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   호

도시관리계획(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3호(2009.7.2)로 결정(변경)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치동 995-16번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5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5.2.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치동 995-16번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1,064,742	-	1,064,742	서고 제1994-189호 (1994. 6. 7)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계획 (불허/지정/권장/허용용도)

■ 건축물 용도계획 (기정)

주1)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 이상, ‘특정층’의 경우 당해층 전용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단, 노유자시설은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5% 이상

3) 가로활성화용도라 함은 공공에 기여하는 용도 또는 업무 및 사무실 이외의 보행활동을 지원하는 용도 중 관련청이 인정하는 용도임

-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 예) 공공기여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문화, 전시, 공연

보행활동을 지원하는 용도 : 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등), 판매시설

4)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

구 분		도면 표시	위 치	전 층	특 정 층4)	비 고
대치동 995-16번지	불허 용도	1	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 가로변 및 이면부	∙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해 공용시설보호지구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
	권장 용도2)	Ⅰ	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 가로변 및 이면부	∙ 관광호텔(상업지역에 한함) ∙ 노유자시설 ※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해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 가로활성화 용도3)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주1)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 이상, ‘특정층’의 경우 당해층 전용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단, 노유자시설은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5% 이상

3) 가로활성화용도라 함은 공공에 기여하는 용도 또는 업무 및 사무실 이외의 보행활동을 지원하는 용도 중 관련청이 인정하는 용도임

-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 예) 공공기여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문화, 전시, 공연

보행활동을 지원하는 용도 : 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등), 판매시설

4) 특정층은 1층 또는 도로,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층을 말함

구 분		도면 표시	위 치	전 층	특 정 층4)	비 고
대치동 995-16번지	불허 용도	1	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 가로변 및 이면부	∙ 미관지구 해당지역은 당해 미관지구 불허용도 ∙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해 공용시설보호지구 불허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
	권장 용도2)	Ⅰ	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 가로변 및 이면부	∙ 관광호텔(상업지역에 한함) ∙ 노유자시설 ※ 공용시설보호지구는 당해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 가로활성화 용도3)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지정 용도	-	대치동 995-16 번지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대치동 995-16번지	∙ 지정용도 신설	∙ 관광숙박시설 입지에 따른 용적률 완화의 합목적성을 위해 대치동 995-16번지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정용도로 계획

2) 건축물의 개발밀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나) 용적률 계획

■ 용적률 계획 (기정)

※ 용적률 계획기준 변경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함

구 분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대치동 995-16번지	일반상업지역	600%이하	800%이하	∙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 용적률 계획 (변경)

주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개선(′14.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 특별법령 용적률 - 허용용적률

2)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상한용적률 638% 이하 적용

3) 용적률 계획기준 변경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함

구 분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대치동 995-16번지	일반상업지역	600%이하	800%이하	∙ 관광숙박시설 설치의 경우1)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228.8%) 이내2)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준수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이하	250%이하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대치동 995-16번지	∙ 용적률 계획 변경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시설 설치시의 상한용적률 계획

다) 높이계획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ㆍ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5.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용적률 인센티브 결정 : 변경없음

■ 상한용적률

주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개선(′14.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완화 적용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 특별법령 용적률 - 허용용적률

2)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상한용적률 638% 이하 적용

3) 상한용적률 적용 인센티브는 기준높이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구 분		완 화 기 준
		기 정	변 경
대치동 995-16 번지	상한용적률 적 용	∙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 관광숙박시설 설치의 경우1)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228.8%) 이내2)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준수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대치동 995-16번지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변경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용적률 특례 적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시설 설치시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2) 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변경없음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 구청장)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민원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8),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2)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