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24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호(2010.2.11.)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9호(2010.9.30.)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4호(2011.9.22.)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8호(2011.12.29.)로 1지구, 2지구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9호(2011.12.29.)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0호(2012.10.11.)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8호(2013.7.25.)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9호(2013.11.14.)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3호(2014.5.8.)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7호(2014.7.3.)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53호(2014.12.26.)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50호(2015.5.28.)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25호(2016.7.2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1) 마곡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마곡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대	3,665,722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1)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 및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육성하는 특화도시로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동북아 관문도시 조성

2) 차세대 서울 경제를 견인하는 융합산업의 전초지로서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 혁신기지 조성

3) 친환경,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 조성

라.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 사업시행자

- 당초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2)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1) 시행기간

- 당초 : 2007년 12월 28일 ~ 2016년 12월 31일

- 변경 : 2007년 12월 28일 ~ 2018년 12월 31일

2)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변경없음)

바. 지구분할 (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1지구	2지구	3지구
사업지구분할	1,066,132	1,902,671	696,919

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지구	2지구	3지구
합 계		3,665,722	1,066,132	1,902,671	696,919	100.0
주거용지	소 계	595,340	595,340	-	-	16.2
	단독주택용지	4,250	4,250	-	-	0.1
	공동주택용지	591,090	591,090	-	-	16.1
상업용지	일 반 상 업	82,814	10,341	72,473	-	2.3
업무용지	업 무 용지	305,846	-	305,846	-	8.3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729,785	-	729,785	-	19.9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81,326	-	81,326	-	2.2
도시 기반시설용지	소 계	1,789,166	419,576	685,483	684,107	48.8
	도 로	648,756 (1,727)	157,677	460,248	30,831 (1,727)	17.7
	보행자도로	1,146	591	555	-	0.0
	철도용지	16,729	-	7,329	9,400	0.5
	의 료 시 설	33,360	-	33,360	-	0.9
	공 공 청 사	59,764	58,703	1,061	-	1.6
	학 교	84,411	63,212	21,199	-	2.3
	보육시설	990	-	990	-	0.0
	사회복지시설	1,700	1,700	-	-	0.0
	광 장	12,979	-	12,979	-	0.3
	근 린 공 원	545,755	41,880	-	503,875	14.9
	어린이공원/소공원	16,637	16,637	-	-	0.5
	문화공원	20,382	-	20,382	-	0.6
	경 관 녹 지	2,747	1,581	928	238	0.1
	연 결 녹 지	175,761 (176,359)	69,756	106,005 (106,603)	-	4.8
	주 차 장	25,620	5,471	20,149	-	0.7
	열공급설비	24,140	-	-	24,140	0.7
	전기공급설비	2,034	-	-	2,034	0.1
	방 수 설 비	8,575	2,368	-	6,207	0.2
	유수지	107,382	-	-	107,382	2.9
	저류지	(50,000)		-	(50,000)	0.0
기타시설용지	소계	82,043	40,875	28,356	12,812	2.3
	주유소	3,200	800	1,600	800	0.1
	가스충전소	4,000	-	4,000	-	0.1
	종교시설	2,947	2,947	-	-	0.1
	편익시설	61,891	37,128	12,751	12,012	1.7
	택시차고지	10,005	-	10,005	-	0.3

※ 저류지는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도로 일부는(중로2-35, 소로2-3) 유수지 및 근린공원과 중복결정[( ) 면적 : 중복 결정된 면적임]

※ 연결녹지 일부는 산업시설용지(연DP3)내 일부구간 상부를 입체도시계획시설(연결녹지) 결정(면적 : 598㎡)
[( ) 면적 : 지상부 연결녹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포함 면적]

※ 근린공원내 가스정압기(근린2), 변전소(근린3) 점용

2)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구 분	1지구			2지구	3지구
	면 적(㎡)	가구수(호)	인구수(인)
합 계	595,340	12,030	33,683	-	-
단독주택용지	4,250	15	42	-	-
공동주택용지	591,090	12,015	33,641	-	-

3)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없음)

자.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차.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해당없음)

카.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남권사업과 (☎ 02) 2133-1536)

○ 강서구청 마곡개발과 (☎ 02) 2600-5289)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 (☎ 02) 3410-7684)

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변경없음)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1) 마곡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1)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 및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육성하는 특화도시로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동북아 관문도시 조성

2) 차세대 서울 경제를 견인하는 융합산업의 전초지로서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 혁신기지 조성

3) 친환경,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 조성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마곡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대	3,665,722

