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11호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73호(2007. 10. 18.)로 결정(변경)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2015년 제2차(2015.02.11)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관련법령·지침의 제·개정 및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지역 활성화 및 지구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498,588	-	498,588	서고제231호 (1996.08.14)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498,588.0	-	498,588.0	100.0
주거지역	소 계	353,641.6	-	353,641.6	70.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5,770.5	-	35,770.5	7.2
	제3종일반주거지역	94,011.9	감) 17,055.3	76,956.6	15.4
	준주거지역	223,859.2	증) 17,055.3	240,914.5	48.3
상업지역	소 계	144,946.4	-	144,946.4	29.1
	일반상업지역	144,946.4	-	144,946.4	29.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 경 내 용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관악구 신림동 1602-1번지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7,055.3	∙전통시장인 신원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층부 활성화에 필요한 건폐율 완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 미관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사당동~구로동	180,000 (6,606)	7,500 (912)	양측 12	-
기정	③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신림동 (상업지역내)	4,284	179	양측 15	서고92-89 (92.03.20)
기정	④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신림동 (상업지역내)	9,880	370	양측 12	서고164 (82.04.22)
기정	⑦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봉천동1698-1 ~신림동1428-21	7,314	454	양측 12	서고364 (02.10.09)
기정	⑧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봉천동1663-53 ~신림동1446-18	9,530	794	양측 12~45	서고10 (02.01.07)
기정	⑫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신림동1641-20 ~신림동103-167	60,516 (2,052)	2,514 (164)	양측 12	서고364 (02.10.09)

※ ( )는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변경없음)

(1)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	연 장 (m)	면 적 (㎡)
합계	151	15,109.1	134,303.6	-	-	-	7	2,064	22,903	144	13,045.1	111,400.6
광로	2	809	33,820	-	-	-	-	-	-	2	809	33,820
대로	1	771	19,275	-	-	-	-	-	-	1	771	19,275
중로	3	1,103	15,975	-	-	-	2	913	13,695	1	190	2,280
소로	145	12,426.1	65,233.6	-	-	-	5	1,151	9,208	140	11,275.1	56,025.6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시설명	위치	구분		규 모	최초 결정일	비 고
도로 (지하도로)	신림동 1467-10 외 5필지	폭원	6.6 ~ 8.2m	370.8㎡	서고제129호 (09.04.02)
		연장	52.5m
		높이	해수면기준 109.5m～120.0m

2) 철  도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 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⑥	철 도	고속철도	신림동	신림동	신림역사거리	205	5,495	79.09.24	B=19m 신림역정차장

3)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신림동 1585-7외 2필지	462	-	462	01.01.13

나. 공간시설

1) 공   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 원	어린이공원	신림동 1418-1	952	-	952	70.09.03	색동어린이공원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공청사	동사무소	신림동 1439-3	499	-	499	92.05.25	신림동주민센터

라. 방재시설

1) 하   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 장 (㎞)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②	하 천	-	봉천동 1446-1 (계속구간)	-	-	5.15 (0.16)	139,050 (4,417)	88.05.13	•봉천천 •B=27m
※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마.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연 장 (㎦)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하수도	도림교	서울대 입 구	도림천	8.36 (0.3)	19,000 (956)	85.12.17	•도림천분류 하수관로
※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규모 결정조서 (획지 및 공동개발 변경에 따른 일부필지 기준 변경)

구 분		최소 개발규모	최대 개발규모	비고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 가각부	150㎡	3,000㎡
	간선가로변		2,000㎡
	이면부 및 내부블럭		1,000㎡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가로변	90㎡	1,500㎡
	이면부 및 내부블럭		700㎡

