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00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해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57호(2008.5.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0호(2008.11.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8.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 (2013.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 (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 (2014.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 (2014.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 (2015.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 (2017.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8호(2019.5.23.)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90-3, 90-20번지

- 면적 : 1,509.0㎡

- 목적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의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함

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사항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505,597.9	-	505,597.9	∙ 지역중심으로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 등의 도시기능을 증진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23년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

◦ 인구·주택수용계획

◦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기준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공공기여 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구 결정조서

◦ 존치지역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일부 변경

마.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 7,090세대 / 18,261인

※ 주1) 인구수(인)는 역세권청년주택 단독세대는 1.0인, 신혼부부세대는 2.0인 적용하여 산정.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계		6,750	증) 340	7,090	17,820	증) 441	18,261
촉진구역	소계	1,972	-	1,972	5,206	-	5,206	세대당 2.64인
	60㎡이하	272	-	272	718	-	718
	60~85㎡이하	1,166	-	1,166	3,078	-	3,078
	85㎡초과	534	-	534	1,410	-	1,410
존치관리구역		4,778	증) 340	5,118	12,614	증) 441주1)	13,055	역세권 청년주택

◦ 구역별 수용계획

- 기정

구분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인구수	주거비율 (%)
			소계	일반세대	임대주택
촉진 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349	511	423	88	1,349	59.2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	497	473	24	1,312	45.9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964	864	100	2,545	54.5
존치관리구역		4,778	4,778	4,778	-	12,614	-
계		5,129	6,750	6,538	212	17,820	-

- 변경

구분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인구수	주거비율 (%)
			소계	일반세대	임대주택
촉진 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349	511	423	88	1,349	59.2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	497	473	24	1,312	45.9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964	864	100	2,545	54.5
존치관리구역		4,778	5,118	4,778	340	13,055	-
계		5,129	7,090	6,538	552	18,261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 계획 세대수 : (당초) 6,750세대 → (변경) 7,090세대 - 인구수 : (당초) 17,820인 → (변경) 18,261인	∙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340세대)을 반영하여 변경함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없음)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9)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10) 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변경없음)

11) 촉진사업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2)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변경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없음)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변경)

가)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P	상봉동 90 일원	90-1,-22,-23 / 90-21,-27 / 90-29,-30,-31 / 90-50,-64,-65 각각 공동개발 지정	존치관리 7구역
		90,90-24 / 90-1,-2,-22 / 90-10,-11 / 90-13(대지분할),-46 / 90-14,-42 / 90-15,-16 / 90-18,-51,-52,-53 / 90-20,-36 / 90-25(대지분할),-23,-27 / 90-34,-35,-60,-61 / 90-37,-58,-59 / 90-38,-39,-57 / 90-44,-49 각각 공동개발 권장

- 변경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P	상봉동 90 일원	90-1,-22,-23 / 90-21,-27 / 90-29,-30,-31 / 90-50,-64,-65 / 90-3, -20 각각 공동개발 지정	존치관리 7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90-3, -20)
		90,90-24 / 90-1,-2,-22 / 90-10,-11 / 90-13(대지분할),-46 / 90-14,-42 / 90-15,-16 / 90-18,-51,-52,-53 / 90-25(대지분할),-23,-27 / 90-34,-35,-60,-61 / 90-37,-58,-59 / 90-38,-39,-57 / 90-44,-49 각각 공동개발 권장

-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P	∙ 가구번호 P 내 공동개발 계획 변경 - 상봉동 90-2, 90-36 공동개발 권장 해지 - 상봉동 90-3, 90-20 공동개발 지정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개발 계획 변경

◦ 대지운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기 공동개발 완료 필지는 획지로 지정하여 관리

특별계획구역 및 공동개발(규제, 권장)계획된 필지의 경우 예외 적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동 90-3, 90-20번지에 공동개발을 지정(1,509㎡)하여 예외 적용

기존 대지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거나 동일 소유자의 필지(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이전)를 합병하고자 할 경우 예외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기존 대지 중 획지의 정형화를 위해 기존 면적의 10%범위 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예외

공동개발 권장 적용 필지의 경우 기존 필지가 권장규모를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준수할 시 인센티브 부여

