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000호

도시관리계획(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52-1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ㅇ 서초구 방배동 452-1 일원 사당역 역세권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방배동 452-1 일원 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452-1 일원	-	증)5,140.90	5,140.9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서초구 방배동 452-1 일원	5,140.90	‧사당역 역세권 내에 위치한 대상지에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5,140.90	-	5,140.90	100.00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140.90	감)5,021.42	119.48	2.32	도로
	준주거지역	-	증)5,021.42	5,021.42	97.68	주택용지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서초구 방배동 452-1 일원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5,021.42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을 통해 서초구 방배동 452-1 일원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이미지를 개선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1) 교통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56	방배동 499-1	방배동 499-1	일반 도로	-	-	영동1 추가 토지정리 사업
변경	소로	2	A	8	국지 도로	56	방배동 499-1	방배동 499-1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	소로2-A	‧도로 확폭 B : 6m → 8m L : 56m ‧도로 확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도로 확폭(기부채납)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A	-	서초구 방배동 452-1일원	5,021.42	획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119.48	도로	도로 기부채납

□ 획지 결정 사유서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서초구 방배동 452-1 일원	구역면적 : 5,140.90㎡ 획지 : 5,021.42㎡ 도로 기부채납 : 119.48㎡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획지 계획 수립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시설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 용도	A	- 제2호의 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 및 부대시설 ‧지하1층 ~ 지상2층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제외)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건폐율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준주거지역 :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3)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

(1)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체계

용적률	준주거(제2종 → 준주거)	비고
기존용적률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패키지)허용용적률	430%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인센티브
상한용적률	500%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2) 용적률 적용에 관한 계획

① (패키지)허용용적률에 관한 계획

□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3-1-1. 적용

※ 계획내용은 현재 건축계획(안)에 의해 산출된 수치이며, 향후 인⋅허가시 변경될 수 있음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는 (패키지)허용용적률 적용 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으로 설치⋅제공한 비율의 1/2한도까지 갈음

※ 면적 및 산출결과 오차는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임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 임대 주택 계획	ㆍ완화된 용적률의 50/100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ㆍ완화된 용적률(230%)의 50/100인 115% 이상 - 115.99%(5,824.51㎡) 계획
	ㆍ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공공임대주택 전용 60㎡ 이하 주택 : 총 100세대(50㎡형 89세대, 24㎡형 11세대)
		- (패키지)허용용적률에 관한 공공임대주택 전용 50㎡형 78세대
		- 상한용적률에 관한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전용 50㎡형 11세대, 24㎡형 11세대
	ㆍ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차별 또는 이용상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Social Mixing)하여 계획한다.	ㆍ적용

□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계획내용은 현재 건축계획(안)에 의해 산출된 수치이며, 향후 인⋅허가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ㆍ「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또는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장수명 주택으로 계획	ㆍ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위원회 결정사항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이외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기준 면적 이상 설치 - 300세대 이상 : 공공임대주택 포함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450㎡) 이상	ㆍ공동주택 지상층 연면적(21,446.55㎡)의 3% 이상(450㎡)이상 - 의무면적 3% (643.40㎡) - 계획면적 3.09% (663.42㎡)	공급면적 기준
친환경 건축물	ㆍ「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의 해당 적용대상 구분을 적용하여 ㉠ ~ ㉣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상향단계를 적용 (㉠ 환경성능 부문 ㉡ 에너지 성능 부문 ㉢ 에너지 관리부문 ㉣ 신·재생에너지 부문)	ㆍ㉣ 신·재생에너지 부문 연도별 설치비율(%) ‘22 - 기준 : 주거 : 8.5%, 비주거 : 11% - 계획 : 주거 : 9%, 비주거 : 12% ㆍ㉡ 에너지성능부문 - 기준 : 2등급 이상 - 계획 : 1등급 이상	사용승인시 인증
역사문화 보전	ㆍ사업대상지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전 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행한 것으로 본다.	ㆍ해당 없음	-
기타	ㆍ지하철과 인접하는 대상지의 경우 지하광장, 지하보행통로, 지하철 관련시설(연결통로, 출입구, 환기시설 등) 등의 설치를 우선 검토한다. 다만, 관련부서(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구조 및 현장 특성 등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ㆍ해당 없음	-

4)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높이	• 최고 높이 75m 이하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5) 건축물의 배치⋅건축선에 관한 결정

(1)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방배천로변(3m)
	• 방배천로 6길변(2m)
	• 방배천로 4안길변(2m)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방배천로변(3m)	• 보도부속형, 차도부속형 : 3m	결정도면 참고
	• 방배천로 6길변(2m)	• 보도부속형 : 2m
	• 방배천로 4안길변(2m)	• 보도부속형 : 2m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차출입구	ㆍ대상지 북측 방배천로 6길 1개소	공동주택 및 공영주차장 주차장 출입구

다.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 상기 계획사항은 관련 지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용적률	계획내용	비고
허용 용적률	공공임대주택	430%	• 전용 60㎡ 이하 주택 : 총 78세대 - 50㎡형 78세대	총 300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계획
상한 용적률	공공임대주택	500%	• 전용 60㎡ 이하 주택 : 총 22세대 - 50㎡형 11세대, 24㎡형 11세대
	공영주차장		• 연면적 2,184.67㎡	지하 2층 공영주차장 조성 후 기부채납

Ⅲ. 관계도면 : 붙임 참고(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ㅇ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전략사업과 역세권주택팀(☎02-2133-8239),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4)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ㅇ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임

■ 붙임 : 결정도면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3.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4.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5.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6. 종합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