※ 단일필지로서 최대개발규모 이상인 필지, 하나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기공동개발), 공동개발계획필지(권장포함)에 한해서는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계획적 개발 허용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1)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기정	U1 (일반상업지역 간선가로변)	∙ 미관지구 불허용도 ∙ 기숙사 ∙ 종교집회장 ∙ 숙박시설 (관광호텔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U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및 내부)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U3 (주거지역 간선가로변)	∙ 미관지구 불허용도 ∙ 기숙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U4 (주거지역 이면부 및 내부 1)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U5 (주거지역 이면부 및 내부 2)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도료류판매소 ∙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 주택(1층) (패션문화의 거리변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참조

※ 미관지구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저장소,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묘지관련시설, 위락시설(역사문화 미관지구에 한함)

※ 패션문화의 거리변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호선에 접한 획지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변경	U1 (일반상업지역 간선가로변)	∙ 미관지구 불허용도 ∙ 숙박시설 (관광호텔 제외) ∙ 기숙사, 종교집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제외)
	U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및 내부)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U3 (주거지역 간선가로변)	∙ 미관지구 불허용도 ∙ 기숙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U4 (주거지역 이면부 및 내부 1)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 주택(1층) (신원시장 연접필지에 한함)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 가목 7)내지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U5 (주거지역 이면부 및 내부 2)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도료류판매소 ∙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 주택(1층) (문화의 거리변에 한함)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 가목 7)내지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주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참조

주2) 미관지구 불허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주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적용

(가구번호 47, 48, 49에 해당하는 필지 미적용)

- 다만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를 감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가능

- 용적률 10% 이상의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남부순환로, 신림로변에 접한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건축 시 1~2층은(간선도로에 접한 동에 한함)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설치할 것

주4) 문화의 거리변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호선에 접한 단위대지

주5) 신원시장 연접필지 : 가구 47, 48, 49호에 해당하는 단위대지

※ 전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지하층의 주거용도 불허

※ 가구번호 47, 48, 49에 해당하는 필지(신원시장 일대)의 건축물 용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U4)를 제외한 용도에 한하여 가능

2)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권 장 용 도
기정	1 (패션문화의 거리변)	1~3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용도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패션문화업종 1. 화장품 및 화장비누 소매업 (5232) 2.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5241) 3. 신발 소매업 (5242) 4. 가방 및 기타가죽제품 소매업 (5243) 5. 이용 및 미용업 (9311) 주1) 해당층 바닥연면적의 30% 이상 설치되어야 함.
변경	1 [일반상업지역 남부순환로변, 신림역인근]	전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 - 제7호의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 제14호의 업무시설 (바닥면적 1,000㎡) 이상 ※ 신림동 1641-113,7 번지도 적용
	2 [일반상업지역 신림로변]	전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3 [주거지역 간선가로변]	전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남부순환도로 및 신림로변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시설
	4 [순대타운 일대 (이면부 상업지역)]	1~2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항목 (휴게음식점 등)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항목 (일반음식점 등)
		3층이상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항목 (휴게음식점 등)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항목 (일반음식점 등)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5 [문화의 거리변]	1~3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용도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문화 및 상품소매업종 1.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4) 2.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476) 3.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4781) 4.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83) 5.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4784)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구 분		권 장 용 도
변경	6 [도림천변]	1~2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항목 (소매점 및 음식점 등)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항목 (극장, 영화관, 음악당)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라항목 (서점) - 제4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항목 (일반음식점 등)
		전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7 [신원시장 일대] (가구번호 47,48,49 해당)	1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항목 (소매점 및 음식점 등)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 자항목 (일반음식점 등)
		전층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특정층) 바닥면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의 20%이상(상업지역은 3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본다.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1)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지역	건 폐 율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2) 건폐율 완화항목 및 내용