제어 요소	운용방식		대지규모(㎡)		적용대상
			권장규모	최대개발규모
공동 개발	간선부	준주거지역	300 ~ 500	2,000	망우로(35m), 면목로(25m), 봉우재로(25m)
		상업지역 (일반, 근린)	300 ~ 600	3,000	망우로(35m)
	이면부	준주거지역	90	1,000
		상업지역 (일반, 근린)	150	1,000
맞벽 건축	규 제		·통일되고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을 통해 특화된 거리조성이 필요시 적용
	권 장		·선택적 공동개발 유도시 공동건축 이행이 불가능할 때 대안적 방법으로 적용
대지 분할	규 제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인 부정형 또는 맹지필지와 간선부에 입지한 과대필지의 경우
	권 장		·이면부에 입지한 과대필지와 특별계획구역내 필지에 한하여 적용 ·토지(대지)구획의 정형성을 실현하기 위해 인접 필지간 구획 재조정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

◦ 불허용도 (변경)

- 기정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적용

2. 간선가로 : 망우로(35m), 면목로(25m), 봉우재로(25m), 상봉로(25m)

3. 주거복합건물이란 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90% 미만인 것을 말하며,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및 비주거부분 연면적 비율은 서울시 관련 기준(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4-4. 등)에 따른다.

도면표시	위치	전층 불허용도	1층 불허용도	비고
A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간선가로변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 ∙ 종교시설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창고시설 및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유독물 판매시설(전자담배 관련시설)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단, 현금자동입출금기(ATM)만 설치하거나 입점업소 전면 폭의 1/3이상을 기준시간(08:00~22:00)내에 개방·운영되도록 ATM을 함께 설치한 금융업소는 제외
B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이면부	∙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창고시설 및 공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유사시설 포함)	-
C	준주거지역 간선가로변	∙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 ∙ 종교시설 ∙ 창고시설 및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유독물 판매시설(전자담배 관련시설)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유사시설 포함)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단, 현금자동입출금기(ATM)만 설치하거나 입점업소 전면 폭의 1/3이상을 기준시간(08:00~22:00)내에 개방·운영되도록 ATM을 함께 설치한 금융업소는 제외
D	준주거지역 이면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단란주점,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7~9)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 변경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적용

2. 간선가로 : 망우로(35m), 면목로(25m), 봉우재로(25m), 상봉로(25m)

3. 주거복합건물이란 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90% 미만인 것을 말하며,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및 비주거부분 연면적 비율은 서울시 관련 기준(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4-4. 등)에 따른다.

도면표시	위치	전층 불허용도	1층 불허용도	비고
A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간선가로변	∙ 단독주택 ∙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 ∙ 종교시설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창고시설 및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유독물 판매시설(전자담배 관련시설)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단, 현금자동입출금기(ATM)만 설치하거나 입점업소 전면 폭의 1/3이상을 기준시간(08:00~22:00)내에 개방·운영되도록 ATM을 함께 설치한 금융업소는 제외
B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이면부	∙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창고시설 및 공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유사시설 포함)	-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제외)	-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추가하여 적용함
C	준주거지역 간선가로변	∙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 ∙ 종교시설 ∙ 창고시설 및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유독물 판매시설(전자담배 관련시설)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유사시설 포함)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단, 현금자동입출금기(ATM)만 설치하거나 입점업소 전면 폭의 1/3이상을 기준시간(08:00~22:00)내에 개방·운영되도록 ATM을 함께 설치한 금융업소는 제외
D	준주거지역 이면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단란주점,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7~9)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B	∙ 상봉동 90-3, -2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불허용도 추가 적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주 용도인 주거(청년주택)에 위해되는 용도 추가 불허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장례식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제외)

◦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변경)

- 기정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적용

2. 지정용도 변경시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1조 제4항 적용

3. 지하층 권장용도 중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은 계획면적의 70%까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함

도면표시	위치	전층 권장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지하층 권장용도	지정용도	비고
1	복개도로변 (면목천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노유자 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
2	망우로, 면목로, 상봉로 주변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서점, 휴게음식점 ∙ 노유자 시설 ∙ 관광숙박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운동시설 중 놀이형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단, 소매점·휴게음식점은 지하 1층까지만 한정함	-
3	이면부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노유자 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
4	상봉동 101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서점, 휴게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각각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 확보	이지 팰리스
5	망우동 508-2, 3, 4, 5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노유자시설	-	-	∙ 업무시설 ※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

- 변경

주1) 지정용도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임대주택을 의미함.(오피스텔 제외)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적용

2. 지정용도 변경시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1조 제4항 적용

3. 지하층 권장용도 중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은 계획면적의 70%까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함.

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비주거 용도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에 위치하여야 하나,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비주거 비율(용적률 기준) 10% 이상 확보를 위하여 「2019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19.10.11.)」를 통해 지상 3층까지 완화함.

