구역 내 용도변경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도로 위계(간선부, 이면부)에 따른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중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가 속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5.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용도계획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특별계획구역 내 용도변경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도로 위계(간선부, 이면부)에 따른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결정(변경)

기정	변경
제5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3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한다.(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한다).	제5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증축되는 면적이 50㎡이내인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한다. ※ 새로이 증축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단, 공동개발, 획지 등 예외)

기정	변경
②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중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용도계획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가 속하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중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용도계획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가 속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 숙명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결정(변경)

기정	변경
제34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3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여기서 증축면적은 동별로 산정하며, 증축 회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회에 한함	제34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증축되는 면적이 50㎡이내인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한다. ※ 새로이 증축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동개발, 획지 등 예외)

기정	변경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중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개․보수(리모델링, 대수선)의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에 속하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중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분의 용도계획은 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가 속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2.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시행지침 : 변경없음

Ⅲ. 열람장소 : 서울시청 도시관리과(☎02-2133-8385) 및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13)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