적용지역		적용 조건	건폐율 완화	비 고
사업지구 전지역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하	∙공공시설부지 제공(기부채납)에 의한 건폐율 완화는 용적률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기정	문화의 거리변	신축시	∙일반상업지역 : 10% 이하 (60% 이하 → 70% 이하) ∙준주거지역 : 5% 이하 (60% 이하 → 65% 이하)	∙건축물 외벽처리에 관한 민간부문 시행지침 준수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간부문 시행지침 준수 (※개축, 증축, 대수선 등 내외부 전체 보수 포함)
	차없는 거리변		∙일반상업지역 : 10% 이하 (60% 이하 → 70% 이하)
변경	문화의 거리변	신축시	∙일반상업지역 : 10% 이하 (60% 이하 → 70% 이하) ∙준주거지역 : 5% 이하 (60% 이하 → 65% 이하)	∙신원시장 도림천변 선형필지의 건폐율은 권장용도를 준수한 경우(해당 층 바닥 연면적의 30% 이상)에 한해 건폐율 완화 ∙건축물 외벽처리에 관한 민간부문 시행지침 준수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간부문 시행지침 준수 (※개축, 증축, 대수선 등 내외부 전체 보수 포함)
	차없는 거리변		∙일반상업지역 : 10% 이하 (60% 이하 → 70% 이하)
	신원시장 도림천변 선형필지		∙신원시장 도림천변 선형필지 : 10% 이하 (60% 이하 → 70% 이하)

2)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용적률

구 분	적용지역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 정	일반상업지역	접도조건양호	600%	800%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기존 용도지역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설정
		접도조건불량	400%	480%
	준주거지역	접도조건양호	300%	400%
		접도조건불량	250%	33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도시설계시 용도상향)	접도조건양호	300%	360%
		접도조건불량	250%	300%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접도조건양호	250%	350%
		접도조건불량	250%	3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접도조건양호	200%	300%
		접도조건불량	20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변 경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	800%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기존 용도지역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설정
		이면부	450%	660%
	준주거지역	접도조건양호	300%	400%
		접도조건불량	250%	33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도시설계시 용도상향)	접도조건양호	300%	360%
		접도조건불량	250%	300%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접도조건양호	250%	350%
		접도조건불량	250%	300%
		신원시장일대	200%	250%
	제2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접도조건양호	200%	300%
		접도조건불량	`20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50%

※ 접도조건양호 : 주거지역 8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 접도조건불량 : 주거지역 8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

※ 용도지역 변경 시기 : 1991. 5. 11일 이후 적용

주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주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a) 이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 a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주3) 서로 다른 용적률 규제를 받는 단위대지간 공동개발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개발이 되는 경우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① 가구 및 획지계획 등의 변경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하고, 이면부로 위치가 변경되는 대지(필지분할 포함)는 이면부 지침을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면적이 큰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지구단위계획 또는 운영지침에서 별도의 계획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② 용도지역이 다른 획지들이 획지간 공동개발에 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개발이 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에 따름

(2)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1991. 5. 11 이후)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

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 만큼 허용)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이하 적용	혼재된 경우 가중평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00%이하 적용

②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기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배분
구 분		주거건립가능	비주거건립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α/β	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x (β-α)/β
		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

(3)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입지시 기준•허용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를 적용받는 필지

주택연면적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이하	6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50이상 ~ 60미만	490%이하	650%이하
40이상 ~ 50미만	530%이하	700%이하
30이상 ~ 40미만	560%이하	750%이하
30미만	600%이하	800%이하

② 기준용적률 450%, 허용용적률 660%를 적용받는 필지

주택연면적비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60이상 ~ 70미만	450%이하	5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50이상 ~ 60미만		540%이하
40이상 ~ 50미만		580%이하
30이상 ~ 40미만		620%이하
30미만		660%이하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1) 인센티브 적용기준

①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Σ(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 용적률

② 공동개발 또는 맞벽건축은 중복하여 적용받지 않음

③ 미관지구 내 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포함)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 시 제외

④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대지 내 공지 및 대지 내 통로 등의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예,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후퇴부분에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등)

⑤ 전층 권장용도는 주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주거지역 20% 이상, 일반상업지역 30% 이상 설치시 수용된 것으로 봄