도면표시	위치	전층 권장용도	1층 전면 권장용도	지하층 권장용도	지정용도	비고
1	복개도로변 (면목천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노유자 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
2	망우로, 면목로, 상봉로 주변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서점, 휴게음식점 ∙ 노유자 시설 ∙ 관광숙박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운동시설 중 놀이형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단, 소매점·휴게음식점은 지하 1층까지만 한정함	-
					∙ 공동주택 (주거복합) 주1) ※ 비주거용도 지하2층~지상3층 설치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여 적용함
3	이면부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노유자 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
4	상봉동 101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서점, 휴게음식점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각각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 확보	이지 팰리스
5	망우동 508-2, 3, 4, 5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노유자시설	-	-	∙ 업무시설 ※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지정용도 신설 - 공동주택(주거복합) 지정	∙ 상봉동 90-3, -20번지 내 역세권 청년주택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정용도 부여

②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 기정

가구번호	위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m)		비고
				기준	허용	층수	높이
P	상봉동 90 일원	일반상업	60	300	630	-	75(좌측부)
				500	700	-	80(우측부)

- 변경

가구번호	위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m)		비고
				기준	허용	층수	높이
P	상봉동 90 일원	일반상업	60	300	630	-	75(좌측부)
				500	700	-	80(우측부)
			70	기본	상한	-	80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에 한함
				1,000	1,041.32

- 상한용적률 완화

1.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량 산정 시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결정(변경) 고시 이후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

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19.1.)」 준용

구분

완화내용

공공시설부지 등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공공시설(공공청사)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산정식 : 기본용적률 × (1 + 1.3 × 가중치 × ⍺토지 + 0.7 × ⍺현금·건축물)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현금·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비율

※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현금 기부채납비용(원)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상한용적률 : 1,000% × (1 + 1.3 × 1.0 × 0.0124 + 0.7 × 0.0360) = 1,041.32%

- 가중치 = 1.0

- ⍺토지 = 18.44 ÷ 1,490.56 = 0.0124

- ⍺현금·건축물 = 53.67 ÷ 1,490.56 = 0.0360

※ 공공기여 설치비용 = 공공기여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230.02 × 2,800,000 = 644,056,000

※ 부지가액 = 6,000,000 × 2 = 12,000,000

※ 환산부지 면적 = 644,056,000 ÷ 12,000,000 = 53.67

-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P	건폐율	∙ 60% 이하 → 7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건폐율 완화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준용
	용적률	∙ 기준용적률 500%, 허용용적률 700% 이하 → 기본용적률 1,000%이하, 상한용적률 1,041.32% 이하

③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기준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변경)

◦ 유형1(준주거지역) (변경없음)

◦ 유형2-1(근린상업지역 : 간선부) (변경없음)

◦ 유형2-2(근린상업지역 : 이면부) (변경없음)

◦ 유형3-1(일반상업지역 : 간선부) (변경없음)

◦ 유형3-2(일반상업지역 : 이면부) (변경)

내 용 항 목			완 화 기 준	가중치	비 고
계획 유도 항목	획 지 계 획	획지단위 개발	․ 기준용적률 × 0.3 × α	․ 3필지이하 : α= 0.55 ․ 4필지이상 : α= 0.62	기(’09.8.13.이전) 공동개발 완료 획지는 아래의 공동개발 완화기준 적용
	공 동 개 발	지정 / 권장(대지분할가능선 포함) / 자율적 공동개발	․ 3필지 이하 : 기준용적률 × 0.60 × α ․ 4필지 이상 : 기준용적률 × 0.70 × α	․ 지정 : α= 0.26 ․ 권장 : α= 0.20 ․ 자율 : α= 0.14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α= 0.48
		공개공지 /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α	α= 1.50	피로티, 침상형 구조는 산출값의 75%만 인정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 α	α= 1.20
	권장용도	권장용도 (지정용도 포함)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α	․ 일부권장 : α= 0.90 ․ 전층권장 : α= 0.60	계획유도항목 인센티브 허용량의 60%이내
	보 행 환 경 개 선	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 기준용적률 × α	․ 지장물 이설(3개소이하) : α= 0.07 (4개소이상) : α= 0.09 ․ 지장물(선로) 지중화 : α= 0.11
	주차계획	공동주차통로	․ 기준용적률 × 0.1 × α	α= 0.20
친환경 항목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 0.12 × α ․ 우 수(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 0.08 × α ․ 우 량(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α	α= 1.00	관계규정에 따라 계획의무 대상일 경우 산출값의 50%만 인정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 α ․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 α ․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α	α= 1.00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 α	α= 0.04
	빗물관리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 α	α= 0.03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α	α= 0.10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α	α= 0.20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α= 0.2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운영기준에 의한 용적률 완화 (신설)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3-2-2 준용

