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5호(2013.9.23.)로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0호(2015.12.31.) 개정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비용 보조 대상 확대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제1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제 1 장 총 칙

제 1 절 (목적)

1-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4항, 제16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사용비용을 조례 제15조의4에 따라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검증기준을 마련하여 검증위원회 검증의 일관성 유지 및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고, 사용비용의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정의)

이 업무처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1  추진위원회 :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조합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창립총회 등의 준비업무를 하기 위한 구성체를 말한다.

1-2-2  조합 :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득한 구성체를 말한다.

1-2-3  해산추진위원회 :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해산 신청하여 승인이 취소되거나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내지 제2호,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직권 해제되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1-2-4  해산조합 :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내지 제2호,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직권해제되어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으로서 조례 부칙 제3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에 의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하며 일몰기한이 경과한 구역,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이 공동(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지정개발자)으로 시행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1-2-5  해산추진위원회 대표자 및 해산조합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권해제에 의해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조합장을 대표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6  사용비용 : 조례 제15조의4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2-7  보조금 : 사용비용 보조 범위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 법 제16조의2,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조례 제15조의4 제5항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 및 제6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 까지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1-2-8  사전검토 : 구청장이 대표자로부터 신청된 증빙자료에 대하여 검증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세무·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를 통해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1-2-9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대여해 주거나, 용역 업무를 제공한 자 등 사용비용에 대하여 해산추진위원회 또는 해산조합에게 채권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10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 : 조례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구청장이 구성·운영하는 구성체를 말하며,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자료의 적정성 검토, 보조금 결정(과다비용조정),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여부 등의 검증업무를 수행한다.

1-2-11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이하 “재검증위원회”라 한다) : 조례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부터 보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구청장이 구성·운영하는 구성체를 말하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절 (적용원칙)

1-3-1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에서 보조금 신청 시 법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수립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2  보조금 신청을 하는 대표자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청장은 이 업무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1-3-3  구청장은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의 보조금 신청이 업무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3-4  업무처리기준은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에게 보조금을 보조하고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조례 부칙(제6188호, 2016.3.24.) 제3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에 의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하며 일몰기한이 경과한 구역,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이 공동(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시행하는 구역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2 장  사용비용 보조 및 신청대상

제 1 절 (사용비용 보조 대상 및 범위)

2-1-1  사용비용이란 조례 제15조의4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주민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하며, 사용비용 보조 대상은 그 비용을 사용한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을 말한다. 사용비용 보조 범위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조례 제15조의4 제5항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 및 제6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 까지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2-1-2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의 업무 항목별 사용비용 보조 내역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업무항목의 기타운영비, 기타사업비의 경우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운영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회의비,  기타운영비로 구분한다.

② 사업비는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공사비, 각종보상비, 외주용역비, 각종부담금,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타사업비, 총회비로 구분한다.

③ 외주용역비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계획, 건축설계, 세무·회계, 소송 및 법무, 안전진단비, 제영향평가비, 기타외주용역비로 구분한다.

④ 기타외주용역비는 [별첨2]의 표로 구분한다.

2-1-3  직권해제에 의해 인가 취소된 해산조합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인계받은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에 근거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자료 및 증빙서류를 검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1-4  직권해제에 의해 인가 취소된 해산조합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①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용비용’에 관하여 안건으로 의결 받았으나,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 미 제출한 경우
: 신청금액의 10%범위 이내에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지급

②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용비용’에 관하여 안건으로 의결 받았거나,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지급

③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용비용’에 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여 의결 받지 못하고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도 미제출한 경우
: 사용비용 보조 불가

2-1-5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의 총회(주민총회)에서 예산 의결 시 예산안의 단서조항으로 총회 미개최에 따른 준예산 적용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예산의 인정범위는 당해 회계년도부터 다음 회계연도까지 2년 이내로 한정하여 인정한다.