⑥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친환경 인센티브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⑦ 친환경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단,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계획유도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친환경 인센티브로 대체 적용 가능

(2)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통적용)

항 목	세 분	세 부 계 획 기 준		비 고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0.12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0.08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0.04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 기준용적률 × 0.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0.08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0.06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1등급 : 기준용적률×0.12 신재생에너지 2등급 : 기준용적률×0.10 신재생에너지 3등급 : 기준용적률×0.08 신재생에너지 4등급 : 기준용적률×0.06 신재생에너지 5등급 : 기준용적률×0.04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x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 주차장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 기준용적률 × 0.05 이내

(3)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구분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기정	획지 계획	획지단위 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0.2	2필지 이상의 획지단위개발에 적용
	공동 개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5a	•2필지 이하 : a=0.1 •3필지 이하 : a=0.15 •4필지 이상 : a=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특정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해당층 바닥면적)×0.1	•해당층 바닥연면적의 30% 이상시 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a	•피로티구조 : a=0.5 •침상형구조 : a=1.0 •개방형구조 : a=1.2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의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의 경우 조성의무면적이 45㎡에 미달될 경우 45㎡를 조성의무면적으로 함
		건축/벽면 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a	•피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2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a	•피로티구조 : a=0.5 •개방형구조 : a=1.0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 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적용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0.3	•서울시 옥상녹화 기준 적용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1	•서울시 기준 적용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서울시 기준 적용
	주차 및 차량 동선	공동주차 출입구, 주차출입방향	준수시	기준용적률×0.1	•지정시 적용

주1)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

주2) 공개공지의 조성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조성의무 공개공지면적 이상으로 조성한 경우, 그 추가한 면적만큼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제공되는 전면공지는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주3) 공개공지의 제공 대상 건축물은 기존 준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의 해당 건축물이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경우는 연면적 2,000㎡ 이상 해당 건축물임

(해당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주4) 공개공지의 면적은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주5)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용시 완화받는 용적률의 20% 이상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건축물』 항목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A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신림역세권 간선부 일대	600% 이하	800% 이하
			도림천변 (순대타운 일대)
		이면부	신림역세권 이면부 일대	450% 이하	660% 이하
B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신림동길 (문화의거리)변	450% 이하	660% 이하
	준주거지역	간선부	남부순환로변 (동측)	300% 이하	400% 이하
			신림동길(문화의거리)변
		이면부	도림천변(순대타운 남측)	300% 이하	400% 이하
			신림동길(문화의거리)변	200% 이하	300% 이하
			신원시장 일대 (도림천변)	200% 이하	250% 이하
C	준주거지역	이면부	신원시장 일대(내부)	200% 이하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D	준주거지역	간선부	봉천로변 (동측)	300% 이하	400% 이하
			신림로변 (남측)
			남부순환로변 (동측)	250% 이하	350% 이하
E	준주거지역	간선부	남부순환로191길변	250% 이하	350% 이하
		이면부	남부순환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서측)	300% 이하	400% 이하
			봉천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동측)
			남부순환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서측)	250% 이하	330% 이하
			봉천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동측)
			도림천변 (북측)	200% 이하	300% 이하
			봉천로6길변
F	준주거지역	간선부	신림로변 (북측)	300% 이하	360% 이하
		이면부
G	준주거지역	간선부	봉천로-신림로 (북측)	300% 이하	360% 이하
		이면부	봉천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250% 이하	300% 이하
			남부순환로 이면부 일대
			남부순환로191길 이면부 일대
			신림동길(문화의거리) 이면부 일대	200% 이하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간선부	신원시장 일대 (남부순환로변)	200% 이하	250% 이하

■ 용적률 완화구역 A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A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신림역세권 간선부 일대	600% 이하	800% 이하
			도림천변 (순대타운 일대)
		이면부	신림역세권 이면부 일대	450% 이하	660% 이하