라. 시행자

- 당초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마. 시행기간

- 당초 : 2007년 12월 28일 ~ 2016년 12월 31일

- 변경 : 2007년 12월 28일 ~ 2018년 12월 31일

바. 시행방식 (변경없음)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지구분할 (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1지구	2지구	3지구
사업지구분할	1,066,132	1,902,671	696,919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  (변경없음)

자.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1)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 공람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남권사업과 (☎ 02) 2133-1536)

○ 강서구청 마곡개발과 (☎ 02) 2600-5289)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 (☎ 02) 3410-7684)

차.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관계 기관(부서)과 사전협의사항 이행}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가) 일반산업단지 변경지정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마곡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

(다) 면  적: 1,110,80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음

(나)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다) 산업단지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 유도

(라) 지식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및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융합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당초: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나)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당초: 2007년 12월 28일 ~ 2016년 12월 31일

- 변경: 2007년 12월 28일 ~ 2018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변경없음)

(5)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입주업종 :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나) 입주업종별 배치계획

- 업종별 배치는 융복합 트랜드와 산업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및 기업입주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거점)별 배치

- 클러스터는 지하철역, 도보생활권 등을 고려해 배치하고 클러스터별 특화산업의 분산배치를 통해 입주 업종별 거점화와 융복합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 코어 클러스터는 마곡지구의 가장 중심지인 공항철도 및 9호선 환승 역세권 지역에 배치

․ InT 클러스터는 기술발전단계를 고려하여 IT 기술중심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코어클러스터 인근 배치

․ BiT 클러스터는 생명공학 연구와 IT기술 연계가 가능한 중앙공원과 환승역세권지역에 배치

․ GeT 클러스터는 주변 자연환경(저류지, 물재생센터, 공원 등)의 활용이 용이한 양천향교역 지역에 배치

․ BmT 클러스터는 의료, 제약 산업집적이 용이하도록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이 입주하는 지역 주변에 배치

- 각 클러스터는 코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배치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110,805	-	1,110,805	100.0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729,485	-	729,485	65.7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81,326	-	81,326	7.3
녹지시설용지	소계	76,769	-	76,769	6.9
	문화공원	20,382	-	20,382	1.8
	녹지	56,387	-	56,387	5.1
공공시설용지	소계	211,459	-	211,459	19.0
	도로	211,459	-	211,459	19.0
기타시설용지	소계	9,766	-	9,766	1.0
	주차장	6,776	-	6,776	0.6
	가스충전소	4,000	-	4,000	0.4
	보육시설	990	-	990	0.1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8)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나)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마곡 일반산업단지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당초: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나)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목적이 있음

(나)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다) 산업단지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 유도

(라) 지식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및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융합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

(나) 면적 : 1,110,805㎡

(5) 사업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변경없음)

(나) 시행기간

- 당초 : 2007년 12월 28일 ~ 2016년 12월 31일

- 변경 : 2007년 12월 28일 ~ 2018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2)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변경없음)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변경없음)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변경없음)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변경없음)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없음)

카.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마곡 도시개발구역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1)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사업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 서울시 마곡지구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U-City)(변경없음)

나) 사업 시행자(변경)

(가) 당초: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나)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다) 사업 지구의 일반 현황(변경없음)

(1)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

(2) 대상면적: 3,665,722㎡

라) 사업의 배경 및 목적(변경없음)

(1) 배  경

- 동북아 관문도시로서 거점기반 구축 필요

- 첨단기술 기반의 차세대 지식산업 혁신기지 조성

-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로 개발

- 미래형 산업도시에 부합하는 정보통신 기반 필요

(2) 목  적

- 언제, 어디서나 정보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 도시 구현

- 첨단 기술이 융합되고 편리한 녹색안전 도시 조성

-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싶어하는 기업친화 도시 개발

마) 사업시행기간: 2007.12.28 〜 2017.06.30(변경없음)

바) 사업의 범위(변경없음)

번호	영역	단위 서비스(시스템)	비고
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서비스	스마트 방범	필수기반 서비스
		스마트 재난관리
		스마트 교통
		스마트 시설물 관리
		U-정보제공	특화 서비스 (시민, 기업)
2	정보통신 인프라	유무선 통신망 구성	정보통신 도시구현을 위한 기반 인프라
		관련 H/W 설치 공정
3	도시통합 운영센터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시스템 구축
		인테리어 등 부대공사

(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서비스

- 방    범: CCTV 카메라를 기반으로 영상을 공간별, 중요도별로 분석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도시생활을 보장함

