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호

도시관리계획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2호(2014.9.4.)로 결정(변경) 고시된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남대문로4가 17-19외 2필지에 대하여 2015년 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2015.2.13.) 심의를 거쳐 관광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북창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5. 03.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남대문로4가 17-19외 2필지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북창동 104번지 일대	93,187 (2,538.8)	-	93,187 (2,538.8)	서고 제2005-263호 (2005.09.01)

※( )는 남대문로4가 17-19외 2필지 면적임.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나. 가구계획(변경없음)

다. 획지계획(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1) 불허용도(변경없음)

2) 권장용도(변경없음)

3) 지정용도(변경)

구분		획지24 (서고제2012-238호)	획지61 (서고제2013-338호)	획지87 (서고제2012-136호)	남대문로4가 17-19외 2필지
기정	전 층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분류기호	A
변경	전 층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분류기호	A
	특정층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분류기호				B

주1) 특정층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설되는 건축물중 관광숙박시설로 설치하는 지하3~지상2층, 지상10층~지상20층)을 말함.

주2) 남대문로 4가 17-19번지 일원 : 복합건축물(관광숙박시설 포함)의 경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를 밭은 관광숙박시설(부대시설 포함.)에 대하여 지정용도 지정

□ 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서
신 설	특정층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용도계획 조정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1) 건폐율(변경없음)

2) 용적률(변경)

구분	위 치	구분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용적률
간선부	남대문로4가 17-19외 2필지	기정	500%	600%	법적 2배 이하
		변경	500%	600%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1.3α)}+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용적률 979%이하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준수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 α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용적률 – 허용용적률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변 경	∙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상한용적률 운용체계 변경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2012.7.27) 및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고자 함.

□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남대문로4가 17-19번지외 2필지)

산정방법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관광숙박시설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979.18% (979% 적용)
500%	97.62%	381.56%

□ 관광숙박시설 관련 시뮬레이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용도 지역	특별법 용적룔 (a)	조례(계획) 용적률		인센 티브 용적률 (c=a-b)	관광 숙박 시설 비율 (d)	용적률 특례운용기준 적용						비고
						인센티브 확보 용적률 [e=(c×계수)×d)	계수적용
							계수	상대 정화 구역	인접지 주거비율	공개 공지	객실 비율
		기준	허용 (b)
일반 상업 지역	1,300	500	600	700	56.78	381.56 (B)	0.96	×	상업지역 적용제외	19.84% 추가확보	80.64%	-
								1.0		0.96	1.0

주1) 공개공지 계수산출(직선보간법적용):0.8 +[(1.0-0.8)/(125%-100%)×(119.84%-100.0%)] = 0.96

주2) 객실비율 : 객실(15,525.10㎡) / 호텔전체연면적(19,251.47㎡) × 100 = 80.64%

주3)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기준 중 2-8-2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 기준에 의거 결정된 인센티브 용적률 이상으로 완화받는 건축계획 변경은 상기 적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수용한 것으로 봄.

3) 최고높이(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1) 건축물의 배치(변경없음)

2) 건축물의 형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없음)

5. 인센티브 항목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1) 허용용적률 완화(변경없음)

2) 상한용적률 완화(변경없음)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Ⅳ. 열람장소 : 민원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84) 및 중구 도심재생과(☎02-3396-578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계획(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계획(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