구분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변경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공동개발(지정)	준수 시	기준용적률 × a	∙ 2필지 : a=0.25
					∙ 3필지 : a=0.27
					∙ 획지 및 4필지 이상 : a=0.3
		맞벽건축			∙ 2필지 : a=0.22
		공동개발(권장)
					∙ 3필지 이상 : a=0.25
		자율적 공동개발			∙ a=0.2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준수 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2
		쌈지형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2.5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 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 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연면적) × 0.5
	보행개선	지하연결통로 설치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07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등 형태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07	•1층부 전면투시처리 (간선부에 한함, 70%이상) •폭15m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 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 (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준수 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지상1층 : a=5 •지하1층, 지상 2,3층 : a=4 •기타층 : a=3

■ 용적률 완화구역 B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B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신림동길 (문화의거리)변	450% 이하	660% 이하
	준주거지역	간선부	남부순환로변 (동측)	300% 이하	400% 이하
			신림동길(문화의거리)변
		이면부	도림천변(순대타운 남측)	300% 이하	400% 이하
			신림동길(문화의거리)변	200% 이하	300% 이하
			신원시장 일대 (도림천변)	200% 이하	250% 이하

구분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변경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 시	기준용적률 × a	∙ 2필지 : a=0.25
					∙ 3필지 : a=0.27
					∙ 4필지 이상 : a=0.3
		맞벽건축			∙ 2필지 : a=0.22
		공동개발(권장)
					∙ 3필지 이상 : a=0.25
		자율적 공동개발			∙ a=0.2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준수 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2
		쌈지형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2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 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 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연면적) × 0.5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등 형태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07	•1층부 전면투시처리 (간선부에 한함, 70%이상) •폭15m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07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 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 (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준수 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지상1층 : a=5 •지하1층, 지상 2,3층 : a=4 •기타층 : a=3

■ 용적률 완화구역 C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C	준주거지역	이면부	신원시장 일대(내부)	200% 이하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구분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변경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 시	기준용적률 × a	∙ 2필지 : a=0.25
					∙ 3필지 : a=0.27
					∙ 4필지 이상 : a=0.3
		맞벽건축			∙ 2필지 : a=0.22
		공동개발(권장)
					∙ 3필지 이상 : a=0.25
		자율적 공동개발			∙ a=0.2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준수 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2
		쌈지형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3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 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연면적) × 0.5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 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 (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준수 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지상1층 : a=5 •지하1층, 지상 2,3층 : a=4 •기타층 : a=3

■ 용적률 완화구역 D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D	준주거지역	간선부	봉천로변 (동측)	300% 이하	400% 이하
			신림로변 (남측)
			남부순환로변 (동측)	250% 이하	350% 이하

구분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변경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 시	기준용적률 × a	∙ 2필지 : a=0.25
					∙ 3필지 : a=0.27
					∙ 4필지 이상 : a=0.3
		맞벽건축			∙ 2필지 : a=0.22
		공동개발(권장)
					∙ 3필지 이상 : a=0.25
		자율적 공동개발			∙ a=0.2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준수 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2
		쌈지형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3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 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 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연면적) × 0.5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등 형태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1	•1층부 전면투시처리 (간선부에 한함, 70%이상) •폭15m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 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 (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준수 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지상1층 : a=5 •지하1층, 지상 2,3층 : a=4 •기타층 : a=3

■ 용적률 완화구역 E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E	준주거지역	간선부	남부순환로191길변	250% 이하	350% 이하
		이면부	남부순환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서측)	300% 이하	400% 이하
			봉천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동측)
			남부순환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서측)	250% 이하	330% 이하
			봉천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동측)
			도림천변 (북측)	200% 이하	300% 이하
			봉천로6길변

구분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변경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공동개발(지정)	준수 시	기준용적률 × a	∙ 2필지 : a=0.25
					∙ 3필지 : a=0.27
					∙ 획지 및 4필지 이상 : a=0.3
		맞벽건축			∙ 2필지 : a=0.22
		공동개발(권장)
					∙ 3필지 이상 : a=0.25
		자율적 공동개발			∙ a=0.2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준수 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2
		쌈지형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3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 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2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 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 (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준수 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지상1층 : a=5 •지하1층, 지상 2,3층 : a=4 •기타층 : a=3