제 2 절 (대표자 선정)

2-2-1  해산추진위원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 해산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자는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원칙으로 하되, 추진위원장의 궐위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각 호의 순으로 선정된 자를 말하며, 보조금 신청, 사용계획서 작성, 결정금액 이의신청, 지급계획서 작성, 보조금 지급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운영규정이 정한 직무대행자

나. 해산 추진위원회의에서 보조금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

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자

2-2-2  해산조합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 해산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자는 직권해제에 의해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조합장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장의 궐위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각 호의 순으로 선정된 자를 말하며, 보조금 신청, 사용계획서 작성, 결정금액 이의신청, 지급계획서 작성, 보조금 지급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조합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

나. 해산 대의원회의에서 보조금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대의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

다. 조합의 조합장 또는 대의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이 어려운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자

2-2-3 해산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해산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경우의 대표자 선정은 2-2-4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단,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을 대표자로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의(대위원회의) 소집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의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4 대표자 선정 등을 위한 추진위원회의(대의원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사용비용 보조절차 및 보조금 결정

제 1 절 (사용비용 신청)

3-1-1  조례 제15조의4 제5항에 따라 해산추진위원회의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가이드 별지 제1호서식]와 증빙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별지 제3호서식]

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현황과 증빙자료[별지 제4호서식]

③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④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⑤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원본과 원본을 스캔한 파일, 사용비용 업무 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한 파일(한글, 엑셀 등)을 CD 또는 USB로 저장하여 제출

3-1-2  조례 제15조의4 제6항에 따라 해산조합의 보조금 신청은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조례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합 사용비용 업무 항목별 세부내역서[가이드 별지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별지 제3호서식]

②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현황과 증빙자료[별지 제4호서식]

③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④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⑤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원본과 원본을 스캔한 파일, 사용비용 업무 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한 파일(한글, 엑셀 등)을 CD또는 USB로 저장하여 제출

3-1-3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검증위원회 검증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세무·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를 통해 사전검토 할 수 있다.

3-1-4  구청장은 증빙자료의 오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대표자에게 보완 요청 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및 보완 요청에 따른 절차는 보조금 신청서 처리기한 내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으며, 처리기한은 추진주체 및 자치구 상황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3-1-5  증빙자료의 사전검토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는 자치구별로 구청장이 지명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를 한 관련 전문가는 검증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1-6  구청장은 필요시 각호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명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전검토 수행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
: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

② 사전검토 세부 수행 업무
- 비용지출 확인 업무 : 세무기장 및 영수증 확인, 지출계정과목 분류 확인 및 검토
- 정비사업 단계별 적법 여부 및 총괄 검토 업무 : 정비사업 전 단계 검토

③ 사전검토 비용

※ 예시) 영수증 총 3,200건 : 500만원, 사업기간 8년 : 1,300만원 → 사전검토 비용 총 1,800만원

세무분야 검토		정비분야 검토		비고
증빙자료 분량 (영수증 등)	검토비용 (만원)	사업기간 (추진위 승인~해산)	검토비용 (만원)
2,000건 미만	300	5년 미만	700	VAT 별도
2,000건 미만 ~ 4,000건 미만	500	5년 이상 ~7년 미만	1,000
4,000건 이상	700	7년 이상	1,300

제 2 절 (신청내용의 공고 및 통보)

3-2-1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의4 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조례 제15조의4 제5항제3호 및 제6항제3호의 의결 및 의사록, 증빙자료는 제외한다)을 클린업시스템 및 구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2-2  구청장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직권해제에 의해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통보시 보조금 신청인, 신청금액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3 절 (사용비용 보조기준)

3-3-1 보조금은 조례 제15조의5 제3항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임금 통계(이하 “고용노동통계”이라 한다)를 기준하여 작성한 ‘사용비용 보조 인건비 기준값’을 적용하고 최종 확정금액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② 외주용역비 중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계획, 건축설계는 본 업무처리기준 고시 시점에서 정한 금액(외주용역비 평균값)을 기준하여 계약서에 따른 실질적 업무진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성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될 경우 인정한다.

③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하여 선정한 기타 외주용역업체는 ‘별첨2’에 제시한 용역을 기준하여 인정한다.

④ ‘별첨2’ [기타 외주용역 발주표 및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외주용역업체의  선정, 용역비의 적정성의 여부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에 따라 결정한다

④ 각 기타외주 용역별 업무 인정기준은 총회 의결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용역을 우선 인정한다.

⑤ 업무의 검증 기준과 지급비율은 건축설계 세부검증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에 명기한 내용과 실수행업무에 따른 증빙자료가 첨부되었을 시 인정한다.