- 재난관리: 이상기후에 대비한 우수관 수위감시 및 재난상황 전파 등 방재 서비스 제공

- 교     통: 마곡 지구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종합적인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곡 시민 및 기업의 교통수단 이용 관련 편의성을 제고함

- 시설물관리: 시설물 원격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 정보제공: 시민 대상의 공공정보 제공 및 기업의 입주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2) 정보통신 인프라

분야	세부분야	도입기술
유선 인프라 설계	간선망(백본)	Metro Ethernet 등
	접속망	WDM
	무선망	Wi-Fi
기초 인프라 설계	광선로감시	광선로감시 소프트웨어
	관로/선로	COD, 인공/수공, 광케이블
	전원	개별수전, 접지

(3) 도시통합운영센터

- 전산장비실, 종합상황실, 사무 및 체험공간으로 구성

- 24시간 상황관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및 운영 시스템 관리 기능 수행

2) 유비쿼터스도시건설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 서울시 마곡지구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U-City)(변경없음)

나) 사업 시행자 (변경)

(가) 당초: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나)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다) 사업 지구의 일반 현황(변경없음)

(1)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

(2) 대상면적: 3,665,722㎡

라) 사업의 배경 및 목적(변경없음)

(1) 배  경

- 동북아 관문도시로서 거점기반 구축 필요

- 첨단기술 기반의 차세대 지식산업 혁신기지 조성

-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로 개발

- 미래형 산업도시에 부합하는 정보통신 기반 필요

(2) 목  적

- 언제, 어디서나 정보접근이 가능한 정보통신 도시 구현

- 첨단 기술이 융합되고 편리한 녹색안전 도시 조성

-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싶어하는 기업친화 도시 개발

마) 사업시행기간: 2007.12.28 ~ 2017.06.30 (변경없음)

바) 사업의 범위(변경없음)

번호	영역	단위 서비스(시스템)	비고
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서비스	스마트 방범	필수기반 서비스
		스마트 재난관리
		스마트 교통
		스마트 시설물 관리
		U-정보제공	특화 서비스 (시민, 기업)
2	정보통신 인프라	유무선 통신망 구성	정보통신 도시구현을 위한 기반 인프라
		관련 H/W 설치 공정
3	도시통합 운영센터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시스템 구축
		인테리어 등 부대공사

(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서비스

- 방    범: CCTV 카메라를 기반으로 영상을 공간별, 중요도별로 분석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도시생활을 보장함

- 재난관리: 이상기후에 대비한 우수관 수위감시 및 재난상황 전파 등 방재 서비스 제공

- 교     통: 마곡 지구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종합적인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곡 시민 및 기업의 교통수단 이용 관련 편의성을 제고함

- 시설물관리: 시설물 원격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 정보제공: 시민 대상의 공공정보 제공 및 기업의 입주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2) 정보통신 인프라

분야	세부분야	도입기술
유선 인프라 설계	간선망(백본)	Metro Ethernet 등
	접속망	WDM
	무선망	Wi-Fi
기초 인프라 설계	광선로감시	광선로감시 소프트웨어
	관로/선로	COD, 인공/수공, 광케이블
	전원	개별수전, 접지

(3) 도시통합운영센터

- 전산장비실, 종합상황실, 사무 및 체험공간으로 구성

- 24시간 상황관제, 유비쿼터스기반시설 및 운영 시스템 관리 기능 수행

사) 무상귀속 대상 시설물 및 관리청 지정(변경없음)

영역	구분	무상귀속 대상	관리청
U-서비스	스마트방범	서비스 시설물, 운영 시스템	강서구청
	스마트재난관리	서비스 시설물, 운영 시스템	강서구청
	스마트교통	주정차단속 제외한 나머지 교통시설물 및 운영 시스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불법 주정차단속 시설물 및 운영 시스템	강서구청
	U-정보제공	(대) 시민 서비스 운영 시스템	강서구청
		(대) 기업 서비스 운영 시스템	서울시 (서남권사업과)
	스마트시설물 관리	서비스 시설물, 운영 시스템	강서구청
정보통신 인프라	유무선 통신망	현장 관로 및 선로	강서구청
	관련 시스템	전송 관련 장비 및 운영 시스템	강서구청
도시통합 운영센터	운영센터 인테리어, 영상/부대설비 및 H/W, S/W		강서구청

※ 서울식물원 내 U-시설물(방범, 통신관로, 무선 인터넷 등)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며,

강서구에 의한 운영 대행이 필요할 경우, 강서구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