※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량 산정 시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결정(변경) 고시 이후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4% 이상 주1)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203.85(14.01%) ∙ 공공청사(건축물 + 부속토지) : 4.96% - 건축물 연면적 : 230.02㎡ ※ 환산부지면적 : 53.67㎡ (3.69%) - 부속토지면적 : 18.44㎡ (1.27%) ∙ 공공기여율 : 14.01% + 4.96% = 18.97% - 부속토지면적 : 222.29㎡ (203.85㎡+18.44㎡) - 건축물 연면적 : 230.02㎡	상한 용적률 1,041.32%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하며, 중랑구 상봉동 90-3 일원 역세권 청년 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 10%이상 20%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 비주거비율(용적률 기준) : 11.77%(1,782.58㎡)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주거 : 비주거 = 13,366.47㎡(88.23%) : 1,782.58㎡(11.77%) - 비주거비율 10%이상 20%이하(용적률 기준)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14.71% : 85.29% (50세대) (290세대) (세대수 비율) ∙ 공공임대주택 : 15.21㎡, 16.86㎡, 18.24㎡, 30.00㎡ 계획 (5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5.21㎡, 16.86㎡, 18.24㎡, 30.00㎡, 44.50㎡, 52.95㎡ 계획 (290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이용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31.25㎡(298세대:100㎡, 42세대:131.25㎡)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지상 3층 : 231.52㎡ 계획

◦ 유형3-3(일반상업지역 : 2000.8.16.자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된 토지, 기준 400/허용용적률 680) (변경없음)

◦ 유형3-4(일반상업지역 : 2000.8.16.자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된 토지, 기준 300/허용용적률 630) (변경없음)

(5) 공공기여 계획 (신설)

※ 공공청사는 설치 후 중랑구에 무상 귀속되며, 기반시설 공공기여로 인정(기부채납)

1. 공공청사는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 운영계획(중랑구 건강증진과-21523, 2019.12.2.)에 따라 중랑구 건강증진과에서 토닥토닥 마음건강 상담소로 운영

2.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19.1.)」 준용

구분	내용	면적	공공기여율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03.85㎡ (공공임대 50세대)	14.01%
공공청사 (토닥토닥 마음건강 상담소)	건축물 (건축물 + 부속토지)	건축물 연면적 : 230.02㎡ 부속토지면적 : 18.44㎡	4.96%

- 결정(신설)사유서

구분	결정(신설)내용	결정(신설)사유
-	∙ 공공기여 계획(신설) - 공공임대주택 : 14.01%(연면적 203.85㎡, 50세대) - 공공청사 : 4.96%(연면적 230.02㎡, 부속토지면적 18.44㎡)	∙ 역세권 청년주택 내 공공임대주택 제공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청사 기부채납

17) 기타(광고물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정보화계획, 방재계획, 에너지 순환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신·재생에너지 적용계획, 특성화 계획, 여성 친화적 촉진구역 건설계획, 친환경 건축물계획) (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가구 결정(변경)조서

◦ 가구계획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비고
준주거지역	A, B, M, N(일부), R, S, T, U, V
근린상업지역	C, D, L, N(일부), W
일반상업지역	E, F, G, H, I, J, K, O, P, Q

◦ 가구별 획지조서 (변경)

- 기정

가구번호	가구면적 (㎡)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필지	계
P (존치관리 7구역)	8,244.4	기정	상봉동 90-1	117.7	708.6 (676.5)	· 90-1, -22, -23 : 공동개발(규제) · 90-21, -27 : 공동개발(규제) · 90-1, -2, -22, -23 : 공동개발(권장) · 7필지 모두 : 공동개발(권장) ※ 90-25 : 필지분할선 지정(45.9㎡)
			상봉동 90-2	118.3
			상봉동 90-21	97.8
			상봉동 90-22	101.2
			상봉동 90-23	97.8
			상봉동 90-25	78.0
			상봉동 90-27	97.8
			상봉동 90-29	95.5	329.9	공동개발(규제)
			상봉동 90-30	101.2
			상봉동 90-31	133.2
			상봉동 90-50	71.3	198.0	90-50, -64, -65 : 공동개발(규제)
			상봉동 90-64	71.4
			상봉동 90-65	55.3
			상봉동 90	149.1	280.0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24	130.9
			상봉동 90-13	389.7	480.3 (176.1)	공동개발(권장) ※ 90-13 : 필지분할선 지정(85.5㎡)
			상봉동 90-46	90.6
			상봉동 90-44	93.2	221.8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49	128.6
			상봉동 90-10	116.0	216.2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11	100.2
			상봉동 90-15	289.2	389.4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16	100.2
			상봉동 90-14	117.4	364.3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42	246.9
			상봉동 90-18	89.6	378.9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51	96.2
			상봉동 90-52	96.9
			상봉동 90-53	96.2