⑥ 사업 장기화 등으로 해당용역의 외주용역업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최초 용역업체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업체당 업무 인정비율은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기준하여 전 용역업체의 기 수행업무를 제외한 부분부터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3-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3-3-3  조례 제15조의4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검증된 내역에 따라 항목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 동의 등 별도의 합의 절차를 거쳤다면 지급신청내역이 변경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70% 이내

② 조례 제4조의3제2항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70% 이내

③ 조례 제4조의3제3항제6호에 해당되어 법 제4조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검증된 금액 범위 내

제 4 절 (사용비용의 결정)

3-4-1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의4 제7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가이드 별지 제6호서식]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4-2  구청장은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에게 검증내역에 따라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금액, 결정금액(항목별 내역포함), 보조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용비용 지급

제 1 절 (사용비용의 지급)

4-1-1  대표자는 조례 제15조의4 제8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제3호 내지 제6항제3호의 통장사본과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지급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1-2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의4 제9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클린업시스템 및 구보에 공고하며 공고 시 인적사항 등을 제외한 지급대상자, 지급예정일자, 지급방법, 사용비용 지급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사용비용지급 이해관계자 현황 등을 명기하며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4-1-3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미납부 된 세금부과가 가능하도록 국세청 및 세무서에 사용비용 지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1-4  구청장이 영 제27조의3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사전검토 비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2 절 (사용비용 결과보고)

4-2-1  대표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후 지급계획서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은 검증내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항목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에 대한 증빙을 위해 보조금 지급은 이해관계자의 통장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 다만, 대표자가 검증내역별 항목집행이 어려울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동의사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2-2  대표자는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 지급완료 후, 구청장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이행이 되지 않거나 결과보고가 없을 시 구청장은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4-2-3  구청장은 대표자가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 절  부정신청에 따른 조치

4-3-1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관계자를 처벌 조치할 수 있다.

제 5 장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1 절 (검증위원회 구성)

5-1-1  조례 제15조의5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1-2  조례 제15조의5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동일분야 종사자 2명 이내로 제한)으로 한다.

①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②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타기관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

5-1-3  검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검증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한다.

제 2 절 (위원장의 직무)

5-2-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5-2-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절 (위원장의 권한)

5-3-1  조례 제15의5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②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③ 업무처리기준의 해석‧적용에 있어 불명확‧모호‧모순된 점 등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에 유권해석 요청

제 4 절 (검증위원회의 운영)

5-4-1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사용비용 보조신청이 접수되어 심의가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4-2  검증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각 호의 검증을 위해 최소 1회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①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의 검증

② 보조금 신청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설명

③ 보조금 결정금액 및 보조비율

5-4-3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절 (검증위원회의 기능)

5-5-1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의결한다.

①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자료의 적정성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여부 등 검증(필요시 과다 비용 조정)

③ 보조금 결정

④ 기타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증 후 결정
예) - 영수증 및 업체선정과정, 업무수행인정여부 및 비율 결정
- 사업비, 운영비 지출의 합법적 절차수행여부 판단 및 결정
- 사업비 지출에 관한 항목별 검증 결정

제 6 절 (위원의 수당)

5-6-1  조례 제15조의5 제5항에 따라 검증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검증 내용의 민감성, 방대한 검토자료 등으로 인해 서면검증이 필요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1 절 (재검증위원회 구성)

6-1-1  구청장은 대표자로부터 조례 제15조의4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6-1-2  조례 제15조의6 제2항에 따라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공무원은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 임명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동일분야 종사자 2명 이내로 제한)으로 한다.

①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②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타기관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

6-1-3  재검증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2회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6-1-4  조례 제15조의6 제3항에 따라 그 밖에 재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검증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13. 9.23.   >

이 기준은 조례 개정(2012.12.31.)이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6.11.  >

① 이 기준은 조례 개정(2016.3.24.)이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③ 조례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조례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 법 제4조의3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제한 정비구역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⑤ 조례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해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5조의4제5항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 및 제6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을 각각 이 조례 시행일로 본다.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명칭)

취소일자

취소사유 및 근거

신청인

(추진위원 중

대표 선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신청금액

(백만원)

1. 추진위원회 일반 현황

구역 위치
구역 면적		㎡	구역 지정일자
추진위원회 승인일자			토지등소유자 수
해산신청 (법 제16조의2에 따른 해산신청의 경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 )
	해산동의율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 사용비용 신청내역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4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한은 구역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인가 취소 조합(명칭)

취소일자

취소사유 및 근거

신청인

(조합 중

대표 선정자)

성   명

김 추 진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신청금액

(백만원)