■ 용적률 완화구역 F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F	준주거지역	간선부	신림로변 (북측)	300% 이하	360% 이하
		이면부

구분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변경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 시	기준용적률 × a	∙ 2필지 : a=0.25
					∙ 3필지 : a=0.27
					∙ 4필지 이상 : a=0.3
		맞벽건축			∙ 2필지 : a=0.22
		공동개발(권장)
					∙ 3필지 이상 : a=0.25
		자율적 공동개발			∙ a=0.2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준수 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1
		쌈지형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1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2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 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 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연면적) × 0.25
	도시경관 개선	건축물 등 형태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05	•1층부 전면투시처리 (간선부에 한함, 70%이상) •폭15m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 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 (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준수 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지상1층 : a=5 •지하1층, 지상 2,3층 : a=4 •기타층 : a=3

■ 용적률 완화구역 G

유형구분	용도지역	입지특성	위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G	준주거지역	간선부	봉천로-신림로 (북측)	300% 이하	360% 이하
		이면부	봉천로-신림로 이면부 일대	250% 이하	300% 이하
			남부순환로 이면부 일대
			남부순환로191길 이면부 일대
			신림동길(문화의거리) 이면부 일대	200% 이하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간선부	신원시장 일대 (남부순환로변)	200% 이하	250% 이하

구분	완 화 항 목			완 화 용 적 률 (%)	비 고
변경	획지계획	공동개발(지정)	준수 시	기준용적률 × a	∙ 2필지 : a=0.25
					∙ 3필지 : a=0.27
					∙ 4필지 이상 : a=0.3
		맞벽건축			∙ 2필지 : a=0.22
		공동개발(권장)
					∙ 3필지 이상 : a=0.25
		자율적 공동개발			∙ a=0.2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규모 준수 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2
		쌈지형공지, 침상형 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3	∙ 제공면적 산정시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은 제외함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 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용도 준수 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연면적) × 0.3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준수 시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 시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 (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준수 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a ∙(제공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계수는 0.1을 넘을 수 없음	•지상1층 : a=5 •지하1층, 지상 2,3층 : a=4 •기타층 : a=3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

1)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용지역	높 이 계 획	비 고
기 정	일반상업지역	남부순환로변	70m 이하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신림로변	70m/60m 이하
		도림천변	60m 이하
		이면블록	30m 이하
	준주거/제3종 일반주거지역	남부순환로변	60m 이하
		봉천로변	40m 이하
		신림로변	40m/35m 이하
		도림천변	35m 이하
		8~20m 도로변	25m 이하
		8m 미만 도로변	20m 이하
변 경	일반상업지역	남부순환로변	70m 이하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신림로변	70m/60m 이하
		도림천변	60m 이하
		이면블록	40m/30m 이하(주1)
	준주거/제3종일반주거지역	남부순환로변	60m 이하
		봉천로변 (동측)	60m 이하
		봉천로변	40m 이하
		신림로변	40m/35m 이하
		도림천변	35m 이하
		남부순환로 이면블록 (동남측)	30m 이하
		8~20m 도로변	25m 이하
		8m 미만 도로변	20m 이하

※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높이로 적용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  가구 및 획지계획 등의 변경에 의해 대지에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하고, 이면부로 위치가 변경되는 대지(필지분할 포함)는 이면부 지침을 적용한다.

주1) 일반상업지역 이면블록 중 접도조건이 양호한 지역(6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최고높이 40m를 적용하며, 접도조건이 불량한 지역(6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최고높이 30m를 적용한다. 다만, 단위대지 500㎡이상 개발시 접도조건이 양호한 지역(6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최고높이 48m를 적용하며, 접도조건이 불량한 지역(6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최고높이 36m를 적용한다.

