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111호

개봉제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38호(2009.06.11)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일대 개봉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3 월 27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개봉제4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개봉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	구로구 개봉동 288-7 일대	23,226.9

2. 정비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3,226.9	-	23,226.9
제2종일반주거지역	23,226.9	-	23,226.9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3,226.92	-	23,226.92	1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4,591.45	증)218.28	4,809.73	20.70
	도 로	3,549.58	증)218.28	3,767.86	16.22
	소공원	1,041.87	-	1,041.87	4.48
획지	소 계	18,635.47	감)218.28	18,417.19	79.30
	획지1	18,635.47	감)218.28	18,417.19	79.30

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가1	10	국지도로	26.7	개봉3동 403-165	개봉3동 289-2	일반 도로		서고2009-238 (2009.06.11)
기정	중로	3	가1	12	국지도로	218.6	개봉3동 289-2	개봉3동 279-1	일반 도로		서고2009-238 (2009.06.11)
기정	소로	2	가2	8~18	국지도로	196.9	개봉3동 289-2	개봉3동 403-196	일반 도로		서고2009-238 (2009.06.11)
기정	소로	3	나1	6	국지도로	30.5	개봉3동 403-171	개봉3동 289-9	일반 도로		서고2009-238 (2009.06.11)
기정	소로	3	다1	6	국지도로	50.9	개봉3동 289-25	개봉3동 290-9	일반 도로		서고2009-238 (2009.06.11)
변경	중로	1	마1	8~20	국지도로	661.136 (138.5)	개봉3동 290-6	개봉3동 194-3	일반 도로			-가각부분 11m 확폭

2) 공원 결정조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소공원1	개봉동 289-20번지 일원	935.50	-	935.50	서고2009-238 (2009.06.11.)
기정	공원	소공원2	개봉동 289-22번지 일원	106.37	-	106.37

라.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개봉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3,226.92	구로구 개봉3동 288-7번지 일대	111	-	-	111	-
변경				112			112		무허가 1동추가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용적률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기정

개봉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3,226.92

공동

주택

용지

18,635.47

구로구

개봉3동

288-7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30

이하

224

이하

256

이하

58

이하

평균16층

(최고20층)

변경

18.417.19

210.63

이하

249.95

이하

평균18층이하

(최고20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총 세대수 : 408세대(분양 345세대, 임대 63세대)

구 분	세대수 (임대주택)	구성비(%)
소 계	408 (63)	100.0
전용면적 60㎡이하	108 (38)	26.5
전용면적 60~85㎡이하	224 (25)	54.9
전용면적 85㎡초과	76	18.6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76.01%

변경

◦ 총 세대수 : 443세대 (분양 392세대, 임대주택 51세대)

구 분	세대수(소형주택)	구성비(%)
소 계	443 (51)	100.0
전용면적 60㎡이하	196 (51)	44.3
전용면적 60~85㎡이하	207	46.7
전용면적 85㎡초과	40	9.0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86.4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인접대지경계선 - 3~6m 이상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계획정비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23,226.92㎡

18,417.19㎡

4,809.73㎡

230.57㎡

2,919.55㎡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획지)내 용도폐    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4,809.73㎡ – 230.57㎡ – 2,919.55㎡ = 1,659.61㎡(구역면적 대비 7.15%)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계획(기준)용적률 = 190%

• 혀용용적률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 x α)

= 190% + (1 + 1.3 x 0.0843) = 210.82%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553.24㎡ / 18,417.19㎡ = 0.0843

• 정비계획 용적률 : 210.82%이하 적용

마.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계획

구분		내용
법정상한용적률		249.95%
정비계획 용적률		210.63%
소형주택 의무면적	용적률증가분	39.32% (249.95% - 210.63%)
	증가된용적률의50%	19.66% (39.32% x 0.5)
	의무 연면적	3,620.81㎡이상(18,417.19 x 19.66%)
소형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49.95㎡	71.00㎡	51	3,621.00㎡

바.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개봉3동 288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134세대 ∙ 계획 : 408세대 ∙ 증가 : 274세대	-
변경				∙ 기존 : 134세대 ∙ 계획 : 443세대 ∙ 증가 : 309세대

3. 관련도면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가. 정비구역의 범위

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도

다.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도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도

마.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도

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지형도면 포함)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5.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02-2133-7171) 및

구로구 주택과(☎02-860-2941)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정비계획 결정도 : 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 : 변경

○ 건축배치도(기정)

○ 건축배치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