1. 조합 일반 현황

구역 위치
구역 면적	㎡	구역 지정일자
조합설립 인가일자		조합원 수

2. 사용비용 신청내역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업무명	사용비용 금액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4제6항에 따라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처리기한은 구역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2쪽 중 1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금액		비고		신청안내
운영비	인건비		급여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 급여(상여금 포함)
				상근위원								추진위원회 임원 급여(상여금 포함)
				직 원								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상여금 포함)
			퇴직금 및 예치금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기타인건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소 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집기비품 등 유형자산 취득비
		임차료									사무실 임대(임차)료
		도서인쇄비									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실 각종 사무용품구입비
		소모품비									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수 선 비									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광고선전비									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소 계
	제세공과금	통 신 비									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여비교통비									재건축 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
		보 험 료									조합부담 4대 보험료 등
		수도광열비									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 등
		지급수수료									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소 계

(2쪽중 2쪽)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금액		비고		신청안내
운영비	업무추진비									위원장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상근직 식대 등
	회의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회의비용
		감사비								내부감사 수당
		기타 회의비								협상 등 기타회의 다과 등
		소 계
	기타운영비
		소 계
사업비	외주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용역비
			건축설계								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세무·회계								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소송 및 법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 신탁등기비용
			안전진단비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비용
			기타외주용역비								상기 이외의 용역비
			소 계
	기타사업비		민원처리비								정비사업 진행시 각종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총회비								주민총회 소요비용
			기타사업비								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사용비용 보조 신청서류 작성비 포함)
			소 계
합 계

※ 업무추진비, 판공비, 기밀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일원화하며 유사한 사용용도의 예산과목을 추가편성할 수 없으며, 조례 제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월별자금입출금내역 및 연간자금운영계획 서식의 과목과 일치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추진위원회>                                                                      (5쪽 중 1쪽)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금액		비고		신청안내
운영비	인건비		급여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장 급여 (상여금 포함)
				상근위원								추진위원회 임원 급여 (상여금 포함)
				직 원								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 (상여금 포함)
			퇴직금 및 예치금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기타인건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소 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집기비품 등 유형자산 취득비
		임차료									사무실 임대(임차)료
		도서인쇄비									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실 각종 사무용품구입비
		소모품비									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 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수 선 비									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광고선전비									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소 계
	제세공과금	통 신 비									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여비교통비									재건축 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
		보 험 료									조합부담 4대 보험료 등
		수도광열비									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 등
		지급수수료									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소 계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금액		비고		신청안내
운영비	업무추진비									위원장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상근직 식대 등
	회의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회의비용
		감사비								내부감사 수당
		기타 회의비								협상 등 기타회의 다과 등
		소 계
	기타운영비
		소 계
사업비	외주용역비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용역비
			건축설계								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세무·회계								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소송 및 법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 신탁등기비용
			안전진단비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기타외주용역비								상기 이외의 용역비
			소 계
	기타사업비		민원처리비								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총회비								주민총회 소요비용
			기타사업비								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사용비용 보조 신청서류 작성비 포함)
			소 계
합 계

(5쪽 중 2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합>                                                               (5쪽 중 3쪽)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금액	비고		신청안내
운영비	인건비		급여	조합장				조합장 급여 (상여금 포함)
				상금임원				상근임원 급여 (상여금 포함)
				직 원				경리직원 등 급여 (상여금 포함)
			퇴직금 및 예치금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기타인건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소 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집기비품 등 유형자산 취득비
		임차료						사무실 임대(임차)료
		도서인쇄비						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실 각종 사무용품구입비
		소모품비						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수 선 비						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광고선전비						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소 계
	제세공과금	통 신 비						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통신비
		여비교통비						재건축 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
		보 험 료						조합부담 4대 보험료 등
		수도광열비						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 등
		지급수수료						각종 자문비, 송금수수료, 공부발급수수료, 운반비 등
		소 계
	업무추진비							임직원 업무추진비(판공비 등)
	복리후생비							상근직 식대 등
	회의비	이사회비						이사회 회의 시 다과, 수당 등
		대의원회비						대의원회 회의 시 다과, 수당 등
		감사비						내부감사 수당
		기타 회의비						협상 등 기타회의 다과 등
		소 계
	기타운영비							상기 이외의 운영비
		소 계
	운영비 계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금액	비고	신청안내
사업비	조사측량비	측량비					지적 측량등 각종 측량비
		문화재지표조사비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지질조사비					지질조사용역비
		소계
	설계감리비	건축설계비					건축설계비(조경설계 등 각종 설계비포함금액)
		감리비					건축감리, 소방감리, 전기감리 등 감리비
	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시공자 공사비 지급액
		건축물철거비					종전건물, 석면 등 각종 철거비 ('10. 4. 15이전 조합설립인가분 해당)
		추가공사비					기타 추가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사업시행인가시 도로, 공원, 학교 등 인허가 요건상 공공시설 공사비
		이설비					지장전주, 통신케이블, 가스관, 수도관 등 이설공사비
		미술장식품공사비
		인입공사비					가스, 수도, 지장전주 등 각종 인입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부대시설공사비
		단지외부공사비
		기타공사비
		소계
	각종 보상비	국공·사유지 매입비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진입로 등 개인토지 구입비
		손실보상비	건물/토지 손실보상				협의 매수·매도청구·수용 손실보상비
			영업손실보상				임차상인 영업 손실보상비
			기타손실보상
		조합원 청산환급금					종전재산이 분양금을 초과하여 반환되는 조합원 청산금
		이주비	주거이전비				세입자 등 주거이전비 등
			이주비이자				이주비 대여금 이자비용
			기타이주보상비
		소계
	외주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관리처분시 종전 종후 감정평가비, 국공유지 감정평가비 등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비
		정비계획					도시설계를 위해 도시계획업체에 지급한 용역비
		세무·회계					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소송 및 법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변호사ㆍ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신탁등기비용
		안전진단비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비