라. 건축물의 배치계획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폭 6m 미만 도로		6m 통로 확보
		폭 6m 도로		8m 통로 확보
		폭 8m 도로		10m 통로 확보
		간선가로변 미관지구		3m 이상 후퇴
변경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간선부	남부순환로, 신림로, 봉천로변 일대	3m 후퇴
		이면부	상업지역	1~2m 후퇴	•4m 미만 도로 : 4m 통로 확보 •4m ~ 6m 도로 : 6m 통로 확보 •6m 도로 : 8m 통로 확보
			준주거지역	1m 후퇴
		도림천변	상업지역	2m 후퇴
			신원시장 일대	1m 후퇴

마.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형태	1층 바닥높이	•상업용 건물의 경우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10cm 이내의 차이로 제한
	층고/기존 건물과의 조화	•연접대지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10cm 이내의 차이로 제한

2) 건축물의 색채•외관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인접건물과 조화를 도모함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폭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측면공지 차폐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
기타 사항	야간조명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또는 재건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 수목, 보도바닥)에 조명을 투사하여 심야경관 제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옥외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 권장
	옥외 광고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자치구 관련규정에 따름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적용기준	비고
전면공지	간선도로변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3m
	이면도로변	•건축/벽면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금지	건축/벽면 한계선 1~4m
공개공지	공개공지의 위치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 주변에 공개공지 조성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보행결절점 및 전면도로 가각부, 전면도로변에 설치	지침도 위치준수
	공개공지의 조성	•공개공지는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 •공개공지는 소공원(쌈지공원)의 형태로 조성토록 권장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토록 한다. (2007년 재정비시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 포함) - 대상 :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다음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 조성규모 : 총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3% 총연면적 4,000㎡ 이상 - 대지면적의 5% (※ 단, 조성의무면적이 45㎡에 미달될 경우 45㎡를 조성의무면적으로 함) - 설치기준 : 가.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나.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다. 최소폭은 5미터 이상 라.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마.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소규모 주민편의시설(간이도서관, 인포메이션 센터 등)과 같은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

나. 공공기여방안

1) 공개공지의 조성

구 분	기존 준주거지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007년 재정비시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 포함)
대 상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다음 건축물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①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다음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공개공지 규모	•건축연면적 합계 - 5,000㎡ ~ 10,000㎡ : 대지면적의 5% - 10,000㎡ ~ 30,000㎡ : 대지면적의 7% - 30,000㎡ 이상 : 대지면적의 10%	•건축연면적 합계 -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3% - 4,000㎡ 이상 : 대지면적의 5% - 5,000㎡ 이상은 법상 기준 적용 ※ 단, 조성의무면적이 45㎡에 미달될 경우 45㎡를 조성의무면적으로 함
시설기준	가.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나.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다. 최소폭은 5미터 이상 라.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마.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소규모 주민편의시설(간이도서관, 인포메이션 센터 등)과 같은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주) 공개공지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6조를 준용한다.

다. 교통처리계획

1) 차량출입 불허구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도로(폭 20m 이상)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이면도로에서의 진입 유도 •불가피한 경우 공동주차출입구 및 주차출입방향으로 차량출입 (교차로에서 10m 이내에는 설치 제한) •순대타운 차없는 거리 연접대지 및 신원시장 도림천변 선형필지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으로 설정함과 함께 차량출입 불허구간 으로 지정

※ 공동개발 방식의 변경 또는 획지의 분할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 차량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 이행을 통해 변경할 수 있음 (단, 차량출입구의 변경이 되면 공동차량출입구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여되지 않음)

2)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순대타운 차없는 거리 연접대지 및 신원시장 도림천변 선형필지 - 구역 내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허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주차장 외의 신설 또는 추가 설치를 금지함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완화하고 미완화분은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 및 규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6조(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감액기준을 준용할 것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1) 및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