가구번호	가구면적 (㎡)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필지	계
P (존치관리 7구역)	8,244.4	기정	상봉동 90-20	147.4	294.8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36	147.4
			상봉동 90-37	133.9	400.4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58	132.6
			상봉동 90-59	133.9
			상봉동 90-38	134.9	491.7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39	165.1
			상봉동 90-57	191.7
			상봉동 90-34	96.9	501.5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35	96.9
			상봉동 90-60	154.0
			상봉동 90-61	153.7
			상봉동 90-3	1,361.6	1,361.6
			상봉동 90-9	79.0	79.0
			상봉동 90-12	98.5	98.5
			상봉동 90-17	107.1	107.1
			상봉동 90-19	11.6	11.6
			상봉동 90-26	130.2	130.2
			상봉동 90-32	80.3	80.3
			상봉동 90-33	134.6	134.6
			상봉동 90-40	159.7	159.7
			상봉동 90-41	124.6	124.6
			상봉동 90-45	68.4	68.4
			상봉동 90-48	341.5	341.5
			상봉동 90-54	277.7	277.7
			상봉동 90-62	8.3	8.3
			상봉동 90-63	5.5	5.5

- 변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필지	계
P (존치관리 7구역)	8,244.4	기정	상봉동 90-1	117.7	708.6 (676.5)	· 90-1, -22, -23 : 공동개발(규제) · 90-21, -27 : 공동개발(규제) · 90-1, -2, -22, -23 : 공동개발(권장) · 7필지 모두 : 공동개발(권장) ※ 90-25 : 필지분할선 지정(45.9㎡)
			상봉동 90-2	118.3
			상봉동 90-21	97.8
			상봉동 90-22	101.2
			상봉동 90-23	97.8
			상봉동 90-25	78.0
			상봉동 90-27	97.8
			상봉동 90-29	95.5	329.9	공동개발(규제)
			상봉동 90-30	101.2
			상봉동 90-31	133.2
			상봉동 90-50	71.3	198.0	90-50, -64, -65 : 공동개발(규제)
			상봉동 90-64	71.4
			상봉동 90-65	55.3
			상봉동 90	149.1	280.0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24	130.9
			상봉동 90-13	389.7	480.3 (176.1)	공동개발(권장) ※ 90-13 : 필지분할선 지정(85.5㎡)
			상봉동 90-46	90.6
			상봉동 90-44	93.2	221.8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49	128.6
			상봉동 90-10	116.0	216.2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11	100.2
			상봉동 90-15	289.2	389.4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16	100.2
			상봉동 90-14	117.4	364.3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42	246.9
			상봉동 90-18	89.6	378.9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51	96.2
			상봉동 90-52	96.9
			상봉동 90-53	96.2
			상봉동 90-37	133.9	400.4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58	132.6
			상봉동 90-59	133.9
			상봉동 90-38	134.9	491.7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39	165.1
			상봉동 90-57	191.7

가구번호	가구면적 (㎡)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필지	계
P (존치관리 7구역)	8,244.4	기정	상봉동 90-34	96.9	501.5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90-35	96.9
			상봉동 90-60	154.0
			상봉동 90-61	153.7
			상봉동 90-9	79.0	79.0
			상봉동 90-12	98.5	98.5
			상봉동 90-17	107.1	107.1
			상봉동 90-19	11.6	11.6
			상봉동 90-26	130.2	130.2
			상봉동 90-32	80.3	80.3
			상봉동 90-33	134.6	134.6
			상봉동 90-40	159.7	159.7
			상봉동 90-41	124.6	124.6
			상봉동 90-45	68.4	68.4
			상봉동 90-48	341.5	341.5
			상봉동 90-54	277.7	277.7
			상봉동 90-62	8.3	8.3
			상봉동 90-63	5.5	5.5
		변경	상봉동 90-3	1,361.6	1,509.0	공동개발(지정)
			상봉동 90-20	147.4
			상봉동 90-36	147.4	147.4

-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P	∙ 가구번호 P 내 공동개발 계획 변경 - 상봉동 90-2, 90-36 공동개발 권장 해지 - 상봉동 90-3, 90-20 공동개발 지정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개발 계획 변경

(3)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기타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4. 관계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27),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94),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02-2133-6296)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담당자 양지윤 주무관, ☎02-2133-62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 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상봉7존치관리구역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 상봉7존치관리구역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상봉7존치관리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상봉7존치관리구역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