<조합>                                                               (5쪽 중 4쪽)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금액	비고	신청안내
사업비	외주용역비	교통영향평가				법정 부담비용
		환경영향평가				법정 부담비용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법정 부담비용
		기타외주용역비				상기 이외의 기타 용역비
		소 계
	각종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법정 부담비용
		학교용지부담금				법정 부담비용
		상수도공사비				법정 부담비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법정 부담비용
		개발부담금				법정 부담비용
		교통유발부담금				법정 부담비용
		도시가스시설분담금				법정 부담비용
		기타부담금				기타 부담비용
		소 계
	제 세 · 공 과 금	보전등기비				준공 후 이전고시시점 보존등기 비용
		재산세				조합이 취득한 재산(부동산 등)에 부과되는 세금
		채권매입비				보존등기 시 채권매입 비용
		법인세				조합이 부담하는 법인세
		주민세				조합이 부담하는 주민세
		부가가치세				일반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액
		소 계
	금융 비용	정비업체차입금이자				정비업체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설계자차입금이자				설계자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시공자차입금이자				시공자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금융기관차입금이자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서울시차입금이자				서울시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기타차입금이자				기타 차입금 이자 (이주비 이자 제외)
		소 계
	기타 사업비	분양보증수수료
		민원처리비				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기타사업비				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로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사용비용 보조 신청서류 작성비 포함)
		소 계
	총회비					조합의 각종 총회비 소요액
	사업비 계
총 계(사업비+운영비)

(5쪽 중 5쪽)

※ 조례 제 54조에 의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월별자금입출금내역 및 연간자금운영계획 서식의 과목과 일치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증빙자료 목록
[연번] 표준항목 기재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연번	시행일자	적요		금액(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계
※ 연번에 따라 사용비용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과 증빙자료
연번	성명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금액(원)		채무사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계
※ 이해관계자의 채무사유 증빙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							취소일자
연번	표준항목	사용예정대상자		사용금액(원)	사용방법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서울특별시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1 및 3-1-2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배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결정금액 이의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

보조금
결정일자

이의신청인
(대표 선정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신청금액

결정금액

보조금액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요지 작성

이의신청의 이유

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가능)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결정금액 통보내역

업무명	신청금액(원)	결정금액(원)	보조금액(원)	업무명	신청금액(원)	결정금액(원)	보조금액(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제8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신청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

보조금
결정일자

지급신청인
(대표 선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결정금액

보조금액

지급신청금액

지급계좌번호

지급신청내역

업무명	보조금액(원)	지급신청금액(원)	업무명	보조금액(원)	지급신청금액(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제9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통 장 사 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					취소일자
연번	표준항목	지급대상자	지급예정일자	지급계좌번호		지급금액(원)	연락처		비고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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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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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울특별시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4-1-1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 조합(명칭)				보조금 결정일자
신청인 (대표 선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결정금액
	보조금액
상기 본인은 귀 구에서 보조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구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비용을 신청하지 않겠음. 2.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급완료 후 구청장에게 결과보고 하겠음. 3. 구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검증결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르겠음. 4. 구청장이 보조금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구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음.
「서울특별시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4-1-1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