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448호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2호(2006. 9.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12호(2009.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18호(2010.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15호(2010.11.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822호(2011.12.28)로 기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의 사업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철도건설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ㅇ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위 치(변경 없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일원

ㅇ 목 적(변경 없음)

-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개발 촉진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진기지 구축

- 철도의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열차운행 고속화

ㅇ 사업연장 (변경 없음)

(단위:km)

구 분	내 용	증 감	비 고
연 장	6.811	-
복 선 토 공	0.920	-
복선개착 BOX	3.782	-
환 기 구	0.413	-
복 선 터 널	0.896	-
정 거 장	4개소	-	효창,공덕,서강,홍대입구

ㅇ 사업비 (변경 없음)

ㅇ 사업면적 (변경)

-  당초 : 137,394.9㎡

-  변경 : 140,797.9㎡(증3,403.0㎡)

※ 변경내용 : 효창정거장 지하화 및 정거장 광장계획 변경,

열차진동대책 반영으로 인한 용지면적 확대

3. 사업 시행기간 (변경)

- 당초 : 2006년 9월 20일～2014년 12월 31일

- 변경 : 2006년 9월 20일～2015년 12월 31일(1년 연장)

※ 변경사유 : 효창정거장 용지보상 민원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별항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별항2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9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토 지 세 목 조 서(영구)

소재지	일련 번호	구분	기정				변경					소유자		종류	권리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면적	증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신계동	1	신규					1-239	대	52.9	52.9	증)52.9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28	박춘동 외 1인
신계동	2	신규					1-244	대	52.9	52.9	증)52.9		국(국토교통부)
신계동	3	변경	1-276	철	6,537.5	2,463.0	1-276	철	6,537.5	2,531.7	증)68.7		국(국토교통부)
신계동	4	변경	1-277	철	4,421.7	922.0	1-277	철	4,421.7	3,308.6	증)2,386.6		국(국토교통부)
신계동	5	신규					1-282	철	775.9	145.5	증)145.5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6	신규					5-150	철	22.1	22.1	증)22.1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7	변경	5-151	철	50.6	1.0	5-151	철	50.6	50.6	증)49.6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8	신규					5-152	철	42.0	42.0	증)42.0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9	신규					5-153	철	65.1	65.1	증)65.1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10	신규					5-154	철	53.9	53.9	증)53.9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11	신규					5-155	철	45.3	45.3	증)45.3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12	변경	5-156	철	48.6	5.0	5-156	철	48.6	48.6	증)43.6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13	변경	5-157	철	67.1	2.0	5-157	철	67.1	67.1	증)65.1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14	신규					5-158	철	48.6	48.6	증)48.6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15	변경	5-159	철	48.6	1.0	5-159	철	48.6	48.6	증)47.6		국(국토교통부)

소재지	일련 번호	구분	기정				변경					소유자		종류	권리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면적	증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용문동	16	변경	5-160	철	44.0	9.0	5-160	철	44.0	44.0	증)35.0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17	변경	5-161	철	40.7	33.0	5-161	철	40.7	40.7	증)7.7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18	변경	5-162	철	18.8	15.0	5-162	철	18.8	18.8	증)3.8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19	변경	5-163	철	28.8	22.0	5-163	철	28.8	28.8	증)6.8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20	변경	5-164	철	42.0	33.0	5-164	철	42.0	42.0	증)9.0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21	변경	5-165	철	32.1	26.0	5-165	철	32.1	32.1	증)6.1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22	변경	5-166	철	40.7	33.0	5-166	철	40.7	40.7	증)7.7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23	변경	5-167	철	53.9	45.0	5-167	철	53.9	53.9	증)8.9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24	변경	5-168	철	25.4	21.0	5-168	철	25.4	25.4	증)4.4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25	변경	5-169	철	34.0	28.0	5-169	철	34.0	34.0	증)6.0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26	변경	5-170	철	38.7	32.0	5-170	철	38.7	38.7	증)6.7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27	변경	5-171	철	51.9	45.0	5-171	철	51.9	51.9	증)6.9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28	변경	5-172	철	70.4	66.4	5-172	철	70.4	70.4	증)4.0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29	신규					5-257	대	37.0	37.0	증)37.0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30	신규					5-258	대	38.0	38.0	증)38.0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31	신규					5-259	대	12.8	12.8	증)12.8		국(국토교통부)
용문동	32	신규					5-260	대	12.7	12.7	증)12.7		국(국토교통부)
계											증)3,403

토 지 세 목 조 서(임시)

소재지	일련 번호	구분	기정				변경					소유자		종류	권리자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면적	증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신계동	1	변경	1-276	철	6537.5	742.0	1-276	철	6537.5	713.3	감)28.7		국(국토교통부)
신계동	2	변경	1-277	철	4421.7	112.0	1-277	철	4421.7	-	감)112.0		국(국토교통부)
계											감)140.7

<별항2>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산구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m2)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중요 경과지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본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1-239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1-276	용산구 문배동, 신계동	23,059.0	2010.1.6 국토부고시 제2009- 1418호
변경	2	철도	일반철도 (본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1-239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1-276	용산구 문배동, 신계동	25,765.6
기정	1, 2	철도	일반철도 (효창정거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5-15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5-172	용산구 용문동	9,629.0	2010.1.6 국토부고시 제2009- 1418호
변경	1, 2	철도	일반철도 (효창정거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5-15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5-172	용산구 용문동	10,325.4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면적변경	변경 사유
열차진동 영향대책	당 초	23,059.0㎡	경의선 0km+900 위치 주변에 U - TYPE구간 및 성토구간 진동영향 검토에 따라 소음 및 진동대책이 요망되는 구간발생으로 실시계획인가 면적 확대 : (증)2,706.6㎡
	변 경	25,765.6㎡
효창정거장	당 초	9,629.0㎡	기 착공되어 시공 중에 있는 용산～효창구간이 효창정거장 지하화 재설계에 따른 광장계획 변경으로 실시계획인가 면적 확대 : (증)696.4㎡
	변 경	10,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