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2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2.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도로교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ㅇ 특수교 피뢰시설 설계․시공 기준 마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초장대교량사업단 제 1핵심과제 주요성과 반영

ㅇ 건설 폐기물 처리 운반차량의 과적 근절 및 폐기물 과다입력 방지

4. 주요 개정내용

ㅇ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2014) 부분개정(안)-낙뢰 관련

- 피뢰시설 설치 규정(KS C IEC 62305) 관련 내용 참조

- 주탑 및 케이블에 대한 피뢰시설 설치 기준 추가, 피뢰대책 수립

- 피뢰설비의 설치로 인한 구조적 영향 고려

ㅇ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케이블교량편(2014) 부분개정(안)

- 초장대교량사업단 성과 관련

- 참조 국외기준의 최신 개정에 따른 참조 기준 보완

-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일반교량편과의 중복 내용 참조 처리

- 현수교 및 사장교 케이블 저항계수 수정

ㅇ 도로공사 표준시방서(2015) 부분개정(안)

- 기존의 과적관리 대상에 건설폐기물을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함

5. 관련단체 :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31)

6. ‘도로교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설계기준’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31)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